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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창영초 존치 · 환경개선 전제로 동구 교육여건 개선하겠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창영초 존치 · 환경개선 전제로 동구 교육여건 개선하겠다”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새학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창영초등학교의 존치와 환경개선을 전제로 동구 지역 전체의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동구 금송과 전도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지역 여론을 수렴해 창영초를 금송지구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여중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 및 시민단체의 이전 반대의견 등을 바탕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갈등보다는 인천교육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시청과 시의회, 동구청 등 모든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소통협의회를 확대해 의견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소통협의회는 창영초와 관련한 명확한 역사적 검증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재 지정 건물의 보존방안 금송지구와 전도관 구역의 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 등 ‘동구 지역의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창영초 이전 논쟁’을 멈추고 하나의 목소리로 동구 지역 전체의 학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통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동구지역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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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유망 차세대 관광기업을 찾습니다
해외진출 유망 차세대 관광기업을 찾습니다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차세대 관광산업을 선도할 혁신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2023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 27일까지 공모한다.
모집대상은 관광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한 관광 기업으로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숙박·체험·교통·식음·언어·환전·편의 등 여행 관련 다양한 영역에 걸쳐 융합을 시도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차세대 글로벌 관광기업에 도전할 기업이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은 해외특화 액셀러레이터 3개 사와 함께 30개 기업을 선발해 1억~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 보육과정을 거쳐 해외 투자설명회나 글로벌 관광·테크 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 대상 자사 제품·서비스를 선보일 기회도 갖는다.
2020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61개 사의 관광글로벌 선도 기업이 선발됐고 스테이폴리오, 온다, 모노리스, 트립비토즈, 캐플릭스와 같이 차세대 트래블테크를 선도해나가는 선배기업을 배출했다.
작년에는 한터글로벌, 글로벌리어, 액스 등의 스타트업이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작년 8월 싱가포르에 오픈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연착륙을 돕고 있으며 올해는 도쿄에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관광기업 진출의 해외거점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액셀러레이터 별 강점 분야, 진출 국가, 핵심 프로그램 등을 비교 검토해 자사에 가장 적합한 1개의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27일 오후 2시까지이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제출서류, 제출처는 액셀러레이터에 따라 상이하므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모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및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강규상 관광기업육성팀장은 “여행업계 리오프닝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글로벌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트래블테크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참신한 사업아이템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관광스타트업과 기술기반 차세대 글로벌 관광기업으로 성장할 유망 기업의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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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3~2024 한국방문의해’ 공식 로고 공개
한국관광공사, ‘2023~2024 한국방문의해’ 공식 로고 공개
[AANEWS] 한국관광공사가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공식 로고를 공개했다.
‘2016~2018 한국방문의해’에 이어 5년 만에 재개되는 한국방문의해는 로고 공개를 시작으로 외래객 대상 방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로고는 ‘한국방문의해’의 영자인 ‘Visit Korea Year’에 한복의 문양을 입힌 폰트 디자인과 한국 전통 아이템인 갓이 조화롭게 어울려 완성됐다.
한국 전통의 오브제와 절제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만남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한국 전통의 독창성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는 ‘힙함’의 성지, 현대의 한국을 관통한다.
공식 로고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요소는 갓이다.
한국의 갓은 최근 외국 패션쇼에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K-Pop 스타들의 뮤직비디오 및 넷플릭스 ‘킹덤’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갓은 시대를 초월하는 한국 전통의 멋을 상징하는 아이템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한국방문의해 로고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으로의 초대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는 로고 공개를 시작으로 한국방문의해 특집 홈페이지와 공식 홍보영상을 차례차례 선보이며 기존과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외국인 대상 한국 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다.
방한 외래객에게 인기가 많은 대표 관광지, K-팝, K-드라마 등의 한류 콘텐츠와 더불어 미술, 패션, 건축 공간 등의 테마를 위시한 로컬 라이프 스타일까지 한국에서의 힙하고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방한 수요가 높은 아시아 관광객뿐만 아니라,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하는 구미주 젊은 수요층까지 아우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문의해 기간 동안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외 무대에서 전 방위적 방한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2년간 이어지는 한국방문의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관광업계와 민간에서도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외래객을 적극 환대할 수 있도록 공식 로고 슬로건 및 마스코트 등의 BI를 공사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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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2차관, 국제원자력기구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사무총장 면담
이도훈 2차관, 국제원자력기구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사무총장 면담
[AANEWS] 이도훈 2차관은 2023.3.7. 국제원자력기구 3월 정기이사회 참석 계기,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 차관은 3.7. 오전 그로씨 IAEA 사무총장과 면담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안보, 북한 핵활동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이 차관은 IAEA가 과학에 기반해 일측 배출계획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IAEA 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우리 전문기관·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IAEA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 차관은 IAEA가 실시 중인 검증 활동에 대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가운데 우리를 포함해 태평양도서국 등 이해관계국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그로씨 사무총장의 노력을 평가하고 원전 안전·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IAEA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IAEA 차원의 노력을 지원해 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IAEA가 원자력 분야의 중심적인 국제기구로서 활동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이 차관은 IAEA가 북한 핵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그로씨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고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차관은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만나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및 북한 핵활동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 차관은 비엔나 방문 계기 플로이드 CTBTO 사무총장과 면담해 북핵 문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발효 문제 한-CTBTO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핵실험 탐지를 임무로 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CTBTO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양측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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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령’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해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에 있어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 인하해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거나 확대해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또한,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 2년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해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 조문을 적용받는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천개소에서 약 1.1만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에 따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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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주로 하폭확장, 호안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경관심의 대상지역의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변경해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천정비사업간의 경관심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다.
