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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
[AANEWS]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2억 2천만원으로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 및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지역제한입찰 금액이 상향되면 지난 2021년 수주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업체에 약 2,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시설공사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해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지급하기도 한다.
현재는 ‘자재의 품질이나 수급상황,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급자재 발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다수 활용됨에 따라 자재의 품질 저하, 시공 부분에 하자 발생 시 책임 모호,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공정 차질 등의 문제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시설공사에서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목적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 적용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급자재 적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은 지역업체의 어려운 상황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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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에 1조 9천여억원 투입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원을 투입했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원 등 17개 사업에 5,84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원, 의정부 국도39호선 확장사업 176억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 건설 13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80개 사업에 1조 2,883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를 신설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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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과 함께 걷고 확인하는 우리동네 안전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안전 한바퀴’ 캠페인을 3월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 한바퀴’는 주민, 지자체,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이 함께 모여 생활 주변을 탐방해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신고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이다.
본 캠페인은‘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전략 중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첫 합동캠페인은 7일 경남 김해의 수로왕릉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행안부,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김해시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여성민방위 등 지역주민, 민간단체 총 8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단체 :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남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 경상남도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경남지부 등 참여자는 2개 조로 나누어 지역을 순회하고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를 통해 신고하는 한편 캠페인의 의미가 담겨 있는 홍보물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민간단체 등 참여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은 전국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해 실시되며 행정안전부는 홀수 달에 지자체를 찾아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일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한바퀴’ 활동을 통해 평상시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 주변의 구석구석까지 위험요소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 한바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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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봄철 가뭄·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올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오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우선, 작년부터 지속된 남부지방에 가뭄으로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지는 등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활·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남·북 및 경남지역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라도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56.7%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농업 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도서지역의 운반·제한급수 등 비상급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농업·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도서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확보와 전남·북 지역의 지하수 관정 개발, 이송관로 설치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비상 도수관로 도서지역 급수 운반와 저수지 퇴적토 제거 등 겨울 가뭄을 대비해 특별교부세 21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정기적인 가뭄대책 회의를 통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기고 용수 확보와 생활 속 물 절약 홍보 등 다양한 가뭄극복 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원된 특별교부세의 신속한 집행으로 생활·농업 용수를 충분히 확보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평년보다 많은 개체 수의 철새가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등 13개 시·도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4.6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12일 경기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후 40일 만에 충남·전북·경북 등에서 6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농식품부가 당초 ’22.10.1~’23.2.28.에서 ’23.3.31.까지 1개월 연장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오염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철새 서식지 인근 소독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존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도 3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23.3.14.부터 3.22.까지 지자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여부,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실태, 방역 활동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 가축전염병 등 봄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된 특별교부세 신속 집행을 통한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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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사회배려계층 대상‘과학나눔캠프’운영
국립중앙과학관, 사회배려계층 대상‘과학나눔캠프’운영
[AANEWS] 국립중앙과학관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전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격차 완화를 도모하고자 과학나눔캠프를 운영한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일 과정의 찾아가는 과학나눔캠프로 운영해왔으나,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을 과학관으로 초청해 1박 2일 과정의 캠프를 통해 집중적이고 다양한 과학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이를 위해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레일 위의 우주선, 청정에너지 자동차 등 과학기술분야 최신 주제의 과학교육과 미래기술관 탐험, 진로 지도·상담 등 총체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나눔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카이스트 대학생과 팀을 이루어 과학교육과 전시관람 등을 함께 체험하고 아울러 진로 지도·상담멘토링을 통해 소통하면서 이공계 진출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기관 모집 접수는 3월 7일 오후 2시 ~ 3월 27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하며 신청방법 및 캠프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과학나눔캠프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공계분야 진로선택에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과학교육 나눔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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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 개시
[AANEWS]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을 구축해 3월6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해 개인정보 포털을 3단계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를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했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G-클라우드로 재배치해 보안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육관리 업무절차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대표 누리집 통합 등을 추진하고 ‘24년까지 공공기관 통합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지난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개인정보 포털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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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 기대”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학교 새 학기 개강철을 맞아 3월 6일 오전 10시 30분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를 방문해 커피 트럭과 함께 ‘청년정책공모전’을 홍보하고 청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정책공모전’은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모전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공모전은 만19 ~ 34세의 청년 3인으로 구성되는 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금융·문화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특히 선정된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청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고 소통하며 “이번 ‘청년정책공모전’은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공모전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청년 주거는 청년 삶의 안정과 미래 준비를 위한 첫 단추”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자취 경험이나 주거 지원을 받은 경험 등에서 우러나온 참신한 제안이 현실감 있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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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극복 위해 현장 목소리 듣다
초저출산 극복 위해 현장 목소리 듣다
[AANEWS]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6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에 소속된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출산·육아 친화적 인사정책 등을 논의하는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인사처는 신규·신혼 및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을 포함한 무주택 공무원들을 위해 2030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3,000세대를 세종시에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도 발표했다.
