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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보증채무 개시 전 심사 도입
질병관리본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환능력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당초 지방자치단체 별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이후에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재심사는 반드시 상급 기관에 의뢰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중앙부처가 지방비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행사성 사업은 현행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첨부서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등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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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한다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한다
[AANEWS] 질병관리청은 4월 12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관련감염 학회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세부과제를 발굴했으며 대국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됐다.
지영미 청장은 이 날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방문해 제2차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일선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향후 5년간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정책방향이 수립됨에 따라 일선현장에 이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의료관련감염은 발생시 장기입원, 후유증, 사망, 항생제 사용 증가 및 관련 의료체계 부담 증가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사회경제적 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적극적인 의료관련감염 정책은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감염관리 프로그램 및 감시체계 운영시 의료관련감염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해, 감염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의료관련감염은 지속적인 감염관리 노력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다만,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인 패혈증 사망 및 다제내성균 중 CRE 감염증은 지속 증가 추세로 지속적인 의료감염 예방·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제2차 종합대책의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의료관련감염 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괸리청은 향후 제2차 종합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의료계 및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4개 추진전략·12개 중점과제의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➊ 중환자실·인공신장실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개정해 의료기관 내 감염 고위험 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1인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신장실의 시설규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➋ 또한,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 환기기준을 수립해 감염전파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하고자 한다.
➊ 의료기구 소독분야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문항을 구체화해 소독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를 추진한다.
➋ 또한, 중소·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주사제 투약준비공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한 주사제 투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지침으로만 규정된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법제화를 추진해, 의료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방지할 예정이다.
➋ 아울러 의료폐기물-비의료폐기물 간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해, 의료폐기물 감소 및 이로 인한 폐기물 취급자의 감염노출 위험을 감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도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인력을 지정해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➋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감시 역량 제고 및 감염관리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➌ 또한, 감염관리 실태 조사체계 개선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지침 전반을 점검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의료인 중심으로 시행되던 감염관리 교육을 감염관리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감염관리 교육 활성화를 통한 감염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➋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학부과정에서 감염관리 교육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감염관리 문항출제를 포함하도록 해 실무투입 전 감염관련업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➌ 기존 관련 법령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감염관리인력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교육과목 점검·수준별 교육방안 마련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감염관리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감염관리 문화 생활화’➊ ‘가칭의료관련감염예방 주간’ 지정 등을 검토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경영인 대상 감염관리 특별과정 등을 마련해 의료기관 종사자 전반에 감염관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한다.
➊ 급성기병원 중심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을 정례화해 감시체계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질환별 감시체계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➋ 요양병원의 감시 참여율 제고를 통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요양병원별 특성에 따라 감시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감시체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➊ 감염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인증평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평가 기준 마련을 검토하며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항목 및 지표 추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➋ 아울러 감염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적절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해 평가지표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각 평가 간 감염관리 유사·중복 지표의 표준화를 추진해 평가지표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➊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해 감염관리활동-보상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➋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➋ 아울러 기존 입원환자 중심의 감염관리 지원체계에서 확대된 감염관리 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보건소-의료기관 간 의료관련감염 상시점검·소통체계 구축을 추진해,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발생을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➊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당위성·이행력 확보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2차 종합대책의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에을 수시점검하고자 한다.
➊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이행률을 성과지표와 연계해, 감염관리가 미흡한 의료기관의 이행률을 제고하고자 한다➋ CRE 감염증 등의 전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 다제내성균 유행 시 대응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배포하고 이스라엘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해, CRE 감염증 감소전략 모델을 구축,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영미 청장은 이 날 요양병원 현장방문을 통해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관련감염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일선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히며 “의료관련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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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 인력 키운다”
외교부, “영사 인력 키운다”
[AANEWS] 외교부는 영사 인력의 전문적·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4.12. 해당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교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외교부는 각 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각 대학교는 금년도에 영사 분야 강의 개설 및 운영, 영사 분야 관련 커리큘럼 개발, 영사 분야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사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정 대학들은 대학 내 체계적인 영사 분야 교육과정을 구축해, 향후 영사 분야 강의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약정 체결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급증하는 영사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사 인력양성,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업무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 각국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우리 국민 해외 출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위난이 점점 예측이 어렵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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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1%로 법정 구매 비율 달성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4.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통해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005억원, 구매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촉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당해 연도 우선구매 계획을 매년 심의·발표하고 있다.
2022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보다 5개 늘어난 1,042개이며 이중 과반인 545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총구매액의 18.2%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 가장 높은 우선구매 비율을 보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 416억원으로 가장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기록했다.
2023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의 우선구매 계획은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 실적 대비 739억원 증가한 7,744억원, 우선구매 비율 1.13%로 확정했다.
공공기관의 2022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2023년도 우선구매 계획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4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 물품·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2022년 말 기준 762개가 지정되어 사무용품 등 200여 개 품목을 생산 중이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근로자는 14,283명으로 전년 13,491명 대비 5.9% 증가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12,880명으로 전체의 90.2%이며 발달장애인은 10,026명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해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우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2021년 우선구매 비율 1% 미달 128개 기관을 포함해 147개 기관에 우선구매 제도 교육 및 찾아가는 우선구매 마케팅을 시행해 우선구매 실적 약 34억원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에도 5월부터 2022년 1% 미달한 기관 대상 방문 컨설팅을 통해 우선구매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5개소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2021년 대비 2022년 평균 매출액이 31.6% 상승했고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신규 수요품목을 발굴했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촉진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고 강조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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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숲, 최고의 온실가스 흡수원이 될 준비 중
대나무숲, 최고의 온실가스 흡수원이 될 준비 중
[AA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11일 담양 죽녹원일대에서 대나무숲을 최고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탄소중립을 위한 대나무숲 조사방법 시연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소장, 도시숲연구과 이임균과장,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오득실소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손영모본부장, 담양농업기술센터 이송진박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설명회에서는 대나무가 탄소저장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적가공방법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에 대한 소개하고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법 및 전국 대나무 숲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방법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대나무숲은 2022년 산림임업통계연보 기준 약 20,162ha가 분포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흡수량은 1ha당 연간 33.5ton이다.
