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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정보, 시설·장비, 특허 등을 개방해 주민과 기업 지원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보유자원 개방·공유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협력·지원 강화, 지방공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을 민간협력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구축과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정보, 시설·장비, 구매·계약, 특허·실용신안 등을 적극 개방해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보유자원부터 우선 개방하고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지방공공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전 세계적인 흐름인 ‘ESG경영’을 지역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방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지방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관련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고 ESG 관련 인증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외 진출 관련 정보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동반 참가 등을 독려해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간 또는 지방공공기관·민간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지방공공기관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해 민간협력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포털, 지자체 누리집 등에서 산재해 제공되던 지방공공기관 정보를 통합·연계해 한 곳에서 제공하면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은 높아지고 국민 편의는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함으로써 지방공공기관이 민간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차관은 “지방공공기관이 자원, 경험, 역량을 지역기업 등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며 “행정안전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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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여권은 우리나라가 세계최초,횡단보도 그늘막은 서초구가 최초·최고
행정안전부
[AANEWS] 점자여권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2017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발급한 것이 세계최초이다.
횡단보도 그늘막은 서울 서초구가 2015년 6월에 국내최초로 설치한 후, 전국에 확산되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혁신 최초·최고 17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인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혁신 최초사례로 이번에 8개가 선정되었는데, 앞에 언급된 외교부의 점자여권, 서울 서초구의 횡단보도 그늘막 외에 6개가 있다.
1994년 서울 광진구가 음료배달 방식으로 어르신 안부확인 서비스를, 2007년 12월 전남 광양시가 사회적 약자 위치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 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적용했고 2020년 1월에는 경기 수원시가 중앙제어방식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가동했다.
모두 우리나라에서 최초이다.
2020년 2월 23일 경북대병원 칠곡병원이 세계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고 2021년 4월 15일 질병관리청은 세계최초로 블록체인 방식의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했다.
다음으로 횡단보도 그늘막, 사회적 약자 위치찾기, 어르신 안부확인 등 3개 분야에서 9개 유형별로 각각 최고사례가 선정됐다.
횡단보도 그늘막을 보면, 서울 서초구는 여름만이 아니라 계절별로 다양한 활용성 면에서 부산 북구는 인공안개비 등을 갖춰 기능성 면에서 충남 천안시는 학교나 노인시설 등 설치장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측면에서 가장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 뽑혔다.
사회적 약자 위치찾기 분야에서 경찰청은 음성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112 신고’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양산시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안심태그와 관내 CCTV를 연동해 사회적 약자를 찾는 방식으로 유형이 다른데, 모두 성과가 뛰어났다.
어르신 안부확인 분야는 방문형에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강원 삼척시가, 방문·정보통신기술 결합형에서 서울 성동구가, 배달·정보통신기술 결합형에서 대구 달서구가, 정보통신기술 위주 유형에서는 경기 안양시가 최고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최초사례를 상시공모 중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대해 최고사례를 공모하는데, 앞으로 매년 3회 이상 최초·최고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례별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에 게시되고 국제회의 발표자료나 외국공무원 교육자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정부혁신으로 일상을 바꾼 최초·최고사례를 찾아 격려하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정부는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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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보금자리 조성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보금자리 조성
[AANEWS]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36개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체험, 창업 실험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부터 시범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거주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이주를 원해도 주거할 공간이 없어 지역 정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작됐다.
2022년 강원 영월, 전남 강진, 경북 영덕 총 3개소를 선정해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 선정 규모를 확대해 5개소를 선발할 예정이다.
공모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5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지역은 개소 당 지방비 포함 2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청년마을 공유주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건립될 예정이다.
기존 유휴시설을 새단장 하거나 새로운 시설 건립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청년 주거문제와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단순 숙소가 아닌 공유 사무공간, 열린 주방, 취미·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해 또 하나의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에 정착하려는 많은 청년이 주거할 공간의 부족으로 정착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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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쉽게 배워요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쉽게 배워요
[AANEWS] 장애 여건을 고려한 직무배치 등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실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사관리 지침서가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를 개정·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침서는 지난 2021년 발간된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를 보완하고 고용, 직무, 근무지, 근무환경, 교육 등 장애인 공무원 인사 전반에 대한 업무 요령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령, 통계, 사례 등의 내용이 갱신된 한편 장애인고용이나 신규자 상담, 근무지원 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의 변경사항 등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정책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 유형별 업무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장애 여건을 반영한 직무, 근무지 배치 등 각 세부 업무별 점검표를 게재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례나 질의응답 등을 통해 각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강수진 통합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침서가 각 부처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생활을 돕고 다양성 확보와 차별 없는 공직사회 조성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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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체계적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소방청, 체계적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AANEWS] 소방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온전한 일상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9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 10만명 당 화재사상자 수는 9.1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화재사상자 발생률은 2.2배에 달한다.
