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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을 확충한다.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한다.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또한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한다.
앞서 소개하였듯,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원들로 해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으로 해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고 밝히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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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질오염원 현황을 담은 2022년도 보고서 발간
전국 수질오염원 현황을 담은 2022년도 보고서 발간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공수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 수질오염원 현황을 담은 ‘2022년도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를 2월 23일 배포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4대강 수계 및 지자체별 오염원 현황이 생활계 등 8개 분야로 구분되어 수록됐으며 환경분야연구와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매년 공공하수처리 인구는증가 추세이고 가축 사육 농가는 감소한 반면, 사육 두수는증가했으며 폐수 배출업소와 폐수 방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하수의 경우, 생활하수를 발생시키는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약 5,273만명이다.
이 중 약 4,940만명의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약 333만명은 단독정화조 등에서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약 93명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약 7명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는 단독정화조나 수거식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총 인구수는 101만명이,공공하수처리 인구는 489만명 각각 증가했으며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매년 하수처리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계 오염원의 경우, 전국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수는 약 17만 8,200호로 가축 사육 두수는 약 2억 4,654만 마리이며 가축분뇨 발생으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돼지는 약 1,605만 마리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약 93.5%인 2억 3,049만 마리는 닭, 오리, 타조 등 가금류가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때 가축사육 농가는 약 4만 5,800가구가 감소한 반면, 가축사육 두수는 약 3,104만 마리가 증가했다.
이는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는 줄어들고 기업형 대규모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폐수의 경우, 폐수 배출업소는 약 5만 6,430곳이며 1일 폐수 발생량은 약 500.6만 톤, 1일 폐수 방류량은 약 384.9만 톤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배출업소는 약 7,229곳증가했고 1일 폐수 방류량은 약 33.4만 톤 증가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염원 조사부터 보고서 발간까지 18개월 가량 소요됐던 기간을 약 4개월 단축했다.
타 부처와의 기초자료 연계, 업무지침서 및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오염원 조사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고서 발간 시간을 약 14개월까지 단축한 것이다.
보고서는 2월 23일부터 전국오염원조사 누리집에서누구나 전자형태로 내려받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공공수역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내 오염원 파악과 추이 분석 등 기초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환경분야 학술·정책연구 및 각종 제도 운영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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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부리갈매기, 사계절 이동경로 최초 확인
붉은부리갈매기, 사계절 이동경로 최초 확인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최근 동해안에 월동하는 ‘붉은부리갈매기’의 사계절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러시아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까지 최장 9,054km를 이동해 월동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갈매기과에 속하는 붉은부리갈매기는 유럽과 아시아에 분포하는 조류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해안가나 습지에서 겨울을 보낸다.
낙동강 하구를 비롯한 부산, 포항 등 남동해안 일대에서 많이 보여 이 지역 프로야구단 응원가의 가사 속에 언급된 ‘부산갈매기’가 이 종을 뜻한다.
붉은부리갈매기는 부산 등 남동해안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사람이 던져주는 과자를 날면서 받아먹는 새’로 알려져 있다.
이 새의 이동과 관련해 유럽 지역 이동현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네델란드에서 논문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 사계절 이동현황에 대해서는 이번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 결과가 세계 최초여서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인 의의가 크다.
국가철새연구센터는 2021년 3월, 2022년 1월과 3월에 경주와 포항에 서식하는 붉은부리갈매기 9마리에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하고 약 2년간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이들은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북상을 시작, 적게는 13일에서 많게는 72일을 날아서 그해 5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 러시아 하바로브스키 변경주의 북동부 지역, 마가단주 및 러시아 사카 공화국의 동남부에 위치한 콜리마강 인근 습지에 도착해 번식을 했다.
이후 7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남하를 시작, 약 76~162일을 날아서 그해 10월 중순에서 12월 사이에 우리나라 경주, 포항, 울산, 부산 일대에 4마리가 월동했으며 그 외 1마리는 필리핀 루손섬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어 총 5마리의 경로를 확인했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월동지까지 이동거리는 평균 5,687km이며 최장 거리인 필리핀까지는 9,054km를 이동한 것이다.
허위행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붉은부리갈매기의 국가 간 이동경로와 서식지, 생태정보는 향후 붉은부리갈매기 개체군의 보호·관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철새의 이동 경로에 대해 위치추적발신기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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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국민과 기업 대상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 정비
환경공단, 국민과 기업 대상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 정비
[AANEWS]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규제 혁신을 위한 내규 및 지침 정비에 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7건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및 부담 감경, 국민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을 지난해 초에 발족하고 해당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 경영’ 분과에서 규제혁신 분야를 개설해 공단 내규·지침 속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2건, 행정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편리성 확대 등 국민 편의 제고 10건 등 총 17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이 중 대표사례에는 건설·환경시설 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최소 지원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 완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약 1천만원에서 많게는 약 13억원에 달하는 유해성시험 수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수정입력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행정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단의 시각에서가 아닌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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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개발
세계 최초‘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개발
[AANEWS]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
이에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화자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최신 인공지능학습 기술을 활용해 탄생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과정을 반복 시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화자 구분 등에 필요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모델 개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확도 검증은 1차에서 150명 660여 개, 2차는 200명 12,000여 개의 별도 음성데이터를 사용해 다양한 상황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성능 검증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기존 모델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도 세계 최초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등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국과수,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범 수사와 검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과수는 새로 개발된 모델을 2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감정에 활용한다.
우선, 보유 중인 약 1만 개의 보이스피싱범 음성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조직 그룹화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등에 사용한다.
