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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AANEWS] 행정안전부는 4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10개 지자체에 대해 국민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제 산불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월 6일 오전 농협 서울청사 지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시·군·구에 10만원씩 100만원을 기부했다.
한창섭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이 피해를 입으신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0개 시·군·구는 이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재난 복구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를 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되며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으로써 산불피해지역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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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업무효율도, 직원만족도 동시에 잡았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높인 우수 사업장 사례 15개를 모아 사례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96만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급격히 증가한 후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례집에 소개된 기업들은 재택근무 도입에 실제 애로를 겪었던 문제를 해결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도입 시 인사관리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근로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기업은 적정 수준의 업무 내용과 분량을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하고 업무 진척 상황을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표이사부터 구성원까지 목표와 전략 중심의 핵심성과지표를 고도화해 스스로 자율 책임 경영을 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우수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원활한 충원을 위해 재택근무 체계를 정비한 기업도 있다.
사내 IT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및 원격프로그램,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시스템 등을 도입해 재택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에 인사노무 · IT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 환경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 간접노무비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은 누리집 ‘일생활균형’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인쇄된 책자는 지방노동관서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데 연차휴가를 쓰기가 어려울 때 재택근무가 큰 도움이 됐다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정부는 재택근무 또는 재택과 출퇴근을 혼합한 근무형태 등이 확대되어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근무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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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관세행정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챗지피티 등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월 6일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빙해 디지털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위원장인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이 ‘초거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관세행정’을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진행했다.
하 소장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기능, 발전방향, 정부업무와 연계한 활용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네이버 초거대 인공지능를 활용한 관세청 민원 상담을 시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초거대 인공지능을 관세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시켜 수준 높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객 및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편의 개선과 마약 및 불법 의약품 유입차단을 위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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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서 새 도전, 이색 신입생 열전
폴리텍서 새 도전, 이색 신입생 열전
[AANEWS] ‘기술로 세계 제패’ 포부를 품은 청년도, 코로나19로 무대에 오르지 못한 연극배우도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새 도전에 나선다.
폴리텍은 올해 입학한 신입생의 다양한 사연을 6일 공개했다.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김채환 씨와 전우진 씨는 고교 동창이자 기능계 라이벌이다.
김 씨와 전 씨는 구미전자고 3학년이던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 그래픽디자인 직종에 출전해,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거머줬다.
이들은 5월에 있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와 학업 병행에 바쁘다.
김 씨는 폴리텍이 “기술 숙련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며 “어렸을 적부터 키워온 ‘세계대회 제패’와 ‘기술 명장’이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기분”이라고 입학 소감을 밝혔다.
또 2D 그래픽디자인 중심이던 고교 과정과 비교해 “전공 교과 선택 폭이 넓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수님의 세밀한 지도 덕분에 심화해 배울 수 있어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연극무대에 서던 홍재웅 씨는 스마트팩토리 기술자로 인생 새 막을 열기 위해 폴리텍에 입학했다.
고교 2학년 때 극단 생활을 시작한 홍 씨는 예술대학에 진학해 연극 외길을 걸었었다.
홍 씨는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고 동료들도 하나둘씩 새 길을 찾아 떠났다”며 공연계가 코로나19에 잠식되면서 떠밀리듯 새 일을 찾아야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17개월간 계약직 근무를 하다가, 함께 일하던 반장의 권유로 구미캠퍼스 AI전자과에 입학했다.
그는 이곳에서 10개월간 스마트팩토리 운영 관리 실무를 집중적으로 배워나간다.
현직 배우 이동현 씨는 서울강서캠퍼스 패션디자인과에서 어렸을 적부터 관심 있던 패션 공부를 시작했다.
앞서 같은 과를 졸업한 누나 이서연 씨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호텔 델루나’, 영화 ‘브로커’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 중인 이 씨는 “체계적으로 패션을 공부하고 배우로서 탄탄히 필모그래피를 쌓은 다음, 내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를 출시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천문학도 정주호 씨는 디지털 신기술을 배워 ‘새로운 우주’ 메타버스를 ‘내 손으로 구현해 보겠다’라고 마음먹었다.