간담회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출산·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면서 겪은 고민과 애로점, 건의 사항 등을 가감 없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주택 문제”며 “공무원 임대주택 및 공무원 연금대출 사업 시 신규·신혼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배우자 출산 시 다태아 여부를 불문하고 남편 공무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고 있지만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육아 부담은 2~3배 높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밖에 “최근 육아시간 산정방식 개선, 가족수당 인상 등으로 육아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출산·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처의 노력이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 향후 인사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초저출산 위기 극복은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사처는 현장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상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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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참여 강조로 개편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계산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포기하는 등,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사업장의 부담이 크고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일부 절차로 한정하는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에는 그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편방안이 담겼다.
그동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과 중대성을 반드시 추정·결정토록 규정해 사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위험성평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찾아 위험성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도출해야 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했다.
지금까지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할 때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산출해 판단하도록 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는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하기에는 사업장의 부담이 컸다.
아울러 건설업에서는 고시 주기와 별개로 월 또는 2주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관행이 있어,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현행 규정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시 개정을 통해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한다.
특히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해, 매월 위험성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주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공유·논의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그간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개정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애초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 결과 제거되지 않은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며 그간 서류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에는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고시의 시행 시점에 맞춰 다양하게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들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어느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따라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자료도 발간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절차, 방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한 다음, 연내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위험성평가”고 하면서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히고 “개편된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해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널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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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 방문 결과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 방문 결과
[AANEWS]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은 2.27.~3.3.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를 방문해 토지정보 및 농림 분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27~28.간 파라과이를 방문한 사절단은 파라과이 농업연구원장, 산림청장, 지적청장, 외교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드가르 에스테체 농업연구원 원장은 이번 사절단 방문에 대한 마리오 압도 파라과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감사를 전달했다.
양측은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참깨 보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리아 파레데스 지적청장 및 아리엘 심브론 파라과리 시장은 국토정보 관리 및 토지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 협력관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크리스티나 고랄레스키 산림청장은 파라과이에 진출한 우리 임업 기업과 한-파라과이 산림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연기되었던 양국 간의 산림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상호 간의 종자 교류 및 관련 산림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한편 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했다.
라울 실베로 외교차관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파라과이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사절단은 같은 날 오전‘한-파라과이 농림·토지 협력 토론회’을 개최해 양국 간 농림 및 토지 정책을 서로 소개하고 한-파라과이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 진출과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사절단은 3.1.~2. 이틀간 콜롬비아를 방문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덕흠 특사에게 지적제도 관련 양국 협력을 희망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콜롬비아 방문은 이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날인 3.1.에는 콜롬비아 외교부와 사절단 활동 출범식을 가졌다.
우리 사절단의 활동 계획은 세실리아 로페즈 몬타뇨 콜롬비아 농업농촌지역개발부 장관, 후안 카스트로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국장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정보원 등의 관계부처로부터 큰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몬타뇨 장관은 콜롬비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균등한 소득 분배를 통한 토지개혁이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절단 방문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콜롬비아 방문 둘째 날인 3. 2., 사절단은‘한-콜롬비아 농림·토지 협력 포럼’을 개최해 한국의 토지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토지개혁 기반으로서의 다목적지적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및 유전자원 보존, 혼농임업 등 양국 간 농업·산림·토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했다.
포럼 후 국토교통부 등은 콜롬비아 국토지리원, 국가기획처 등 토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양국간 토지정보화 기술 협력의 발전 및 중남미 토지분야 시장의 개척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콜롬비아 환경부를 방문해 산림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된 산림분야 양자 MOU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사절단은 마지막 날인 3.3. 가이아나를 방문했다.
지난 2월 개최된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가이아나가 주도하고 있는 카리콤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농업 협력을 위한 사절단 파견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가이아나 방문은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절단은 가이아나에서 술피카 무스타파 농업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산림위원회 등 관계부처 인사들을 면담했다.
무스타파 장관과 사절단은 식량안보 달성과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이아나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이아나를 비롯한 카리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신규 농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가이아나 산림위원회와 한국 산림청은 양국의 산림정책과 레드플러스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맹그로브 숲 복원 등 상호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칸디다 다니엘스 가이아나 외교부 국제협력국장과 양국간 주요현안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농업·토지 협력사절단의 중남미 3개국 방문은 농업기술, 토지행정, 지속가능한 산림협력 관련 정부 간 협력을 공고화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중남미 고위인사 면담 및 현지에서 개최된 협력포럼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