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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제1차 정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기섭 차관이 참석해 2030 자문단 활동계획을 청취하고 자문단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고용부 정책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청년의 고민과 어려움을 전달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5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2030 자문단은 발대식 이후 정책 교육을 시행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각 실·국 요청에 따라 간담회 및 현장 활동에 참여하며 자문 활동을 펼쳤다.
지역 청년 활동 전문가인 이태인 자문단원은 “그동안의 자문단 활동을 통해 정부와 청년 간 소통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전과는 다른 청년 참여가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고 노무사이자 노동법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임청아 자문단원은 “청년 자문단으로서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실효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학계 등 전문가와의 교류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30 자문단은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한 해 동안 수행할 과제를 선정했으며 과제 소관부서와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 방식 등 활동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첫 정례회의에서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과제를 발표하고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고용분과위원회 1팀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보완사항 발굴’, 2팀은 ‘지역고용 전달체계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제시’, 노동분과위원회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 및 제언’, 산안분과위원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노동분과위원회는 공정한 보상체계와 자율적 선택권 강화 등 노동개혁 방향성에 공감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해 주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오해들을 청년 시각으로 풀어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안분과위원회의 경우 산업안전 현장에서 핵심 실무진인 청년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잘 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주로 협력업체에 많은 만큼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멘토-멘티 제도 등 안전관리 상생협력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고용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차별화 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관점에서 지역고용 정책을 바라보고 다양한 청년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2030 자문단은 분과위원회별로 선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청년세대 설문조사,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활동 실적 및 계획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분기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날 자문단원들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 청년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용노동부 청렴 정책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도 전달했다.
자문단장인 임소형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이 과제를 선정해 본격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기섭 차관은 “2030 자문단이 지난 두 달 동안 고용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온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격려하며 “한 해 동안 수행하는 과제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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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의료기관을 찾아간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2월 20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병원 대회의장에서 ‘제1차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들에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및 임상연구 심의사례 등을 안내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임상연구 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설명회를 개최하며 전남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의 임상 관련 담당자, 세포치료제 회사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후, ’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업무를 지원중이다.
의료인·전문가 및 사회적 대표자 총 2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 계획에 대한 적합 여부 및 임상연구 후 장기추적조사 실시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21년 5월부터 ’23년 1월까지 총 45건의 과제를 심의해, 총 16건을 적합 의결했다.
사무국은 지난 1월 재생의료정책과와 함께 부산·울산·경상권 임상연구자 간담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에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〇 또한, 참여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첨단재생의료 범위와 연구 위험도 및 치료 분야분류 등 법령에 대한 안내, 비임상시험, 인체세포등의 제조 및 품질자료 등 심의 신청 시 제출자료 준비에 정책적인 지원 등을 요청했다.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에서는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작성방법 및 임상연구 심의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〇 아울러 실시기관 지정 및 연구비 지원절차 등 단계별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세 안내한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을 포함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전국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별 연구자 대상으로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관한 사전상담업무를 상시 운영해 임상연구를 위한 제도적 절차 진입이 확대되어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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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경찰청
[AANEWS]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2023. 2. 20.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 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루어진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 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 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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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3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한국관광공사, 2023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소 관광기업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성장을 지원코자 ‘2023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신기술도입, 디지털 전환, 혁신상품기획 등 관광기업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해,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을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엔 ‘대형바우처’ 15개 기업, ‘중형바우처’ 30개 기업, ‘소형바우처’ 102개 기업 등 총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50억 4천만원 규모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바우처 포인트는 스마트 예약결제 시스템 도입, 챗봇 고객 응대 시스템 구축,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웹페이지 접근성 개선, 라이브커머스 활용 관광상품 홍보 등 다양한 전문용역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총 3개 분야에서 6개 프로그램, 8개 유형의 관광 혁신바우처 서비스로 구성됐으며 대형·중형바우처는 기업별 최대 3개, 소형바우처는 2개까지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다.
수혜기업 공모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기업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혁신 가능성, 성장잠재력, 바우처 활용계획 우수성 등의 항목에 대한 전문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3월 말 수혜기업을 발표한다.
제공기업 공모는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진행 중이다.
바우처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서비스 품질의 적정성, 안정성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제공기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사업 누리집과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은 혁신바우처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올해엔 전년 대비 공모 일정을 한 달여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선정기업들이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선정기업들은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1:1 사전진단을 통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숙박 등 전통 관광기업의 참여 활성화 유도를 통해 인프라 기반 관광사업체의 경영혁신사례도 발굴,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강규상 관광기업육성팀장은 “올해엔 트래블테크 등 신기술 보유기업의 제공기업 참여 확대로 수혜기업 대상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획 단계에 있던 사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참여기업의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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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AANEWS] 해양수산부는 `22년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개설한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해 해안가 쓰레기 감시에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안가 쓰레기는 한번 바다로 유입되면 수거가 어려워지고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수거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안선은 15,258km에 달하고 해안가 쓰레기를 담당하는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어 해양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는 ’22년 5월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별도로 개설하고 신고 참여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2년 신고 건수는 1,488건으로 ’21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신고된 쓰레기는 담당 지자체에서 바다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해 수거했다.
