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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세부적인 검토 및 개선 조치 요청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산업계, 발주기관과 같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은 소프트웨어이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발주기관이 수행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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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의 6·25전쟁영웅, 동·서해안 수호 ‘대한민국 해군 어뢰정 편대’ 선정
국가보훈처
[AANEWS]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동·서해안과 그 주변 도서의 적 진출 사전 봉쇄, 황해도 옹진반도 일대의 도서에 대한 공산군의 침공 계획을 좌절시키고 강원도 원산 일대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대한민국 해군 어뢰정 편대를 ‘2023년 4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반도 해안은 수심이 얕고 섬이 많아 대한민국 해군은 작전에 편리한 무게가 적고 속력이 빠르며 화력도 강한 함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1952년 1월 일본의 미 해군 기지에서 어뢰정 4척을 인수해 2월 각각 어뢰정-23, 어뢰정-25, 어뢰정-26, 어뢰정-27로 명명해 편대를 창설했다.
길이 24미터, 무게 50톤, 목재로 건조된 어뢰정은 최고 시속 92.6킬로미터의 속력을 낼 수 있었고 주 무장으로 127밀리미터 로켓포 16기를 탑재했다.
또한, 야간 작전 시 목표물 식별이 필요할 경우 조명탄 발사를 위해 81밀리미터 박격포 1문을 탑재했다.
특히 로켓포 유효사거리가 1,829미터에 불과해 야간에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적 해안 가까이 최대한 은밀하게 접근해야만 했기 때문에 어뢰정 편대의 작전은 매우 어렵고 위험했다.
어뢰정-23·26 편대는 1952년 4월 19일부터 서해안에서 어뢰정-25·27 편대는 1952년 5월 23일부터 동해안에서 주로 작전을 수행했다.
서해안의 어뢰정 편대는 대청도에 기지를 두고 황해도 장산곶, 옹진반도, 해주 등 해안에서 활동 중인 적 함선과 해안가에 설치된 적 포대, 보급소 등을 목표로 야간에 은밀히 침투해 적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거뒀다.
동해안의 어뢰정 편대는 여도에 기지를 두고 함경남도 호도반도, 마양도, 신포에 이르는 해안선 일대에서 적 함선을 비롯한 해안포, 보급소 등을 파괴했다.
아울러 강원도 원산해역에서는 야간에 적 기뢰부설차단작전, 기차 파괴작전에도 참여해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후, 어뢰정-26은 1952년 9월 18일 진해에서 수리 중 기관실 화재로 선체가 전소됐고 어뢰정-27은 1963년 6월 30일 어뢰정-25는 1963년 12월 31일 어뢰정-23은 1964년 7월 1일 퇴역됐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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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기념관, 초·중등 교사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 체험교육 만든다
임시정부기념관, 초·중등 교사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 체험교육 만든다
[AANEWS] 국가보훈처는“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임시정부 역사에 대한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초·중등 교사들과 함께하는 자율교육협업모임체인‘임정애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정애듀’는 최근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초·중등 교사 18명이 참여하게 되며 임시정부기념관과 교사들은 학교 현장과 기념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기념관 체험북’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정부 역사의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임시정부 관련 수업사례 공유,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기념관 체험교육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정애듀’를 통해 개발 또는 제시된 체험교육 의견과 결과물은 기념관 체험·교육프로그램에 접목해 활용하고 학교현장 교육 우수사례는 전국의 초·중등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원 연수과정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 등에 적극 홍보하는 활동들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기념관은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임시정부 관련 수업을 한 후 후기를 제출하는 ‘학교 수업 우수사례’ 공모를 4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일선 학교에서 임시정부 역사에 대한 교육을 유도해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와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업사례 공모는 임시정부기념관 ‘누리집-알림마당-교육’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된 수업사례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우수학급에는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제작한‘안녕? 대한민국 임시정부’ 증강현실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장은“초·중등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해 진행하는 교육연구 모임인 임정애듀와 우수 수업사례 공모전은 우리 미래세대들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는 학교 교육 활성화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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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AANEWS] 정부는 오는 4월 21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평화의길’ 누리집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11개 테마코스이다.
각 코스는 도보구간과 차량이동구간으로 구성된다.
구간 대부분은 참여자의 안전과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일부 구간에서는 직접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옛 군사시설인 돈대와 실향민의 삶의 터전인 대룡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강화 코스’,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김포 코스’, 장항습지와 행주산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고양 코스’, 임진각과 도라전망대 등 대표적 평화관광지를 포함한 ‘파주 코스’, 삼국시대부터 대표적 군사 요충지였던 호로고루를 포함한 ‘연천 코스’를 개방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백마고지 전적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철원 코스’, 가곡 ‘비목’의 배경이 된 백암산을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는 ‘화천 코스’, 원시림인 두타연을 간직한 ‘양구 코스’,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인제 코스’,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해금강과 금강산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고성 코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DMZ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방한 외래 관광객이 최고로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지다.