그간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km 이상인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지만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도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한편 환경부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25건, 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까지 경관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경관심의서 작성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앞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과 저감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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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해외진출 촉진방안, 장르별 수출전략 논의 첫 테이블에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K-팝 수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진출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현장과 소통해 수출지원정책을 점검하고 발굴하고자 지난 2월 17일에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박보균 장관이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수출 현장을 콘텐츠 장르별로 점검하는 첫 자리이기도 하다.
장르별 점검의 첫 번째 대상은 K-팝으로 음악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0년대 말 아시아권 국가들의 한국 드라마 열풍으로 시작된 한류는 이후 아이돌 가수 중심의 대중음악으로 확산됐다.
이후 K-팝은 최근까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을 필두로 K-콘텐츠를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음악산업 수출액은 2021년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14.1% 증가한 7억 7,527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회의에는 콘진원 한류지원본부를 비롯해 연예기획사 티오피미디어, 스페이스 보헤미안, 이고그룹과 K-팝 엔터테인먼트 교육기관인 월드케이팝센터 등 업계 관계자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해외 쇼케이스 개최, 음악 전문마켓 참가, ‘서울국제뮤직페어’ 참가 등 기존 해외 진출 지원책에 더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2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K-콘텐츠는 명실상부한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가 됐다”며 “음악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게임, 방송, 웹툰 등 장르별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K-콘텐츠가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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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사례 공모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사례 공모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과 함께 3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널리 알리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대표 공모전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추진한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구를 대상으로 각각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사업 부문은 국민이 삶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캠페인, 공공디자인 행정 등, 총 6개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연구 부문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를 선정한다.
특히 특별상은 한국디자인 발전과 학술연구 증진을 위해 세계적인 디자인 석학 고 빅터 마골린의 후원으로 제정된 상으로 앞으로의 공공디자인 방향과 역할을 제언하는 연구에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공모 부문을 넓혀 사업과 연구 부문 외에 지자체 부문을 신설하고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공공디자인 조례,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 지역 내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공모전 포스터는 범용 디자인에서 착안해 정상 색각인 사람뿐만 아니라 녹색약자, 청색약자인 사람이 보는 색채 배색을 활용한 포스터를 선보임으로써 다른 이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공감하는 공공디자인의 특성을 표현했다.
이번 공모전은 각계 전문가, 기업, 학회 등이 우수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구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과 연구를 수행한 사람과 지자체 등 누구나 직접 응모할 수 있다.
상금은 총 6천 9백만원으로 사업 부문은 국무총리상 1점, 문체부 장관상 1점 등 총 11점, 연구 부문은 문체부 장관상 1점, 공진원 원장상 1점 등 총 3점, 지자체 부문에서는 문체부 장관상 1점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사례 추천 및 접수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공모 내용은 공진원 누리집과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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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모집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를 위한 특화직무, 4차 산업 관련 신기술분야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되어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유형은 복지일자리에 적용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장애인복지관 등 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직무유형을 신규로 개발했다.
신규 직무개발 신청대상 기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며 신청기관은 개발을 진행할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신청기관은 정신장애 관련 특화 직무와 4차 산업 분야와 관련된 신규 직무를 제안해야하며 기존 직무내용이더라도 직무내용을 확대해 기존 직무를 개선하려는 경우 등 장애인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선정기관에는 참여장애인 및 훈련지원인 인건비, 사업비 등 기관당 약 1천 6백만원을 지원하며 선정기관은 3개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 등에 대한 직무훈련 및 근태관리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신규 직무내용의 적합성을 확인·보완해 직무 지침 제작 후 2024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부터 적용한다.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 공모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e나라도움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일자리유형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직무유형 다양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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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투자펀드 조성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8일 총 140억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투자하는 모태펀드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초저출산 지속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품질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해 조성했다.
정부의 재원 투자와 민간의 창의·혁신을 활용해 사회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 아니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해 사회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들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가 소규모 펀드라는 특성을 감안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환경 분야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된 기업에 펀드 조성금액의 2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해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실장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통해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이 기술개발비·운영비 등 자금을 투자받아 기술 기반 혁신을 하거나,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4월 3일 10시부터 4월 7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벤처투자는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거쳐 5월경 최종 운용사를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