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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처, 2023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개최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월 9일 2023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시험·검사 정책 방향 2023년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평가 계획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안내한다.
특히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거나 시험·검사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아울러 시험·검사기관에서 알아야 할 '22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주요 개정 내용과 올해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식약처 유튜브 채널과 웹엑스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방향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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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인문의 가치, 삶의 지혜 배워요”
“도서관에서 인문의 가치, 삶의 지혜 배워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인문으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이끌 전국 도서관과 전문가를 2월 9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인문 강연, 탐방, 체험 활동 등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할 도서관은 2월 27일까지, 심화 인문 강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대학의 인문학 분야 강사는 2월 22일까지 인문사업공모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전국의 도서관에서 독서·토론·탐방을 연계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처음 시작된 이래 10년 동안 3,152개 도서관이 참여했으며 37,000여 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국민 100만명 이상이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인문의 가치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도우며 인문학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올해는 참여 도서관과 참여자들의 수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300개를 운영한다.
강연과 인문 현장 탐방, 체험 활동을 연계한 기존의 ‘자유기획’ 유형 외에,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성찰한 것들을 기반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나 지역 아카이빙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참여형, 도서관이 학교, 복지시설 등 지역 사회시설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확산형, 지역 대표도서관이 분관이나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는 거점연계형 유형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2019년부터 운영한 ‘도서관 지혜학교’는 지역 인문대학 강사 등 인문 전문가가 도서관에서 참여형·토론형 인문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5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작년까지는 지역에 있는 인문대학의 추천을 받은 강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대학의 인문학 분야 강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도서관 지혜학교’ 수강자가 강의를 통해 얻은 인문 가치를 활용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거나, 인문 가치를 지역에 확산할 수 있는 출판, 포럼, 전시, 봉사 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대한 신청 자격과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인문사업공모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생활문화시설, 중장년 취업지원기관, 청소년 시설 등에서 1,000개 이상의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국민들이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나누고 인문정신문화에서 배운 지혜를 지역을 위해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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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한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등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 미성년자의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 미국인, 캐나다인 순으로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하고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시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토록 하고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있도록 하고 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자료를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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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 태양광산업 수출, 전년 대비 반등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부가 무역통계를 기초로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주요 밸류체인의 ‘22년 수출액은 약 16.4억불, 수입액은 약 12.3억불, 무역수지는 약 4.1억불 흑자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38%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해 무역흑자가 전년 대비 4.0억불 확대됐다.
모듈을 제외한 소재 및 중간재 분야의 경우, 웅진에너지 청산, LG전자 철수 등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모듈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주력 품목인 셀·모듈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은 다소 감소했으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됐다.
수출액은 약 0.3억불로 전년 대비 약 3.3억불 감소됐으며 수입액은 약 3.6억불로 전년 대비 약 0.5억불 증가했다.
이는 모듈 생산·수출 확대에 따른 셀 수출의 상대적인 감소, 국내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 물량 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액은 약 15.5억불로 전년 대비 약 8.3억불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약 2.7억불로 전년 대비 약 0.7억불 감소하며 전체 태양광 밸류체인의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이는 탄소중립,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미국 등 대규모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IRA 시행에 따른 對美 설비투자 확대로 우리 태양광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능력의 대폭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중간재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CO의 제7차 HS 개정으로 태양광 셀과 모듈의 HS 6단위 코드가 분리되어 수입산 셀을 활용한 국내 제조 모듈이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져 국내 모듈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 가능성도 확대됐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경쟁이 치열한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의 노력으로 태양광 분야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무역수지 흑자도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조기 개발, 건물형 태양광 통합 실증 평가 기반 마련, 양산성 검증 등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100MW급 파일럿라인 구축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을 반영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 기업들의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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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 경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 경감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54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 행정절차 합리화 2건 주민편익 제고 1건 사회적 가치 증진 1건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 등 5개 분야 총 7건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 사례와 서울시의 유찰상가 합리적 예정가격 적용으로 소상공인 사업참여 편의 증진 사례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폐수처리비는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광주광역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했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입지에 따른 폐수처리 부담 형평성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사업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 임대의 중도해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낙찰률도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어 해결방안을 고민하게 됐다.
공실기간 최소화를 위해 임대상가 2회 유찰시부터 기초금액을 10% 하향해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상품 구매 편의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는 인천 중구의 토지보상 사업인정 지침 설정으로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 추진 사례와 충북 청주시의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가 선정됐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인천 여상주변 정비사업구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 불이행으로 수용재결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재개발 정비사업 장기화 등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인천광역시 중구는 국토부, 중토위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기존 사업계획을 실효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중토위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용재결 권한을 확보해 신속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 분할이 필요한 건축을 할 경우, 분할측량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용승인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충북 청주시는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 협의를 통해 분할측량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허가 부서와 변경된 경계로 인허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토지주의 경제적 부담 절감 및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경북 청도군은 하천구역외 부지 사용 허가 시 ‘소하천정비법’을 적용해 왔는데 기준과 절차가 복잡해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청도군은 민원 처리 시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사항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적용 가능성을 해양수산부 질의와 경상북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확인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고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하천부지부터 순차적으로 공유수면으로 전환·관리에 착수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대학생으로 한정해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학교 밖 청소년’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
이에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내 5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6년 농지법 개정 시 ‘사실상 농지’ 규정에서 경작 중인 임야가 제외되면서 전용부담금 산정 시 적용할 법령에 혼선이 발생했다.
