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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인체 위해평가, 더 스마트하게 더 안전하게
유해물질 인체 위해평가, 더 스마트하게 더 안전하게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4월 6일 개최한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그간 식품·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해왔으나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총량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기인한 총 노출량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올해부터 ’27년까지 발암·생식능력 손상·유전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52종에 대해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통합 위해성 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통합 위해성 평가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제품 기준·규격과 대체물질·저감기술 개발 등 노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는 제조공정 개선과 대체물질 사용으로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
또한, 국민은 식생활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 노출량 줄이기를 실천하면 유해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해물질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유해물질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이 한국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위해평가 모델을 자동으로 설계해 유해물질 노출량을 계산하고 위해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해 신속·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영유아·만성질환자 등 인구집단별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섭취량·생활습관 등 실생활 데이터를 확보해 디지털화한다.
아울러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위해정보 수집·분석·감시시스템을 ’25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의 섭취량, 사용빈도 등을 ‘앱’에 입력하면 유해물질 노출원, 노출량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제품 중 위해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정부의 정책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자율감시 활동을 지원한다.
나아가 미국, EU 등으로 구성된 국제 규제기관 컨소시엄에 참여해 한국형 스마트 위해성 평가 모델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차세대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학계나 산업계에서 위해성 평가 자료를 활용해 유해물질 노출 저감기술, 평가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에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온라인 구매, 해외직구 등 소비 환경변화와 신기술 개발에 따른 새로운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올해부터 사용자 중심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총량을 평가하는 통합 위해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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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신체활동과 저항성운동의 병행으로 고혈압 발생 위험을 44%까지 감소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적절한 신체활동과 저항성운동이 고혈압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기존에는 규칙적인 유산소 신체활동이 당뇨 및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저항성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대부분 단면조사 연구 결과로 예방효과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이에 연구진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12년간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해 유산소 신체활동 및 저항성운동과 고혈압 발생간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고혈압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했는데, 남성은 약 31%, 여성은 약 35%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저항성운동은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여성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을 더욱 낮췄으며 두 가지 운동을 모두 실천하는 경우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을 44%까지 감소시켰다.
심혈관계 분야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된 본 연구의 대상자는 40~70대 성인으로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 40%, 여성은 36%였고 저항성운동을 주 1회 이상 수행하는 비율은 남성 12%, 여성은 8%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본 결과가 고혈압 예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저항성운동의 고혈압 예방 효과에 관한 성별 차이의 원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1저자인 박재호 박사는 “저항성운동의 강도까지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고혈압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 유형, 빈도, 운동시간 및 기간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유산소 신체활동 및 저항성운동의 실천율 증가가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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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원팀’으로 중동시장 공략한다
정부와 기업 ‘원팀’으로 중동시장 공략한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제2중동붐TF’는 4월 5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TF팀장인 정향미 문화정책관 주재로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관광·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원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문체부는 중동 국가 정부의 K-콘텐츠·관광에 대한 관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중동붐TF’를 구성했다.
이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의 정부 관계자와 소통하며 중동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했다.
조만간 이슬람교의 금식성월인 ‘라마단’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교류·협력 개시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그간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지혜를 모으고자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터글로벌 곽영호 대표이사, 트립비토즈 정지하 대표이사, 크리에이트립 임혜민 대표이사, 김항기 야놀자 CR실장, 정용안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창업팀장, 베이비샤크게임즈 김청용 대표이사, 조남권 라이브케이 공동대표, 지경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류지원본부장 등 중동시장에 정통한 관광·콘텐츠 기업 및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은 중동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또한, 중동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기업인들은 중동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산업 다각화·디지털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민관이 하나의 팀을 구성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초기 인적·물적 자본이 부족한 신생기업의 시장 안착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현지 법률, 문화, 시장정보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지 법인 설립, 계약 체결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제기됐으며 한류에 대한 중동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센터, 한국관광공사 두바이지사 등 현지 지원기관을 기반으로 기업들을 위한 현장 중심 지원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즈니스센터와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각각 50개소, 10개소로 확대해 해외 진출 지원체계와 현장 밀착형 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비용 측면에서는 비즈니스센터 내 공간을 제공해 기업의 임차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며 ‘무바달라’ 등 중동 국부펀드가 우리 콘텐츠·관광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지원 노력도 약속했다.