50년생 소나무, 15년생 소나무, 15년생 백합나무에 비해 2.5~6배 높은 흡수량을 자랑한다.
또한, 2010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대나무는 연간 40만 톤 이상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된 대나무를 건축자재나 죽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연간 탄소저장량이 40만 톤인 것을 의미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대나무숲이 최고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거듭나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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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개사 선정
2023년 동행축제 참여기업 300개사 선정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개최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판판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한 바 있으며 총 813개의 업체가 신청해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주요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카테고리별로는 식품, 리빙, 뷰티, 디지털가전, 아동, 패션,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
5월 행사에 참여하는 300개사 제품목록은 4월 24일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참여기업들은 가격할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업사이클링 제품, 당일 직송 식자재 사용 밀키트, 3대째 양봉업을 이어 온 기업 등 다양한 브랜드 가치를 지닌 제품 라인업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온라인 기획전 등 유통플랫폼 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동행축제 누리집 특별 이벤트, 지자체와 연계한 판촉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개막식 행사장에 마련되는 ‘동행부스’에서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예정이며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들을 지역 축제, KCON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마케팅 및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5월 행사기간에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스타상품 선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를 통해 중소·소상공인은 판로확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며 더욱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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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 공모사업 선정
한국관광공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6개 축제를 발표했다.
선정된 축제는 통합마케팅 분야에 시흥갯골축제 금산세계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ESG 개최지원 분야에 춘천마임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이다.
통합마케팅과 ESG 개최지원 2가지 분야로 공모된 이번 과제지원 사업은 축제의 대국민 방문 활성화, 탄소중립실현 등 지역 축제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축제는 각 1.5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전국 53개 문화관광축제 대상 공모를 통해 1, 2차 심사를 거쳐 총 6개 축제를 선정했으며 축제가 제안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기대효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전담조직 역량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공사 박대영 지역관광콘텐츠팀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한 다수 축제들이 이번 과제 지원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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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도 먹통 없어요
행정안전부
[AANEWS]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2일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재해·재난 시에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해복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 제공하는 재해복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행정·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은 공공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서비스와 관련해 중요도가 높은 서비스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직접 서비스의 운영상태, 운영시설의 안전성 확인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정보, 서버정보, 이용요금 등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인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1월 개편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에 따른 보안인증 변경 사항도 반영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에는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등급을 식별하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누리집에 게시된 해당 등급의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한다.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등급을 식별하고 사전에 보안적합성 등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더 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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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디지털화, 지자체 아이디어로 실현한다.
국토 디지털화, 지자체 아이디어로 실현한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결과 성남시, 인천 동구, 충청북도에서 제안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우수사업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지자체 사업모델을 발굴해 행정 효율성 향상과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충청북도의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충북형 공간정보 구축’, 인천광역시 동구의 ‘인공지능 및 드론 활용 도로파임 탐지체계 구축’,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 ‘MMS·드론 활용 新성장 3D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충청북도의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충북형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도내 호수·저수지 주변 관광지를 고품질 가상현실과 3차원으로 공간정보로 구축해 체험형 모바일 서비스 및 관광 콘텐츠 개발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충청북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실시 중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 관련 사업과 함께 추진해 모바일로 관광콘텐츠를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디지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인천광역시 동구의 ‘인공지능 및 드론 활용 도로파임 탐지 체계 구축’ 사업은 드론으로 인천 동구 관내 도로 표면 영상DB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도로파임, 맨홀 등을 분석한 위치분포도를 구축해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선제적 민원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드론 촬영으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도로파임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 혁신성이 있고 사업의 파급효과 및 확산 가능성 역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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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선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선도 위한 국제협력 강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에 기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3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에서 국가간 규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규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IMDRF 회원국인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일본, 브라질 등 의료기기 규제당국과 적극적으로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싱가포르와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을 공유하고 향후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을 위한 웹세미나를 개최해 상호 규제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고 캐나다와는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의 상호검토를 추진해 캐나다가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에 한국의 기여사항을 기재하기로 협의했으며 호주와는 양국 간 체외 동반진단 의료기기 허가현황과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규제 차이점 분석 등 협업을 위해 실무자간 영상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일본, 브라질과의 양자 회의에서는 MDSAP 실무그룹에 한국이 참관국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향후 단일 품질심사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는 등 MDSAP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K-의료기기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일본·싱가포르 등과 디지털헬스 규제현황을 활발히 교류하고 2024년 상반기에 예정된 HBD 공개 포럼에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IMDRF 정기총회에서는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사이버보안 공통 가이드라인 2건 제·개정이 승인됐으며 또한 규제당국과 국제산업계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규제현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 참석이 해외 의료기기 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규제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K-의료기기의 우수한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메가 프로젝트와 GPS 전략을 적극 추진해 유망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2023-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