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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AANEWS]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5건이 발생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2월 24일에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올해가 작년에 대비해 2월 철새 개체 수가 많고 1월보다 2월에 충남·경기 북부의 철새 서식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철새가 이동해 해당 지역의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철새 개체 수가 많은 서식지 주변과 과거 2월 발생이 많은 경기, 충남북, 전북지역 중심으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41일간 비발생 이후 다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사항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첫째, 경기, 충남, 세종의 산란계 집중관리지역을 충북, 전북까지 확대해 통제초소 운영, 소독 전담 차량 배치, 방역실태 점검 등을 강화한다.
둘째, 최근 토종닭 농장에서 연달아 2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전국 토종닭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하 전 정밀검사와 계열사를 통한 일일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최근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읍, 부안, 김제, 고창 등 동진강 유역 4개 시군의 하천 주변 3㎞ 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인근 육용 오리농장 조기출하를 유도한다.
넷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 말까지 지속해 실시한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가에서는 야생동물의 축사 출입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창에 차단망 설치, 주기적인 구서 작업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장 내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등 5대 차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중수본은 조기 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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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A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4일 오전 11시에 서울시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후 1시 30분에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 대상자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방문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듣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계약 형태, 임금수준 등 종사자의 처우 현황을 살피고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과 분위기를 가감없이 느낄 수 있었다”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로서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약자복지의 핵심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점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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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2월 24일 오후 2시에 첫 총괄 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련 협회·학계·현장전문가·관계기관 등 3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추진단은 직업재활 사업 영역별로 직업재활 전반 및 지원체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매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5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약 4.9만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지원 및 훈련도 1.1만명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도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및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등 장애인 소득과 고용보장을 지속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장의견을 중심으로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
추진단은 3개월간 주기적인 총괄 회의와 분과별 상시 회의를 통해 그간의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주제별 발제 및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며 향후, 추진단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6월까지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정부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가 더욱 늘어나도록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직업역량 향상을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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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빠르고 정확한 가치평가 체계 마련한다
특허청, 빠르고 정확한 가치평가 체계 마련한다
[AANEWS]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란,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를 금액, 등급 등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활용될 수 있음에도,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모델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허청은 2월 24일 오후 2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서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거래, 손해배상, 기술유출 등 전문분야별 가치평가의 쟁점을 발굴하고 분야별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한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연구방향 등에 따른 심층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분야별 평가모델을 정립하고 인공지능과 전문가의 평가를 융합한 새로운 가치평가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 등 금융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특허청은 올해를 가치평가 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과 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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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1차관,“일선에서의 적극 대응으로 건설현장의 정상화 이끌어내야”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이원재 1차관은 2월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관리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이행을 위해 각 국토관리청에 설치한 불법행위 대응센터의 설치 등 그간의 경과와 점검 실적 등 운영 현황을 보고 받는 한편 불법행위 대응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불법행위 대응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관계기관과의 지역협의체계를 통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하고 특히 불법행위의 표적이 되는 착공 초기 또는 골조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주시하고 의심사항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원재 1차관은 “정부 기조의 변화를 민간이 체감할 때 비로소 민간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신고에 나설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뿌리뽑히고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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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개최
[AANEWS]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오후 3시, 로얄호텔 서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이끈 권순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건국대 조용만 교수, 부산대 권혁 교수, 법무법인 유한 원 김도형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 황용연 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온 질의와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씀에서 “양대 노총도 함께 자리해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으나, 이 자리에 같이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논의를 위한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고 했다.
이어서 “70년간 유지되어 온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로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현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다”고 하면서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연구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재인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조언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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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환경부
[AANEWS] 정부는 2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 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대응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하며 최대 36기까지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감축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한다.
아울러 2월 27일부터 3월 10일 동안 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민간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 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영농단체와 합동으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안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활용해 전체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며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확대하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과 함께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량을 추가 10% 감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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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장애인 교육 자문협의회 활용 맞춤형 정원교육 운영 나서
국립세종수목원, 장애인 교육 자문협의회 활용 맞춤형 정원교육 운영 나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장애인분야 수목원·정원 교육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교육 자문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 장애인 교육 자문협의회는 시각장애분야 및 교육 대상별 초등, 중등, 진로·직업 분야 총 6인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활동 임기는 1년이다.
자문협의회는 수목원에서 진행될 장애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전반을 점검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립세종수목원은 7,067명을 대상으로 사회배려 교육을 실시했으며 금년에는 12,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정원치유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수학교 장애학생, 치매어르신, 암환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해 정원치유 교육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2023년에는 정원치유에 초점을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상별 맞춤 교육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원교육에 섬세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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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 참가 신청하세요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 참가 신청하세요
[AANEWS]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새싹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를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매년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 및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종 입상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부동산원장상 등 상장 7점과 총 상금 3천 5백만원을 지급한다.
입상하는 모든 팀에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7개팀에게는 행안부 대회와 중기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범부처대회에 참가해 6개팀이 입상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중기부에서 개최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K스타트업’에 처음 출전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사옥에 마련한 '프롭테크빌리지'의 사무공간 및 업무시설 등을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입상팀이 창업 초기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최종 선발 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에게는 창업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창업캠프에서는 창업아이디어 고도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특히 창업캠프 참가팀을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해 보다 많은 참가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회 참가접수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심사 및 창업캠프를 거쳐 7월 말 최종 수상팀을 결정하고 이후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부동산서비스산업도 이러한 기술을 산업에 접목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창업경진대회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예비 창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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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배제하고 취약 근로자 지원 강화한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예산의 50%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내용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해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정부는 사업 수행주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책임있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그간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22년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