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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월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의약품 30개, 의약외품 3개 총 33개 품목의 허가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효능·효과에 ‘궤양성 대장염’을 추가한 신약인 ‘지셀레카정100·200밀리그램’ 만 10세 이상의 소아·성인에서 디프테리아·파상풍을 예방하는 백신 ‘보령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매월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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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수출 위기 극복 전략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3월 3일 수출 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둔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최근 직면한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이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를 이끄는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K-콘텐츠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콘텐츠 수출 250억 불을 달성하고 세계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K-콘텐츠 수출전략’의 핵심은 콘텐츠 해외영토 개척·확장, 콘텐츠 산업 영역 확대, 연관산업 프리미엄 효과 확산 등 3E 전략이다.
또한 이 전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4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의 정책금융 조성, ’27년까지 해외 원스톱 지원 거점 50개소로 대폭 확충 등 수출 기반도 함께 강화해 나간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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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혁신조달, 신성장 산업과 글로벌 기업 키운다.
신 혁신조달, 신성장 산업과 글로벌 기업 키운다.
[AANEWS] 조달청이 ‘혁신조달 내실화방안’ 및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 후속으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민간과 공공이 참여해 기업 및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혁신조달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혁신기술 발굴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혁신조달제도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선도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조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로봇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스카우터 추천제품’은 국내 OEM을 허용하는 등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혁신조달 정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혁신조달 제도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구매 우대 대상을 기존 3개에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우수기관, 신산업기술개발제품 사용기관 등을 새로 포함해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규격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격추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구매 사용결과를 판정하는 기준도 현실화된다.
공공기관의 시범사용 판정이 장기화 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판정 유형 중 ‘보류’를 없애고 ‘성공, 보완, 실패, 이행불성실’의 4가지 유형으로 개선한다.
보다 정확한 시범사용 결과 도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성능만족도 평가에서 객관화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지표별 절대평가를 일정 점수별 상대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성공 판정 제품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관을 허용해 정부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혁신조달 제도의 보완·발전을 통해 미래선도기술을 적용한 신성장 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후속 구매확산을 지원해 혁신제품이 세계 최초, 최고 제품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제품에 대해 국내 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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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부터 국민 피해 없도록 상황전파 등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진 발생 시 기관별 주요 대처상황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개최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건축물 내진 반영 실태, 훈련 등 지진 대응 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훈련에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6개 중앙부처와 부산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동남권 지역에서 평일 야간에 지진이 발생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다수의 건축물 피해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대규모 주민이 대피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실시됐다.
지진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대피 과정에서의 인파 관리 부상자들에 대한 구조·구급 이재민 구호를 비롯한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한 자원 동원체계 등을 점검했으며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야간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한 상황 전파 체계를 확인했다.
특히 대형 재난 발생 시 가동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 가동절차를 확인해 유관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대규모 주민 대피와 시설·인명 피해 발생에 따른 대피장소 안내, 현장 통제와 도로교통 질서 유지방안을 점검해 실제 지진 발생 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전 대비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건축물 피해로 사상자와 매몰자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재난의료지원팀 출동과 응급의료소 운영 등 긴급 구조·구급체계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재민 구호, 시설 복구, 인명 구조를 위한 중장비 동원 방안과 정전·통신장애·기반시설 파손에 따른 수습·복구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 등 14개 시·도는 이번 훈련을 참고해 3월 중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진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이재민 주거시설 운영실태 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해 국민이 지진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기적 대응 훈련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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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 충격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챗지피티 충격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3.3. 오후 2시 부터 ‘서비스산업발전티에프 정보통신·소프트웨어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비스산업발전티에프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설치된 민·관 합동 조직으로 정보통신·소프트웨어반은 5개의 업종별 작업반 중 하나이다.
이번 정보통신·소프트웨어반 2차 회의는 반장인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위원, 유관협회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회의는 최근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의 정책여건 변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을 유관기관에서 발제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이 디지털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일으킬 변화의 모습을 조망하고 시급히 필요한 대응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지은희 실장이 디지털 분야의 환경변화와 지원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최근 이슈로 급부상한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와 디지털 교육에서의 활용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세제지원, 인재양성 등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경록 본부장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의 확장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참석자들도 최근의 환경변화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서비스의 고도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 등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준비해야할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윤규 차관은 “최근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방식이나 업무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하며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갈 것인지 등을 민간위원, 관계부처와 논의해 신속히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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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3월 3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뜻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용도 제한 완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처리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한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의 경우, 한시적으로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키워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는 환경부 회신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건의과제를 접수하는건별로 신속히 검토해 회신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녹색산업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시길 바라며환경부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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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및 국민연금 재정계산 차질 없이 추진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하고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을 보고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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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데이터 공유로 과학적 재난관리 본격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오늘 에스케이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불·풍수해와 관련된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민·관·공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를 본격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에스케이가스에 기상·홍수·산불 정보, 전국 재난문자 발송 현황 등 총 24종의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된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태풍 예상경로 등 데이터 9종, 산림청의 산불 발생, 산불 지점 거리 등 데이터 4종,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전국 재난문자 데이터 등이다.
에스케이가스는 공유받은 데이터를 자사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스시설 위치정보 등과 연계·분석해 재난 예방과 대응에 활용한다.
평소에는 안전한 가스공급을 위한 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산불 접근이나 하천 위험수위 도달 등 재난 징후가 있을 때에는 가스시설 관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재난 대응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른 가스 공급 기업도 재난안전데이터를 이용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스 관련 민간 분야에서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에스케이가스와는 가스시설 관리자, 안전관리 담당자 등의 비상연락망을 상호 공유해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윤병석 에스케이가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의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으로 가스 사용 고객의 안전은 물론 주변의 안전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가스안전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스케이가스가 데이터 기반으로 가스안전관리의 선도사례가 되고 다른 가스 공급 기업에도 확산해 ‘가스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와 민간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과학적 재난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적극 개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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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대광위원장,“GTX-A, 적기 개통 필요성”강조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3일 GTX-A노선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광역철도 확충 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을 위원장이 직접 확인·독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위원장은 공사추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GTX는 경기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을 30분대로 이어주는 수도권 중추 교통체계로서 계획기간 내 개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업 계획연도인 ‘24년에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강 하저터널 현장으로 이동해 각종 장비관리, 가설시설물 관리 실태 등 점검했고 “얼어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안전에 취약한 가시설, 지하굴착면 등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현장여건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우선으로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GTX는 수도권이 하나의 광역생활권, 경제 공동체로서 상생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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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AANEWS]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해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