정보 측면에서는 현지 지원기관의 자료수집과 함께, 콘텐츠 수출 플랫폼 ‘웰콘’ 내 ‘한류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현지 법령, 문화, 시장 등 맞춤형 심층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다양한 현지 지원기관과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웰콘’ 내에 해외 바이어 투자자 등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즈매칭 전·후로 충분한 네트워킹 기회를 확보해 계약 실질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향미 TF팀장은 “중동 국가 정부의 K-콘텐츠·관광에 대한 관심이 현지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이윤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중동 방한 관광객의 증대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문체부는 ‘원팀’ 정신으로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계속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짜임새 있는 지원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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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식약처,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대동맥판막 치환 시술 시 인공판막을 삽입할 때 사용되는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1개 제품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
희소의료기기는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개흉·개심 없이 경피적으로 대동맥판막을 삽입해 치환하는 시술 시 ➊석회화된 대동맥판막을 사전에 확장하거나 ➋인공판막을 환부에 설치하고 사후 확장할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재 국내에서 연간 약 1,000여명의 환자가 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고 있으며 이중 판막의 심한 협착이 있는 약 200여명은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사용이 필요한다.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따라 이 제품은 신속심사 대상에 해당되며 임상시험 사례 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어 보다 신속히 허가될 예정이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배장환 교수는 “대동맥판막협착은 수술적 판막치환이나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해야 하는 중증질환으로 판막이 심하게 협착된 환자 수술 시 이 카테터를 사용하면 대동맥판막을 더욱 안전하고 용이하게 삽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품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희소의료기기 지정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희소의료기기의 합리적 지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한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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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저작권 교류 협력 속도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우엔 반 훙]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2023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이 4월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저작권법’ 동향 및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한국 ‘저작권법’의 최근 동향과 글로벌 법제 동향을, 베트남 저작권국 팜 티 킴 오완 부국장이 최근 개정된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용일 해외사업부장이 최근 저작권 산업에 접목되고 있는 확장가상세계와 대체불가토큰을 이용한 침해사례 및 저작권 보호제도의 쟁점을, 베트남 국회의원 겸 사진작가협회 짠 티 투 동 회장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진저작물 보호 현황을 설명한다.
이에 앞서 양국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양국의 정책현안과 주요 정책 경험을 교환한다.
특히 양국 문체부는 올해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0주년을 계기로 저작권 인식 제고 저작권 등록·보호 역량 개발 등에 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작년 베트남 국가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며 “베트남과의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해 우리 수출시장의 확실한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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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러한 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경찰효과를 극대화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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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경기전망 개선, 설비투자 긍정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경기 전반 전망지수가 직전분기 대비 0.7 포인트 상승한 94.1로 나타나 소폭 개선됐고 특히 설비투자규모 전망지수가 101.8로 직전분기 부정 전망에서 긍정 전망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경기전망조사는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경기·경영실적 등을 직전분기와 비교해 해당 분기를 평가하고 다음 분기를 전망한 결과로써, 지수가 100 이상이면 직전 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다.
제조업은 94.2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나, 자동차 및 화학 업종의 긍정 전망으로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자동차는 친환경차 ·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신차 판매 호조 등의 영향으로 긍정 전망이 유지됐고 화학은 대규모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 착공에 따른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직전분기 대비 대폭 상승해 긍정적 전망으로 전환됐다.
또한, 1차금속은 철강 수요 증가 등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비제조업은 94.1로 부정적 전망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으며 운수업은 경기침체 지속, 해상운송료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출은 97.3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미래차 수요 증가, 물류난 개선 등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전자부품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직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내수는 93.6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제조업 중 자동차는 긍정 전망이 유지되었으나, 식음료품, 전자부품 등은 전기 대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비제조업은 운수업과 건설업의 하락 폭이 증가했다.
