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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AANEWS]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하고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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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할 사업대상자 모집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할 사업대상자 모집
[AANEWS]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3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펀드 재원 180억원을 활용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한다.
세계로선박금융 주관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사의 기업건실도, 원양어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기여도,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안전펀드를 지원받는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선을 새롭게 건조한 후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4년차부터 12년간 정부 지원금액을 상환하면 만기 때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을 통해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은 불연성 소재 사용, 국제적 안전기준에 따른 구명정·구명뗏목 비치 등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선실의 높이와 침실 바닥면적, 침대 규격 등도 국제 협약기준에 맞춰 기존 선박보다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신규 원양어선 건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따라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복지가 확보된 원양어선이 많아져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고 올해도 6호선과 7호선의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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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기 총허용어획량 설정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 듣는다
다음 어기 총허용어획량 설정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 듣는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시행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4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어업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4월 24일 부산, 4월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동·서·남해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며 5~6월 세부 일정은 어업인 단체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TAC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TA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TAC를 설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TAC 제도는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꾸준히 적용대상을 확대해 현재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하고 있다.
기존의 어업관리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인들이 조업하는데 불편을 겪어왔고 어업생산량 또한 감소하는 추세였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획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TAC 제도를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 제도는 어업인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TAC가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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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업계의 비의도적 발생 불순물 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을 업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을 4월 24일 발간·배포한다.
이번 자료집은 식약처가 개발하고 확인·검증한 변이원성·발암성 불순물 분석법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며 ‘사르탄류 의약품 중 NDMA 및 AZBT 동시분석법’ 등 총 24개의 분석법이 수록되어 있다.
본 자료집에서는 분석법별로 사용 표준품, 시약, 기기 목록 표준액과 검액 조제법 기기분석 조건 시스템적합성 확인 방법 데이터 평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이 제약업계의 비의도적 불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제공해 더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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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민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 대회’를 4월 24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2개 분야이다.
식의약 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식의약 데이터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공모 분야별 최고 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참고로 ’22년 경진대회에서는 제품의 이미지·바코드·QR코드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식의약 데이터를 인공지능 처리 기술로 통합·분석해 사용자가 식품·의약품을 올바르게 섭취·복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 맞춤형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았다.
지난해 공모작 중에서는 개별 약사들이 공유하는 복약지도·영양상담 정보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검색·분석해 복약지도와 영양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경진대회 이후에도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등이 실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상자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발한 서비스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정부기관과 연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제공 사례를 수록한 ‘2022 식의약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집’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식의약 데이터가 더욱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참고로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데이터 활용사례집은 식의약 데이터 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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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성평가분야 글로벌 규제조화 노력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하는 시험법 가이드라인 국가조정자 프로그램 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OECD 가이드라인 심의·승인에 참여하고 국내 개발 오가노이드 독성평가 시험법 개발 현황을 공유한다.
시험법 가이드라인 국가조정자 프로그램 작업반 회의는 각국을 대표하는 국가조정자가 참석해 OECD 회원국이 상호인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의와 승인을 담당하는 실무 그룹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 식약처는 OECD 국가조정자로서 신규 업무계획과 시험법 가이드라인 제·개정 심의·승인에 참여하고 ‘간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평가 시험법’에 대한 개발 진행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간 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간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평가 시험법’을 OECD 국제공인 시험법에 등재하기 위해 OECD와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피부감작성, 안자극, 피부자극에 대한 시험법 3건을 OECD 공인 국제 공통 시험법에 등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규제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주도해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우수한 국산 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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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30% 이내 감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연장 심사 시 영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참고로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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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명인을 찾습니다
발명교육의 명인을 찾습니다
[AANEWS] 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특허 등으로 권리화하는 역량까지 가르칠 수 있는 발명교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제화된 발명교사 인증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극행정 법제입안 우수사례로 선정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발명교사 인증의 등급은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되며 발명교육 이수실적·발명교육 실무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올해 발명교사 인증 평가시험은 명인을 11월 24일에, 1급 및 2급을 9월 23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접수기간 및 방법 등은 발명교육포털 및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지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연수 및 콘텐츠를 교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발명교사는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종합교육연수원 등에서 지도교사 및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명교사가 체계적으로 양성되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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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 모의훈련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
신속대응 모의훈련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4일 대구 달성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의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2023년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등 식중독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의훈련에서는 식중독 발생인지 후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속 보고 등 관계기관 간 전파체계를 확인하고 식중독 조사관이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해 수행하는 보존식·조리기구 등 환경검체 채취와 환자의 인체검체 채취 등 역학 조사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증상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식중독 예방교육 등 식중독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까지 진행했다.
참고로 5월에는 음식점이나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현장대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편 식약처는 훈련 현장에서 최근 노로바이러스 유행으로 음식점과 어린이집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도 발생할 수 있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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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권역 대청댐, 가뭄 ‘관심’ 단계 진입
금강권역 대청댐, 가뭄 ‘관심’ 단계 진입
[AANEWS] 환경부는 충청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주요 수원인 대청댐이 4월 22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금강권역 3곳 댐 중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댐은 보령댐 1곳이었으나, 이번 대청댐의 가뭄단계 진입으로 2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선제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대청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날부터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공급량을 최근 사용량에 맞춰서 감량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는 대청댐 하류에 설치된 현도취수장의 생활·공업용수 계약량 중 약 5%를 전체 생활·공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감량한다.
환경부가 최근 3개월간 현도취수장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취수량이 대청댐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계약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현도취수장의 최근 사용량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댐에 비축하는 것이다.
또한 대청댐 하류로 공급하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 실제 사용량을 조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들의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농업용수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감량한다.
이번 조치로 월별로 배분된 농업용수의 약 10%를 댐에 비축하게 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대청댐 가뭄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댐 용수 관리를 강화한다”며 “앞으로도 금강권역 3곳 댐의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