정 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천문대에서 4년 4개월 일하고 폴리텍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증강현실시스템과에 입학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천문교육을 하다가 메타버스 활용 가능성에 주목해서다.
정 씨는 “증강·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넓어지는 걸 보면서 관련 기술을 익혀 기존 전공과 융합하면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었다”고 입학 동기를 밝혔다.
그는 “아이디어를 구조화하고 프로그래밍해 콘텐츠 완성도를 높여갈수록 성취감을 느낀다”고 교육 참여 소감을 전했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폴리텍은 국민을 위한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관답게 누구나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며 “저마다 시작점은 달라도, 능력과 적성을 살려 사회로 진출하는 데 꼭 필요한 경로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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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 사업장 즉시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은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해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획감독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총 138건의 익명 신고를 접수했다.
중복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등을 정리하면 사업장 기준 87개소이다.
이름을 밝힌 신고의 경우는 통상의 신고사건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이다.
위 익명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해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진행중인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Ⅰ은 5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실태를 조사해 취약 분야를 추가로 선정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 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었던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등 장시간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시간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못 받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한다.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방식도 강화했다.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다음 해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부당한 현장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이정식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도, “그러나 이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며 “이를 통해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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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시멘트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업계 적극협력”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6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시멘트와 레미콘 수급 차질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시멘트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멘트 부족으로 레미콘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계획된 만큼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최근 시멘트·레미콘 수급문제와 관련해 건설현장에 많은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 말하면서 “건설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현장에 부족한 시멘트 내수물량 확보를 위해 수출시기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고 당부했으며 시멘트협회에는 “시멘트 업체도 이번 수급 차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멘트 생산을 늘리는 등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시멘트와 레미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적극 소통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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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동남권 지역혁신의 거점인 UNIST 연구현장 방문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동남권 지역혁신의 거점인 UNIST 연구현장 방문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6일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해 기관의 연구개발 현황과 성과를 소개 받고 첨단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연구현장인 연구지원본부를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국회 통과된 ‘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의 시행에 앞서 동남권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의 UNIST 미래 전략과 비전을 들어보고 연구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UNIST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연구력과 산학협력 실적을 바탕으로 울산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관련 분야 기업수 증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한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UNIST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과 우수한 연구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UNIST가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한 사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영창 본부장은 “탁월한 연구역량과 우수한 연구지원체계를 보유한 UNIST와 같은 우수사례가 확산된다면 지역 산업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략기술 확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지역혁신의 주체로서산·학·연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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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자원의 지식재산화를 통한 새로운 지역혁신 전략 논의의 장 마련
향토 자원의 지식재산화를 통한 새로운 지역혁신 전략 논의의 장 마련
[AANEWS] 전통산업 쇠퇴, 지역소멸 등 지역의 구조적 위기대응의 일환으로 향토자원을 지식재산화하는 지역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향토지식재산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혁신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1차 향토지식재산과 지역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관련 부처, 지자체, 지식재산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지역에 내재한 고유 자원의 발굴·활용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문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3명의 향토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역이 직면한 인구소멸,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혁신전략을 소개하고 향토지식재산의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송 명예연구위원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서 특정산업에 초점을 맞춘 지역별 집적화 전략은 유연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면서 “향토자원에 기반한 치유, 지속가능한 음식, 고령사회 대응, 자원순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유연하게 전개하는 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황종환 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 이사장은 ‘향토지식재산 국내외 현황과 우수사례 소개’를 주제로 전통지식, 공유지식, 경험지식, 자연생태환경 등 분야별 향토지식재산의 국내 현황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사례를 발표했으며 특히 향토지식재산을 지역의 산업, 문화, 교육, 복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차별화된 향토지식재산의 발굴·조사와 보호,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 및 융·복합산업으로 만들어 낼 인력양성, ➌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지식재산 산업기반 구축 등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자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은 문경 오미자를 활용한 문경의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혁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한동숭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강경혜 학예연구사, 임지헌 사무국장강원도사회적경제센터), 윤소영 선임연구위원, 장세길 연구위원이 참여해 향토지식재산 기반의 새로운 지역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백만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향토지식재산은 지역만이 가진 차별성, 독창성, 문화 등과 어우러져 지역산업을 이끌어 갈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향토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정책제언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6월, 9월에도 포럼을 개최해 지역지식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발전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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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정원 관목류 50종 대상 탄소흡수기능 연구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정원 관목류 50종 대상 탄소흡수기능 연구
[AANEWS] 국립세종수목원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숲·정원 관목류의 탄소흡수기능 연구 본격화에 나섰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은 도시숲·정원에 많이 활용되는 관목류의 탄소흡수기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립세종수목원은 도시숲·정원 조성 시 식재되는 3년생 관목류 50종을 대상으로 탄소저장량,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함량비 등을 산정하고 이들의 탄소흡수기능을 비교·평가했다.