정부는 그동안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보존과 그 일원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공동업무협약’을 통해 ‘DMZ 평화의 길’ 조성과 운영에 대한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해 협력하고 있다.
2019년과 2021년에 시범 개방된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쪽과 비무장지대 중 일부 지역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테마노선 참가 시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참가비를 받는다.
다만 참가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지역특산품 등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이 군사 규제 등으로 침체된 DMZ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해 DMZ와 그 일원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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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년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4월부터 실시하며 국가별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2023년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대상은 15개소로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이물·이상사례 발생 제품 취약 계층 사용 제품 사회이슈 품목 등과 관련된 해외제조소 중 위해도와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에 앞서 의료기기 감시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현지실사를 내실이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과 불법 제품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제조단계부터 수입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2년까지 43개소를 실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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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전상담…제품화 기간 단축 효과 확인
의료기기 사전상담…제품화 기간 단축 효과 확인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상담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진단하고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 사전상담 서비스 제공 효과를 조사했다.
사전상담과 출범부터 현재까지 규제 사전상담을 제공한 의료기기 중 이번 조사에 응답한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발 진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허가 완료됐고 2개 제품은 허가 진행 중이며 5개 제품이 임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허가 완료 2개 제품과 허가 진행 중 2개 제품의 경우 개발부터 허가신청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1.5년으로 통상 3~5년 정도 소요되는 제품화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나머지 제품도 설계·개발 단계 10개, 안전성·성능평가 11개, 임상시험계획서 준비 중 16개, 기술문서 준비 중 3개 제품으로 확인되어 제품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허가 요건 자료 준비 중인 19개 제품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제품별로 필요한 상담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시스템을 이용하면 의료기기 사전상담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상담을 받은 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단계별 맞춤형 상담 제공 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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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철저하게 검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매년 ‘위해도 기반 평가’를 수행해 품질에 대한 일관성이 확보된 제품은 시험 항목을 간소화하고 면밀한 품질 평가가 필요한 제품은 철저하게 시험해 검증하고 있다.
총 18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도 기반 평가’ 결과 위해도 단계 1은 26개 제품, 단계 2는 83개 제품, 단계 3은 76개 제품으로 분류했다.
식약처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한 민원에 대해 이번 위해도 평가 결과를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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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정제 QbD 예시모델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제약 분야 스마트 공장 기반 조성 지원의 일환으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을 ‘정제’의 실제 생산 규모에 적용한 예시모델을 공개했다.
이번 QbD 예시모델은 정제 제형의 신약·제네릭의약품 개발 시 실험실 규모부터 제조소의 실생산 규모까지 QbD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했고 QbD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예시모델이 국내 제약사의 QbD 적용 품목 개발을 가속화하고 해외 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제약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공개된 QbD 예시모델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업계 종사자 대상 수준별 교육과 업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지원’사업을 병행해 국내 제약업체의 QbD 시스템 도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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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실시
국민과 소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실시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과 소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개선하는‘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산업부에서 이전 발표한 전기안전 정책 중 주요 정책 10가지를 선정해 관련 정책을 개선·심화할 수 있는 정책개선 분야도 마련했다.
기존의 전기안전제도, 안전요령 등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 정책 또는 홍보물을 기획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제1회 국민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입상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방안”의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의견수렴, 기술검토 과정 등 정책을 더욱 가다듬어, 22.11월“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해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이 만들어지는 대표사례가 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정책제안, 연구개발 및 홍보로 이어지는‘제1탄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제2탄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제3탄 전기안전 영상 공모전’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각 분야의 공모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4월 1일부터 약 한 달여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부문별 추진일정에 따라 국민참여 투표 등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참여자에 대해,‘2023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에서 장관상, 포상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일상생활 중에 경험하거나 느꼈던 소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소통해 정책을 마련하는데 선두에 서는 산업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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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분야, 미래혁신전략을 논의하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자율자동차, UAM 등 미래산업의 기반인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약 20여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포럼은 지난 11월 공간정보산업을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발족했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로봇, 항공우주, 자율주행 등 신기술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본 포럼에서는 고정밀 데이터, 디지털트윈 플랫폼, 공간정보기술, 제도 및 표준 등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주제들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의 정책제언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내용 중 중요 주제에 대해 후속연구도 추진해 공간정보 정책이 미래 혁신산업 수요에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재준 책임연구원, 배달의 민족 김요섭 로봇배달사업센터장, 국토연구원 김대종 공간정보사회연구 본부장이 각각의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번째 주제는 위성신호를 기반으로 한 GPS 기술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터널, 지하공간 등의 음영지역을 해소해 드론, 자율자동차 등 무인기기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실내외 위치측정기술’이다.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R＆D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실내외 위치측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정보 DB, 미래 위치측정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배달의민족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서울시 테헤란로와 코엑스몰에 3D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배달로봇을 운용하는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경험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이다.
실증사업으로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로봇택배의 확대를 위한 공간정보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지원방안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마지막 주제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와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UAM, 자율차, 택배로봇 등 무인로봇 상용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더해질 것”이며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포럼을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미래혁신을 지원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포럼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