생산 전망지수는 99.9로 긍정에 근접한 지수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동차, 1차금속의 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설비투자규모는 101.8로 직전분기 부정 전망에서 긍정 전망으로 전환됐다.
이는‘2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전망지수로서 특히 1차금속, 자동차 업종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견기업은‘23년 2분기 평균 설비가동률을 80.5%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경영애로 요인으로 제조업은 원자재가 가격 상승,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을 1순위로 꼽았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 생산 중심으로 전망 지수가 소폭 개선된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중견기업들의 기대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설비투자규모에 대한 전망이 긍정으로 전환된 조사 결과는, 기업 투자확대에 대한 청신호”고 언급했다.
아울러“중견기업들이 수출, 신규 투자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 확대, 규제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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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드립니다”
국가보훈처
[AANEWS]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신청을 하지 않아 수당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생계지원금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통일을 위해 관련 4개 법률에도 직권 신청 규정을 마련,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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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관련 협회와 함께 ‘체외진단기기 수출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4월 6일 포레스트 리솜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수출이 급증한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한 관련 업계의 의견은 향후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개선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논의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 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수출증진을 위해 식약처의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기술규제 장벽을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메가 프로젝트와 수출 GPS 전략을 추진하고 업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는 동반자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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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11만명 육성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내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현장 기반의 학교교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 첨단·융복합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인재 11만명을 육성한다.
또한,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제품 단위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노출 총량으로 평가하고 제품 기준 강화, 대체물질 개발, 정보제공 등 다각적 대응을 통해 국민에게 노출되는 유해물질 양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29개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3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국민 주변의 안전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방안’,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명 양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교육을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공공·민간 실습시설 연계 등을 통해 실습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 학과를 조성하는 산학융합지구 구축 등 학교 교육의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생산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K-NIBRT, 가칭K-BIO 트레이닝 센터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에 구축된 공공시설과 연계해, 대학과 민간의 실습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규제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별 전문 규제과학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 기능 확대 등 기반도 강화한다.
글로벌 규제강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산업별 전문교육 및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AI 신약개발 등 첨단·융복합 특화교육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과정을 강화한다.
우수한 보건의료 R＆D 결과를 의료현장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전주기 양성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대학중점연구소·두뇌한국 21·선도연구센터 등 창의적·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육성, 취·창업 연계 및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해, 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해 바이오헬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제약바이오 박람회 개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의 바이오헬스 취·창업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가칭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 구성, 정책연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의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인체적용제품으로부터 기인한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에는 식품·화장품 등 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해왔으나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총량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27년까지 발암·생식능력 손상·유전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52종에 대해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통합 위해성 평가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제품의 기준·규격과 대체물질·저감기술 개발 등 노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는 제조공정 개선과 대체물질 사용으로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식생활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 노출량 줄이기를 실천해 유해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해물질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유해물질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이 한국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위해평가 모델을 자동으로 설계해 유해물질 노출량을 계산하고 위해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해 신속·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위해정보 수집·분석·감시시스템을 ’25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의 섭취량, 사용빈도 등을 ‘앱’에 입력하면 유해물질 노출원, 노출량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제품 중 위해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정부의 정책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자율감시 활동을 지원한다.
나아가 미국, EU 등으로 구성된 국제 규제기관 컨소시엄에 참여해 한국형 스마트 위해성 평가 모델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차세대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학계나 산업계에서 위해성 평가 자료를 활용해 유해물질 노출 저감기술, 평가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에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 중 유해물질 총량을 평가해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집중안전점검은 각종 재난의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재난 대응능력 제고 홍보·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건설현장, 위험물 취급시설 등 약 2만6천여 개소의 안전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26,363개소를 점검해 현지시정 5,017개소, 보수보강 4,939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92개소 등 10,048개소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국민참여형 집중안전점검의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체계 및 실효성 강화, 후속조치 관리,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이 안전하도록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 등 첨단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최종 방안을 마련해 향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