연구결과, 연평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은 수종으로는 히어리, 박태기나무, 병꽃나무, 낙상홍, 덜꿩나무가, 탄소함량비가 높은 수종으로는 진달래, 마삭줄, 국수나무, 남천, 앵도나무가 선정됐다.
탄소흡수 능력이 좋은 식물들의 활용이 확대되면 도시숲과 정원의 탄소흡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립세종수목원의 연구결과가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식물은 대기중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탁월하고 지구 온난화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탄소중립과 탄소배출 상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미 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탄소흡수능력이 우수한 식물을 활용한 식재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숲과 정원의 탄소흡수 효과를 높여 2050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 ‘생활밀착형숲 조성·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숲과 정원의 탄소흡수기능 효과 검증 및 증진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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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군 조정안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6일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인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4가지안에 대해 3.16.부터 3.22.까지 7일간 중학교 및 평준화지역 일반고 1학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총 10,955명이 응답하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P이다.
내용은 각 학교군 조정안에 대한 적절성, 선호도, 적용시기, 부평/계양구 별도 학교군 분리에 대한 인식조사로 구성됐다.
먼저, 4가지 조정안에 대한 적절성 질문에 “적절하다”는 응답이 C안, B안, A안, D안 순으로 선호도에 대한 응답에는 D안, C안, B안, A안 순으로 근소한 차이로 D안이 높게 나타났다.
선호도 조사에서 4가지 안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서구지역의 경우 C안 43.0%, D안 35.1%로 C안이 D안에 비해 약 8% 높은 선호도 결과를 보였다.
적용시기는 2024학년도부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3.5%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중학교 학부모가 75.6%, 연수구 지역이 83.1%로 “2024학년도부터”응답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2학교군 부평구와 계양구 별도학교군 분리 의견 조사에서는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3%로 나왔다.
반면, 지난해 실시한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현행 유지”의견이 부평구 73.2%, 계양구 81.9%로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 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 응답과 2022년에 실시한 학교군 연구용역 결과 및 학생배치여건 등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C안을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안으로 하고 2024학년도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존의 1·2공동학교군은 대상학교 6개교를 그대로 유지하되 학교군 조정에 따라 명칭은 변경될 예정이다.
다만, 공동학교군 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학교 지원 방식을 “현행 의무지원”에서 “선택지원”으로 변경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은 보장하고 통학의 불편은 해소한다.
현행 학교군이 그대로 유지되는 2학교군의 경우, 다른 학교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 통학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및 계양구 각각의 지역 내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학급수를 조정해 해당 지역내에서 근거리 배치가 가능하도록 고입 배정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 조정안에 대해 4.3.부터 4.5.까지 3일간에 걸쳐 학교군별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4.10.부터 5.1.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5월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천시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2년부터 8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9차례에 걸친 소통간담회와 설문조사,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과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모두가 함께한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되면, 그 동안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대규모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안을 토대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인천의 교육여건이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