특히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해양쓰레기 관리에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2년에는 제주,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신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시기별로는 겨울철 제주지역과 여름철 강원지역에서의 신고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겨울철 바람에 의해 해안가로 많은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계절적 특성이, 강원지역은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종류별로는 스티로폼 부표와 폐어구, 투기 된 생활 쓰레기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고 ‘줍깅’ 참여 후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놓고 수거를 요청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해양쓰레기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각 지자체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23년부터는 해양쓰레기 신고의식을 높이고 작은 쓰레기는 직접 줍기를 활성화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해안가도 더욱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쓰레기의 신고와 자발적 해변정화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앱 해양쓰레기 메뉴를 많이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60% 저감과 해양오염퇴적물 현존량 50% 감축을 목표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수거·운반체계 개선, 처리·재활용 촉진, 관리기반 강화 및 인식개선 등 ‘해양오염물질의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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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 발굴”
“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 발굴”
[AANEWS] 국토교통부는“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으며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0,512필지 경우는 정정해명확히 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으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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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루터 네덜란드 총리 예방 결과
박진 외교부 장관, 루터 네덜란드 총리 예방 결과
[AANEWS] 박진 외교부 장관은 네덜란드를 방문한 계기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를 2.16 예방하고 양자 관계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루터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고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루터 총리는 박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 관계가 격상된 만큼 경제안보, 국방, 사이버 안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해 국제사회 단합된 대응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의 인태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포용과 신뢰, 호혜의 원칙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비전으로 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협력에 열려 있다고 하면서 관련해 네덜란드와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루터 총리는 네덜란드의 인태 가이드라인과 한국의 인태 전략을 연계해 인태 협력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네덜란드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루터 총리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금번 박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8년 만의 네덜란드 방문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네덜란드의 한국전 참전부터 쌓아온 양국 간 연대와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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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양한 기능성 원료 인정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식약처, 다양한 기능성 원료 인정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정 원료는 총 4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이 중 새롭게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35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원료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건수가 증가한데다 식약처에서 제공한‘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로 보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 국내에서 개발된 원료는 28건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인정됐다.
2014년까지는 인정된 기능성 원료 중 수입 원료의 비중이 약 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15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제조된 원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단계적 의무화 정착으로 원료의 표준화 기술이 향상되어 국내에서 개발·제조하는 기능성 원료의 인정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2년 기능성 내용별 원료 인정 건수는 관절건강, 체지방감소·피부건강, 인지기능 개선·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원료 인정 신청현황은 체지방 감소, 피부건강, 면역기능, 간 건강, 갱년기 여성건강 순이었으나, '22년 신청현황은 근력개선, 기억력·인지기능·갱년기 남성건강 등특정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회장은 “식약처의 신속한 기능성 원료 심사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함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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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한국형-재난안전관리를 전세계에 알리다
우수한 한국형-재난안전관리를 전세계에 알리다
[AANEWS]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월 17일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국제 재난안전관리과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원은 아세안 등 각국의 재난관리 공무원을 초청해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해왔다.
교육원은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형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안전체험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대상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각 국가별 핵심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교육과정은 이론학습과 현장학습으로 구성되며 이론교육은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등 전문교육으로 진행되고 현장학습은 실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안전교육을 체험하는 등 참여형 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대학과의 연계·협업 프로그램 운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성균관대학교와 협업해 국정전문대학원의 국제 공공행정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난관리체계 특강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19개국 38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 시범과정을 실시했으며 참가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 오는 7월에 일주일 과정으로 구성된 전문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원은 앞으로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형 재난안전관리를 전파하고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협업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교육과정을 일주일로 연장해 우리나라 재난대응, 재난공보 과목 등을 포함, 홍수·급경사지·산사태 등과 같은 국가별 주요 재난에 대한 특화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주요 재난 현장을 찾아가 실제 재난대응 사례를 알아보는 등 현장학습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우수한 한국형-재난안전관리 교육과정이 개발도상국 중심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선진국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라며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국내 대학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육원이 국제 재난안전교육의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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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협상적격자로 선정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2월 16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유형을 신설했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으며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이 선정됐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2개 은행으로총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3년 4월 1일부터 '28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탁은행과 함께 노력하고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