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정원 관목의 탄소흡수계수 개발로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정원 관목의 탄소흡수계수 개발로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도시숲·정원 관목의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해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생활밀착형숲 조성·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탄소흡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수목원은 도시숲과 정원을 조성할 때 폭넓게 식재되는 회양목, 화살나무, 사철나무, 산철쭉, 조팝나무 등 주요 관목 5종을 대상으로 탄소저장량,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27일 도시숲 주요 관목 5종에 대한 연구결과를 한국산림휴양학회지에 게재했다.
이 연구결과는 탄소중립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탄소흡수계수 개발은 도시숲과 정원에 식재된 관목의 탄소저장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탄소흡수량 인증을 확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세종수목원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5종씩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8
-
골재 품질관리 강화 위한 수시 품질검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수시검사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연말에 확인할 수 있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6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지며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으나,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골재 품질 저하 및 더 나아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골재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27
-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사 양성 박차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환경부 지정 전국 11개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인턴십 과정‘ 참여자를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2015년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현재 2·3급으로 나뉘며 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자격증에 따라 2급 및 3급 과정으로 운영되며 연 2회 치러지는 시험 일정에 맞춰 양성과정도 상·하반기로 운영된다.
상반기 과정은 3월 말부터 시작되며 하반기 과정은 8월 개설될 예정으로 양성규모는 총 500여명이다.
환경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신청기관 재직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자격취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턴십 과정] 환경교육사 인턴십은 환경교육 수행기관 실무경험을 통한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 11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3월에는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올해 신규 자격 취득자는 7월부터 모집한다.
역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해 1인당 약 230만원/월의 인턴십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 과정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3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며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환경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견인할 역량있는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27
-
식품안전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식품안전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수요 조사는 국민이 원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3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 참여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알림창에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중 70건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에 문의하시면 된다.
참고로 '22년에 실시한 대국민 수요조사에는 총 5,361명이 참여했으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식품안전나라의 기능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추가했다.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하는 챗봇 서비스 ‘푸디’를 구축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회수판매중지 현황,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수 등 국민에게 유용한 식품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식품안전 현황판’, ‘숫자로 보는 식품안전나라’ 등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했다.
2023-02-27
-
봄 개학 대비 학교·유치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봄 개학 대비 학교·유치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총 1만 3백여곳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법과 행동요령을 지도한다.
참고로 작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1만 6,241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등이다.
또한,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2천여 곳에 대해서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위생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5만 2,253개소를 점검한 결과, 31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적인 식품의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2-27
-
식약처,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실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과 같은 감미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유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선제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곱창김 또는 돌김으로 판매하는 제품 총 90건이며 검사항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 5종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마른김 3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감미료가 검출된 마른김 16건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영업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2-27
-
꿈의 오케스트라·댄스팀 늘리고 늘봄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돌봄 확대
꿈의 오케스트라·댄스팀 늘리고 늘봄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돌봄 확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2월 27일 ‘미래 문화예술 교육포럼’에서 발표한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및 국정과제에 근거해, 향후 5년간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3개 추진전략, 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박보균 장관은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예술치유와 같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윤석열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대표 주자이다”며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국내 현장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K-문화예술교육 정책 모델을 수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약자의 문화예술 수요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한다.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댄스팀 거점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다각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민 우울감 심화에 대응해 대상 특화 예술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후원을 공세적으로 유치해 국고지원 이후 수혜시설의 자립을 지원한다.
수혜자가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수혜시설이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정보를 찾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을 신규 구축해 ’24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해 문화기반시설·비문화시설 등이 원하는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에듀케어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과 연계해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디지털아트·뮤지컬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방과 후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한다.
초등학교나 문화기반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동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문화예술 격차를 극복하고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2027년까지 거점 30개소를 조성한다.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 인력, 공간 등을 보유한 주체를 지정하고 이 주체에 직·간접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공정하게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취약지역에 신규 거점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특화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체험형 연수 과정을 새로 개발하고 예술·기술 융복합 문화예술교육도 신규 개발·확대할 예정이다.
우수한 K-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세계로 수출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예술꽃씨앗학교’, ‘꿈의 댄스팀’ 등 한국의 우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적용해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공세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어젠다’ 발표 이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높아진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 유네스코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형 정책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추후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대국민 설문조사·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수혜자와 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종합계획안을 도출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과 함께 2월 27일과 2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 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한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전반적인 미래 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윤석열 정부 정책 거버넌스 변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사회 전망, AI와 챗GPT 등 다가온 미래의 우리 삶과 문화의 변화,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변화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이후 ‘꿈의 댄스팀’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달라진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토론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세부적으로 ‘지역’과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방향을 다룬다.
먼저 ‘지역 문화시대를 여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로컬의 힘, 문화예술과 지역활력’ 발표에 이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희대 김상균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기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후 디지털 사회변화를 맞이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023-02-27
-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월 27일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월 최대 22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추천·심사를 거쳐 최고 연 2.0%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한다“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서비스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온라인신청기능 추가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해 힘모은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유럽연합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전담반의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량 산정 지침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배출량 산정·검증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 중추 역할을 한다.
기술전문가 협의체에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비롯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올해 협의체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로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듣는다.
먼저 국립환경과학원이 마련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지침서의 개발 방향을 소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참여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듣고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 운영 등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경쟁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 국민열람 개시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 국민열람 개시
[AANEWS] 환경부는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을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45일간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열람 공고한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 생태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1, 2,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지도이며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된다.
매년 최신 생태정보와 토지이용 현황 등을 반영해 갱신되고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14개 조사자료를 참고해 작성된다.
이번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은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전자파일로 작성된 도엽 자료로 제공된다.
도엽은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도·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뜻하며 생태·자연도 고시안은 전국 864개 도엽 중, 조사측정이 가능한 800개 도엽에 대해 작성된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1등급 지역 8.1%, 2등급 지역 39.3%, 3등급 지역 41.5%, 별도관리지역 11%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주 등은 공고된 고시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생태자연도안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최종안이 고시된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고시안의 열람 공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2월 말일까지‘를 열람 공고 시기로 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 생태환경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되는 생태·자연도는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