충남 천안시는 명확한 인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관부처 질의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토대로 명확한 적용지침 확정 전까지 전용부담금 부담이 적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주민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우수사례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면 규제 법령 개선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확산해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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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
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
[AANEWS] 광주·전남지역 최근 1년 누적강수량은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정부는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물 절약,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캠페인 등을 추진해 가뭄을 극복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8.6%이나, 광주·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6.8%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4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남 지역 중심의 기상가뭄은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8%로 정상이나, 6개월 이상 장기간 강수량이 적었던 전북과 전남은 각각 82%, 80%로 낮은 수준이다.
모내기철 이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영농기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천수 양수저류를 통한 물 채우기,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등을 실시해 용수를 추가 비축·확보해 나가고 있다.
대규모 저수지는 하천유지용수 방류를 감량해 용수사용을 줄이는 등 영농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및 용수댐 저수율은 예년의 102%, 99% 수준이다.
다만, 전남·북의 ‘주암·수어·평림·섬진강댐’은 ‘심각’단계, 경남의 ‘합천댐’은 ‘주의’단계, 경북의 안동·임하·영천댐은 ‘관심’단계로서 댐 공급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 및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급수를 제한받는 남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생수 등을 기부하는 ‘먹는 물 기부 릴레이’를 추진하고 있다.
먹는 물 기부 릴레이는 도서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되며 지난 1월 16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공공기관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먹는 물을 적극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일반국민도 적십자사 또는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통한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영농에 대비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해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가뭄 항구대책으로 추진 중인 농촌용수개발, 수계연결, 대단위 농업개발은 부분준공 위주로 추진해 연차적으로 급수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주암댐·평림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전남 12개 지자체가 참여 하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통해 물 절약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여수·광양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협의해 공장정비 일정 조정, 냉각수 외부 배출 최소화 등을 통해 용수사용량을 감축한다.
국가승인통계인 ‘2021 국가가뭄정보통계’도 2월 10일부터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국가가뭄정보통계에는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가뭄의 특성과 현황, 피해, 대응, 복구에 대한 주요 통계를 수록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뭄을 분석하고 예방·대비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광주·전남지역의 물 절약 실천과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참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물 부족 예상 지역에 대한 급수 확대 방안 등 가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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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올해에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약품으로 조제하거나, 대체조제 시 실제 조제한 약제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치매치료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은 트레핀 버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트레핀 버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 시행 후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으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골격근이완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는‘흡입배액처치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구강 또는 비강 내 흡입배액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흡입배농 및 배액 처치료로 청구되는 사례를 확인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조제·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진해거담제의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일회용 부항컵은‘1회용 부항컵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고시 시행 이전에는 부항술시 사용한 개수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실제 사용한 개수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회용 부항컵 사용 후 일회용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처방·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조영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우선,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약 320여 개소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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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0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 ‘제10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AANEWS] 윤태식 관세청장은 팟차라 아난타실파 태국 관세총국 총국장과 2월 9일 서울에서 ‘제10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16년 9차 회의 이후 7년여 만에 개최된 회의로서 윤 청장 취임 이후 한-태국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첫 공식 만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중 국제 공조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세청과 태국 관세당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 관세당국은 마약 단속 분야 협력 강화 외에도통관애로 해소 협력 채널 신설, 관세행정 현대화 협력,탐지견 훈련 분야 및 양국 관세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케이 커스텀즈 위크를 통한 국제관세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합의했다.
➊ 양 관세당국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실시된 “한국-태국 마약밀수 합동단속”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에도 제2차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지난해 제1차 합동작전이 국제 마약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모범사례였다고 평가하고 작전수행 유공부서에 대해 상호 표창을 수여했다.
➋ 양 관세당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한-태국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해 기업들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 청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태국 현지 통관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태국 측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➌ 양 관세당국은,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의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한국 관세청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세관 공무원 능력배양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➍ 양 관세당국은, 탐지견 훈련 분야 상호 협력, 상호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교육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양국 교육기관 간 양해각서는, 양국 관세공무원 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분야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➎ 태국 관세당국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케이 커스텀즈 위크 참석하기로 하고 이를 계기로 양 관세당국이 세계 관세이슈, 관세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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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첫 생존자 구조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첫 생존자 구조
[AANEWS] 우리 긴급구호대는 하타이 안타키아 고등학교 등지에서 구호활동을 개시하고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
생존자는 70대 중반 남성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이며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자를 구출한 곳에는 사망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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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울산과학기술원 방문, ‘과학치안·미래치안 협업 강화 방안’ 논의
경찰청
[AANEWS]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9일 오후에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이용훈 총장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의 연구개발 성과와 개인용 항공기 시제품을 비롯해 연구지원센터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간담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용훈 총장은 “양 기관이 맡은 책임과 역할은 다르지만, 치안 안정과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 간다는 공통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을 토대로 치안 전 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과학치안’ 구현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분야 등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은 범죄 예방과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인력 중심의 경찰조직을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인 만큼, 울산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치안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청장은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개발 중인 개인용 항공기 시제품을 둘러보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정부의 제도 정비와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울산청 울산남부경찰서를 들러, 건설현장에서 관계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피의자를 수사하고 송치하는데 이바지한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체감 약속 3호’로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했으며 2023.2.8. 기준으로 총 270건 1,246명을 수사 착수했고 총 43명 송치, 254건 1,17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진의 영예를 누린 두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을 뿌리 뽑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