아울러 경찰청과도 모델을 공유해 보이스피싱 범죄 초동수사의 속도와 검거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기관사칭,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관련 범죄 수사 전반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새로운 모델로 분석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도 공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예방 수준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행정한류 상품으로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도국을 포함해 우리의 최신 음성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에는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다양한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모델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로 개발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체적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데이터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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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안전교육정보 맞춤형으로 제공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안전교육정보 맞춤형으로 제공
[AANEWS]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부처별 안전교육자료를 제공해왔던 국민안전교육포털을 국민안전교육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교육플랫폼 개편은‘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5대 추진전략 중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그간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각종 안전교육자료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은 안전교육 통합자료 안전체험관 안전문화활동 안전교육 전문인력 4가지 범주로 찾아보기 쉽게 설계됐으며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교육 통합자료’ 부분은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성인기-노년기 생애주기 단계별로 안전교육 요구도에 따라 필요한 각종 안전교육자료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용자 대상별 일반 보호자 강사 3개 영역으로 구분해 제공되고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6개 분야로 나누어 필요 유형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안전실천 진단표를 개발해 6개 안전 분야별 국민 스스로 본인의 안전수준을 진단해 보고 부족한 역량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추천 교육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안전실천역량 점검서비스도 제공된다.
‘안전체험관’ 부분은 체험분야, 이용요금, 체험대상 등 상세 정보 필터를 추가해 검색 기능을 강화했으며 체험신청이 수월할 수 있도록 전국의 안전체험관 위치, 상세 프로그램 정보 등을 찾기 쉽게 개선했다.
‘안전문화활동’ 부분은 전국 지자체·민간단체의 안전문화 활동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안전문화대상 우수 사례집,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 우수작 등을 한 곳에 게시해 국민의 안전실천습관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부분은 유치원, 학교, 기업, 단체 등 안전교육 수요기관이 안전교육 전문 강사에게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연락해 섭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보완했다.
안전교육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플랫폼에 등록된 전문인력 및 안전교육기관을 지역별,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강의는 게시판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생활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국민이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활용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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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간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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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소방관, 사랑의 헌혈 캠페인 동참
소방청
[AANEWS]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예비소방관들이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중앙소방학교는 오는 24일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과 교직원 120여명이‘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헌혈 참여자 급감으로 인한 혈액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혈증 기부 등 헌혈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한 교육생은“교육기간 중 뜻깊은 일을 하게 되어 기대되고 보람 될 것 같다”며 “그 시간을 동기들과 함께할 수 있어 동료애가 더 깊어질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끈끈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좋은 일에 앞장서줘서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대한민국 예비소방관으로서 언제나 든든하고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 157명은 `23. 1월 입교해 6개월 간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이론·실무 과정을 거친 뒤 `23. 6월 일선 현장으로 배치된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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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 화학사고 218건… 소방청, 희귀 화학물질 사고대응 능력 높인다
2022년 국내 화학사고 218건… 소방청, 희귀 화학물질 사고대응 능력 높인다
[AANEWS] 소방청은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학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국내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8건이며 인명피해는 241명으로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장 등 작업장에서의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기별로는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4월에 일시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8월, 9월, 7월 등 주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봐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다.
시도별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며 전남, 인천, 울산, 서울·경북 순으로 분석됐다.
또한, 예년과 달리 제주지역에서 수은, 포르말린, 질산 누출 등 5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화학사고의 경우 5건 중 2건이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실험실 노후 및 시약 장기보관 등의 이유로 수은, 포르말린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고 이력물질을 놓고 봐도 교육기관 실험실 내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수은 누출이 가장 높은 사고 빈도를 보였는데, 특히 2021년, 2020년, 2019년으로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염화수소, 암모니아, 액화석유가스, 질산, 질소, 황산, 뷰테인, 포르말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이페닐 카보네이트, 메타크릴산, 과산화 디큐밀, 메틸사이클로펜테인, 에틸리덴 노르보넨 등 현장 대응에 생소한 희귀 화학물질 사고 발생 빈도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소방청은 화학사고 발생시 소방대원의 초기 안전조치 및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현장대응정보’를 담아 ‘화학사고 현장대응 지침서’을 발간하고 출동대원의 특수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
구동욱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장은“화학사고는 많은 인명피해와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또는 교육시설에서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래된 시약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처리전문업체에 요청해 안전하게 폐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출동소방대원의 사고대응 숙련도 향상은 물론 화학사고 대응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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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챗지피티 교육과 연구모임으로 정부의 업무 혁신 선도
과기정통부, 챗지피티 교육과 연구모임으로 정부의 업무 혁신 선도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내 직원을 대상으로 챗지피티 등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처 내 활용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 특강을 2월 22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인공지능-데이타 분과위원장인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이 진행했으며 사전 교육 신청자가 현장 좌석의 허용 인원을 크게 초과하는 등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 신청자 외에도 모든 직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했으며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등 소속기관 직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업무메일 보도자료, 소통누리집 홍보 문구 작성 등 정부부처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챗지피티 기능을 시연해 인공지능 챗봇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며 ‘챗지피티가 촉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미래 및 우리의 대응책’,‘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점에서의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신기술을 빠르게 학습해 업무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모임 ‘스위프트’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위프트’는 과기정통부 직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첫 번째 과제로 챗지피티 등 인공지능 챗봇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적용 가능한 업무 분야 등을 발굴하고 수시로 성과 및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과기정통부가 역할과 기대에 걸맞게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업무에 접목해 정책의 품질을 보다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 성공 사례를 다른 부처에도 적극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