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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국내감염 추정 환자 3명 추가 확인
엠폭스 국내감염 추정 환자 3명 추가 확인
[AANEWS] 질병관리청은 지난 금요일 오전 10번째 확진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 3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11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인후통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진료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4월 14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고 검사 후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12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부병변 및 통증으로 4월 14일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검사를 문의한 내국인으로 잠복기 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의사환자로 분류됐으며 검사 후 확진 환자로 판정 했다.
13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으로 12번째 환자 역학조사 중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있는 밀접접촉자를 확인해 즉각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신규 확진 환자는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으나 국내 위험 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방역당국은 위험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7일 이후 발생한 환자 총 8명 중 5명은 의료진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했으며 현재 관리 중인 접촉자 중 의심증상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확진환자의 의심증상, 임상경과 등 특성 및 발생 동향을 포함한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특히 의심 증상 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 피부병변을 진료하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더불어 고위험군 이용 시설을 방문해 감염 예방수칙 준수 안내 및 고위험군 대상 안내문 제작·배포 등 홍보를 강화해 추가 확산 억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엠폭스는 주로 제한적인 감염경로를 통해 전파가 이루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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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부터 신고센터 운영, 육아휴직 등 사용 방해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먼저, 4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해 집중 감독한다.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4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따라서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하고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그 특성을 감독과정에 반영한다.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해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대해 이번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며“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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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양레저장비 한눈에, 부산국제보트쇼 개막
최신 해양레저장비 한눈에, 부산국제보트쇼 개막
[AANEWS]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3년 부산국제보트쇼’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변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107개 레저장비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며 친환경 요트·보트, 전기추진기 등 최신 레저선박·장비부터 카누·카약, 윈드서핑, 캠핑보트 등 해양 스포츠 장비까지 다양한 레저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압축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추진기 새로운 전기추진 포일 보드 알루미늄으로 만든 세일링 요트 탄소복합소재로 만든 전기추진 보트 등 친환경 제품들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최근 늘고 있는 캠핑족을 겨냥한 캠핑보트등 신제품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그간 코로나19로 대면 마케팅을 실시하기 어려웠던 국내 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초청된 11개국 20여명의 해외구매자들이 국내 보트 및 해양레저장비 제조업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 외에, 일반 관람객들이 해양레저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전시장 입장객들은 해운대 리버크루즈에서 요트·보트를 무료로 탑승해 볼 수 있으며 전시장 내에도 카누·카약·서핑 등 실내 체험장을 마련해 더 많은 관람객이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하는 ‘부산야경 요트투어’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요트를 타고 해운대, 광안대교의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부산야경 요트투어 승선권은 전시장에서 체험을 신청한 관람객 중 추첨을 통해 주어지며 승선권을 소지한 관람객은 올해 6월 말까지 원하는 날짜에 이용할 수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행사가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 레저장비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국제보트쇼가 국내 해양레저업체의 해외 진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국제보트쇼 전시장은 누리집을 통해 행사 전날인 4월 20일 오후 5시까지 사전 등록할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국제보트쇼는 2014년에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대표 보트전시회로서 해양레저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함께 개최하고 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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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신임 정익중 원장 아동 권리 향상에 큰 역할 기대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신임 정익중 원장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 정책자문단 위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익중 원장이 아동복지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아동에게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를 보장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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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받으세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3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신청 대상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의 총 3차례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2018년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선별객체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 총 93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다.
심층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화재, 홍수, 테러 등의 재난상황에서 사람 및 자동차를 선별적으로 조사해 비상탈출 안내 등 재난현장을 지휘 통제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 생활안전 증진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우수한 재난안전제품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통해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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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공공서비스를 이용해서 더 편리한 서비스로 만들어 주세요
행정안전부
[AANEWS] 개방된 공공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이 필요한 민관 융합서비스를 개발·제공하려는 민간에게 참여 절차와 방법이 제시된다.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개방된 공공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자 해도, 이와 관련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 등이 없어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4월 18일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원칙, 추진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고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기본원칙과 추진체계, 참여·추진절차 등을 규정했다.
기본원칙으로 행정안전부, 개방기관, 수요기관 등 관계기관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원사이트토털서비스 구현을 위한 중계 기반으로서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 등과 연계하도록 했다.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개방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공개 공모 방식을 통해 다양한 민간기업에게 개방된 공공서비스 연계 및 활용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 기업에 대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안정성, 보안성 등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구축단계에서는 복수의 민간서비스 선정을 의무화하며 구축·완료 단계에서는 관련 현황을 정보자원 항목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운영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규정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보다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선정된 6개의 시범서비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올해 개방할 공공서비스를 확정하고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도 상반기 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규정 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대국민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다양한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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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구현 본격 시동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구현 본격 시동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4월 18일 NIA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는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 기능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이를 융합·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DPG 허브는 지난해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획·확정된 과제로서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4월 18일부터 수행기업·기관을 공모 등을 통해 모집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 민간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 구현·제공 사업, 애자일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은 민간·공공에서 보유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축적·관리해 수요자에게 데이터의 융합·분석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추후 민간 수요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수집·분석 대상 데이터 및 제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 구현·제공 사업은 중소기업·스타트업·개발자 등이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서비스를 개발·시험·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을 선정한다.