이에 2027년까지 장애인 인구 10만명 당 화재사상자 수를 4.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먼저, 소방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으며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각 소방관서장이 영유아, 유아, 학생에 이어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지난해 말 지체장애, 시·청각 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발간한 표준교육교재를 기반으로 음성교육자료 및 수어, 놀이를 통한 반복 학습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형태의 교육 등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북을 올 하반기 내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장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이동이 제한적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영상 자료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한다.
해당 플랫폼에는 교육 제작 영상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장애인 및 보호자가 가상체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안전권 보장을 위한 이러한 교육체계 마련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장애의 개념이 의학적 장애에서 사회적 장애로 확대되고 있는만큼 소방안전분야에서도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1년 국제연합총회는‘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4월 20일을‘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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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265만 3,000명, 전체 인구 대비 5.2%
보건복지부
[AANEWS] 국내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이고 다음으로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가 뒤를 이었다.
희소 장애유형은 뇌전증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순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청각, 지체, 뇌병변, 신장 순으로 비중이 컸다.
장애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가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70대가 뒤를 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의 비중이 가장 컸고 80대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2.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 4,000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9,000명이었다.
남성 장애인은 153만 5,000명, 여성 장애인은 111만 8,000명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장애인등록 현황에 대해 매년 장애유형, 연령, 지역 등 주요 지표별 통계를 발표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정책 개발이나 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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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3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를 개최한다.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는 장애인생산품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의 민간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홍보 장터에는 전국 50여 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가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 260여 개의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판매하며 식음료는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시식관과 시음관을 운영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등 3가지 시설유형이 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792개 시설에서 2만여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이 1만 9천여명, 발달장애인이 1만 7천여명으로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최근 4년간 `19년 683개소에서 `22년 792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장애인도 1만 9천여명에서 2만여명으로 늘어 직업재활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총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중 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장애인생산품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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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갖춤성과 투명성 우수 평가 받아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3 전국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갖춤성과 투명성 분야에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교육감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중 갖춤성 분야와 투명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을 살펴보면 총 공약수는 5대 분야 111개다.
111개 공약 모두 임기 내 종료되며 신규사업은 54.05%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해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인천 시민들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성실히 반영해 2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만들어갈 111개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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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난독증과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의 14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난독증이란 듣고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정상적인 지능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읽기와 쓰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으로 표준화 지능검사 상 IQ 70~85 사이에 해당해 인지, 정서 사회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한다.
협약은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검사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상담 등 전문적인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업 적응력을 높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는 검단라파언어심리센터검단아동발달센터라파언어심리센터구래아동발달센터김경혜심리발달클리닉김포나빛아동청소년발달연구소다올언어심리상담센터다인언어심리상담센터마음심리언어연구소우리아이발달지원센터이루언어심리발달센터청라라파언어심리센터톡톡언어학습심리센터힐링아트 총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전문기관은 난독증과 경계선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해득과 읽기 교육을 비롯해 학습태도, 인지·정서 사회성 등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총 30회 운영한다.
또한 매 회 학부모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등 학생들의 총체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진단검사비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고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결과 분석을 통해 작성한 개별 교육 계획을 학교와 공유함으로써 전문기관과 학교가 연계·협력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난독증과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은 학교밖 전문기관과 협력해 전문적 진단과 맞춤 지원으로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교육청-학교-전문기관이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게 배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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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팀 간담회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이만수 전 SK 감독이 이끄는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팀과 간담회를 19일 진행했다.
라오스 야구 대표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초청으로 27일까지 전지훈련을 진행하며 상인천중학교, 신흥중학교와 연습경기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원과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이만수 헐크파운데이션 이사장을 비롯해 임재원 단장, 제상욱 총감독, 김현민 감독, 야구선수 20명 등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단 총 25명이 참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단에 한국 부채를 선물했고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단은 기념패를 증정했다.
이만수 이사장은 “SK와이번스 감독 시절을 보낸 인천을 방문해서 기쁘고 인천에서 체득한 기술들과 야구 철학을 전수해주고 싶다”며 “라오스와 베트남에 야구를 전파하며 활동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의 야구가 한층 더 성장하고 부흥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구도' 인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천은 한국 야구가 시작된 곳”이라며 “한국 야구의 레전드 이만수 이사장께서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에 야구를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