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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분야 융합인재, 대학과 지역이 협업해 양성한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선정 공고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2021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으로 출범해 8개 첨단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반영해 사업명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으로 변경하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규 5개 분야 연합체를 ‘지자체 참여형’으로 선정한다.
5개 신규 분야는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의 ‘5대 핵심 분야’ 및 관련 부처별 정책 등을 고려해 ➀항공·드론, 반도체 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친환경사업)으로 지정했으며 기존 8개 분야는 총 6년, 신규 5개 분야는 총 4년동안 지원해 13개 연합체가 2026년까지 운영된다.
올해 ‘지자체 참여형’ 신규 5개 연합체는 신규 선정 분야 관련 산업 기반 및 전략 등을 보유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해당 분야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28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4일 오후 3시에 접수를 마감하고 5월 중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신규 연합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3년 차인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첨단분야 급변성·확장성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➀다양한 전공 간 협업을 통한 모듈형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교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학사제도 개선 분야별 주요 기업과의 협업 과제 추진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에는 각 첨단분야별로 대학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위-밋과제’ 확대 등 교육과 산업현장 간, 분야별 연합체 간의 협력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그 간 혁신융합대학 사업으로 대학 현장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이 지역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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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AANEWS]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 3. 28.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4학년도 수능 안내자료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3. 7. 3.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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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의무 다하지 않은 항공사 행정처분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16년 1월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 공항공사,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마련하였던 개선방안이 이번 대규모 결항 사례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안내 이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항공사에서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 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다.
'16년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원칙을 준수해 승객의 불필요한 대기 없이 질서있는 탑승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들 항공사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이 무작정 공항을 찾아와 대기하게 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듯 '16년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한편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이번 대처가 미흡했고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16년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결항상황에 대비한 업무매뉴얼과 승객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소비자원에 '22년도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제주항공은 별도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으며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누리집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정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정지와 같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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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유통 멈춰 정부 부처 똘똘 뭉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K-콘텐츠의 불법유통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범정부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OTT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정과제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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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개 전문기관과 원팀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및 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보건복지부
[AANEWS]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7개 전문기관은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아세안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케이-헬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 기업 및 제품의 해외진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케이-헬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단 발족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7개 전문기관은 2024~2027년 건강보험, 감염병대응, 의료정보화, 디지털헬스, 보건산업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중·저개발국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보건의료제도 및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케이-헬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발족식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추진단 참여 기관들은 기관별 협력 추진사업을 각각 발표한다.
서울대학교 오주환 교수가 한국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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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해 현장효율성 높인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만 적용한다.
사업·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해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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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맞춤형 마음건강 프로그램 개발 나선다
소방청
[AANEWS]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다.
재난·재해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 업무 특성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을 우려가 높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소방청과 한국상담학회는 28일 오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상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는 국내 마음건강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학회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2000년 전국적인 학회로 출범했다.
현재 34,000여명의 회원과 9,000여명의 전문상담사를 비롯해 14개 분과학회, 9개 지역학회, 390개 기관 회원 및 234개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하는 학회로 성장·발전해왔다.
그동안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해 왔다.
그 중에서도 소방의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를 이해하며 심리상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동료상담사’ 확대·양성을 모색해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있는 한국상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현재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활동중인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사는 총 30명이다.
한국상담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맞춤형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사 양성 지원 소방 내·외부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소방공무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전문 심리치료 및 지원 등에 관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의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을 잘 극복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이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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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천공항 대테러 현장 방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천공항 대테러 현장 방문
[AANEWS]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바다와 인접해 있는 임해 중요시설 중 하나인 인천공항 대테러 상황실을 방문해 공항 내 드론 무력화 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늘 방문 시 해양에서의 인천공항 관제권을 침입하는 불법 드론에 공동 대응하고 공항 내 폭발물 테러 및 생·화학 테러 등 대테러 활동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청취·점검했다.
특히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해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이 있었다”며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복잡·다양화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해 10월 인천국제공항 불법 드론 및 사제 폭발물 공동 대응을 위해 중부해경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찰청, 육군 제17사단 등 4개 기관이 양해 각서를 체결해 인천공항 테러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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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등 신고 관련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등 신고 관련
[AA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지출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이번 달 27일 접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위 신고사건과 관련해 회피신청을 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7조 등에 따라 이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고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이 신고사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신고요건 충족 여부,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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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 당부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3.28 14:30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재난안전 주요 현안 및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난안전 관리의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현황’ 등 분야별 재난안전 주요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외 ’22.11월 울릉도 민방위 공습 혼선을 계기로 마련한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도 이날 회의에서 보고됐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10.29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이 국민·지자체·전문가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지난 1월 27일 연두업무보고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등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종합대책이 지역사회와 재난안전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안전실장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현장점검 등 지자체장의 안전행보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한다.
특히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주 현행화하고 지자체의 안전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11.9. 출범했으며 지난 2.3일 그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도출했고 이중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즉시 현장에 적용키로 한 10개 과제는 시범 운영, 즉시 도입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중에 있으며 ‘112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23년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4월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했으며 현재 ‘23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로드맵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보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개선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특히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5.16.와 을지연습 기간인 8.23.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훈련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이 15분간 통제된다.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국민들은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또한, 개선대책에서는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을 강화한 민방위 복제 개편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민방위복의 취약 기능을 개선해 지난해 마련한 민방위복 시제품의 최종 색상 결정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민방위대원의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방안도 다루었다.
행정안전부는 ’23년 상반기에 개선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