애자일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은 빠르게 핵심 기능을 개발·배포하고 사용자의 요구 또는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유연하게 서비스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가능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공공 분야에 적용·실증하는 7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초거대 AI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활용을 위한 컨설팅·교육 및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 등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해 활용사례를 창출하고 적용된 서비스가 공공 부문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각 사업의 수행기업·기관이 참여하는 ‘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R＆R 협의체’를 운영해, 개별 사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며 설명회 영상은 추후 유튜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민·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공공의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활용해 누구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허브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뿐 아니라, 부처·공공기관·지자체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과거의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수많은 정부시스템들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이를 토대로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DPG 허브를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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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이 먹고 입는 군수품… 안전하게, 다양하게
조달청
[AANEWS] 이종욱 조달청장은 17일 육군훈련소와 육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 피복류 등 군수품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조달청이 2020년 7월부터 급식 및 피복류 등의 군수품 조달업무를 방사청으로부터 이관받은 후 처음으로 군부대를 찾은 것으로 군수품 보급 현황을 직접 살피고 보다 나은 군수품 보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육군훈련소는 연간 12만명의 장병을 육성하는 입대 장병이 군수품을 처음 접하는 곳이며 육군군수사령부는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군수품을 각 부대에 보급하는 군수품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 기관이다.
이종욱 청장은 육군훈련소 보급창고에서 신병에게 군복이 보급되는 과정과 생활관, 세면장, 화장실, 샤워장 등 병영시설을 직접 확인한 뒤 안전하고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양질의 군수품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어 병영식당을 찾아 조리시설과 식자재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군 급식의 맛과 질을 확인했다.
육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군수품 보급방안을 모색하고 군 장병의 선호를 반영한 군수품이 제 때 보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 연간 2조 8,391억원의 급식 및 피복류 등 군수품을 공급한 조달청은 획일화된 규격의 군수품 공급을 벗어나 다양한 규격과 품질의 상용품의 구매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급식 분야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군 규격을 폐지하고 시중유통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 MZ세대 장병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상용물자 쇼핑몰에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 김치왕만두 등 187개사 54종 1,957개 급식용 식품이 등록돼 있어 장병들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고 맛볼 수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전문기관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부대와 장병에게 양질의 군수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군 장병과 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안정적인 군수품 조달 및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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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전면 가동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4월 17일 개소하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이 함께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기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자유와 연대다.
자유는 문화예술 세계의 독창성, 상상력, 예술혼을 생산한다.
문체부는 윤 정부의 자유의 깃발을 들고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되며 각 장르별로 분산되어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해 각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소식 후에는 박보균 장관 주재로 개소식에 참석한 만화·웹툰계의 창작자, 예비창작자, 전문가와의 좌담회를 갖고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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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안전취약시설 꼼꼼히 점검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대상은 국민 의견수렴과 언론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 6천여 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지난 5일에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교량을 추가 반영해 점검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26,363개소를 점검해 현지시정 5,017개소, 보수보강 4,939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92개소 등 10,048개소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선정부터, 점검결과,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점검에는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점검 장비도 적극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실시한 주민요청 점검이 “주민점검신청제”로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의 점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 대상포함 여부를 최종 선정토록 해, 신청에서 점검까지 국민이 참여하는 믿을 수 있는 점검을 준비 중이다.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점검을 막고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서 점검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안전감찰반을 운영해 적정 이행 여부, 보수·보강 등 점검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필요시 불시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30일 시도와 공공기관 등이 모인 안전감찰 협의회에서도 점검내용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직접 이행실태를 감찰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감찰에서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정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노후·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국민이 내 주위의 건물이 안전한지 등의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이 자율적으로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한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이미지를 작성, 배포했다.
이 이미지를 활용해 TV,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은 물론 전국 편의점 계산대 모니터와 같은 생활 밀접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6만 8천여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을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 신고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도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소관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주요 철도역, 공동구 등 중요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공 SOC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발생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가스·석유·광산·열수송관 6개 에너지 분야 주요 시설·설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관리실태 등을 산·학·연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이 여가활동에 많이 이용되는 짚라인·ATV 등 민간레저시설 및 공연장·경기장 등 총 132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 사고다발 고위험 요인과 관련된 안전조치 상태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생활 속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