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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5월에 지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2월 28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체부와 영등위가 OTT 업계, 청소년·학부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계획,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계획,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계획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콘텐츠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널리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까지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총 3차례에 걸쳐 연중 진행한다.
1차 지정 신청접수는 3월 2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5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
2차와 3차 지정은 각각 6~8월, 9~11월에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다.
총점 65점 이상을 받고 항목별 과락점수를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먼저, 제도 시행 전인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과정을 개설해 등급분류 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업자 지정 후에는 등급분류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연 2회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등급분류 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교육’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업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 후 서비스되는 영상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도 발표한다.
영등위는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급분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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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우리놀이터’에서 팽이치기, 공기놀이 함께 즐겨요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우리 전통놀이문화 체험장인 ‘우리놀이터’를 전 국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놀이·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확대 개편한다.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의 일환인 ‘우리놀이터’는 2020년부터 현대적인 디자인과 디지털을 접목해 개발한 현대화된 제기, 투호, 팽이 등 전통놀이기구와 콘텐츠를 가족·연인·친구들과 함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문화 전용 공간이다.
현재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도 고양어린이박물관, 경주 엑스포대공원, 경기도 양주 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 서울관과 파주관에도 2월 28일 새롭게 문을 열어 총 6개소가 운영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온 국민이 우리 고유의 놀이와 문화를 더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놀이터’의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명실상부 전통놀이와 전통생활문화의 대표 브랜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먼저, 더욱 많은 국민들이 쉽게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유관 기관과 협력해 전국에 ‘우리놀이터’를 확대 조성한다.
또한 유아 및 초중고생 대상의 전통생활문화 교육과 24절기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세시풍속 행사,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놀이 한마당’ 축제, 궁궐 등 전통공간의 메타버스 체험 등 전통생활문화와 관련한 각종 체험·교육·행사 등을 ‘우리놀이터’에서 집중 개최한다.
아울러 교육·체험 행사를 비롯한 각종 콘텐츠 소개 등 전통놀이·생활문화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놀이터’ ‘온라인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우리놀이터’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일상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가 자연스럽게 되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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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 콘셉트를 통해 야간관광을 관광대국 원동력으로
‘N.I.G.H.T’ 콘셉트를 통해 야간관광을 관광대국 원동력으로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2022년 선정된 인천광역시, 통영시를 포함해 총 7개의 도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저마다의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야간관광’을 통해 ‘낮과 다른 밤의 새로운 모습’,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 ‘N.I.G.H.T’라는 핵심 관광 콘셉트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공모에서는 ‘국제명소형’에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를, ‘성장지원형’에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를 선정했다.
선정된 도시들은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주간에는 체험할 수 없는 야간관광만의 고유한 경험을 제공한다.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야간관광 매력을 보여주어 ‘성장지원형’에 선정됐다.
강릉시는 솔향수목원, 오죽헌, 경포호수 등 기존의 관광지에 야간조명과 콘텐츠를 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체부가 선정한 ‘무장애 관광도시’로서의 강점을 살려 ‘보행 약자를 위한 솔향 별빛 투어’와 같은 콘텐츠를 개발해, ‘누구에게나 깨어있는 야간 도시’로서 약자 프렌들리 관광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는 ‘Upside-Down 전주’ 사업을 통해 전주의 문화·예술을 재해석해 낮의 전주와는 180도 다른 밤의 전주가 가진 매력을 선보인다.
카세트 테이프 공장을 재생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에서 야간 문화예술 공연과 파티를 즐기는 ‘팔복 프리덤 나잇’, 전주의 독특한 음주 문화를 활용한 ‘가맥거리 페스타’는 관광객들에게 역동적인 전주의 밤을 선사할 것이다.
전주 밤거리에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가 상영되는 ‘전야 시네마 극장’은 전주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진주시는 ‘유등축제’로 대표되는 진주 고유의 등 경관을 남강, 진주성 등 지역 자원과 결합했다.
진주대첩 등 지역에 얽힌 이야기를 남강 유등 문화와 엮어 ‘진주 남강 워터파이어’와 같은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진주시는 앞으로 ‘김시민호’를 타고 진주의 야경을 체험하는 ‘야간 유람선 투어’, ‘남가람 별빛길 투어’, ‘진주성 나이트 가든’ 등 진주시만의 ‘리버나이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명소형’에 선정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내륙형 야간관광과 해양형 야간관광의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굿나잇 플러스 부산’이라는 콘셉트로 야간관광의 영역을 기존의 해운대, 광안리를 넘어, 수영강과 용두산 일대까지 확장한다.
특히 용두산을 중심으로 부산 구도심을 MZ세대의 취향에 맞는 야간 명소로 재탄생시킨다.
7개의 부산 대표 대교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 야간관광지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예정이다.
수영강 일대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핑크퐁 조형물을 설치하고 강을 가로질러 부산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수륙양용버스를 운영한다.
야간 서핑, LED 카약, 달빛 트래킹도 운영해 바다, 강, 숲을 아우르는 부산만의 야간 레저 스포츠 콘텐츠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과학대전’을 핵심 콘셉트로 해 대전 엑스포 자원과 대덕 연구단지를 야간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엑스포 다리와 한빛탑, 엑스포 타워, ‘신세계 Art＆Science’, 대전 원도심이 어우러진 도심형 야간 경관을 조성해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의 MICE 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덕 연구단지와도 협업해 연구원들이 근무 중인 낮에는 볼 수 없는 연구단지 내부의 모습도 공개할 예정이다.
2022년 관광공사에서 진행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83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제적 유발효과는 야간관광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들 역시 야간관광의 성공과 함께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어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야간관광은 지역 경제 견인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야간관광 특화도시’들은 지역의 공원, 호수, 골목 등 주민들이 머무는 많은 공간을 야간콘텐츠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밤마실, 야시장 투어, 공원 트래킹, 도보 투어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밤에 하루 더 머물게 된 관광객들은 이러한 야간콘텐츠를 즐기며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국제명소형’에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서 100년 전 개항도시 ‘월미관광특구’와 미래도시 ‘송도’를 연결해 100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고 ‘성장지원형’에 선정된 통영시는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 ‘디피랑’을 중심으로 동피랑, 강구안, 통제영, 서피랑까지 오방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야간관광은 주간 시간으로 제한되던 기존 여행에서 벗어나 야간 시간대로 여행의 자유가 확대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다.
대한민국의 역사, 생활, 예술, 콘텐츠 등 K-컬처가 녹아있는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각각의 매력을 발산해 대한민국의 밤하늘 아래 세계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야간관광이 우리나라가 관광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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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8일 20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매년 3월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에 방통위 서류심사, 6~8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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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 수립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 수립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8일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강조해 온 과학기술 인재 양성 의지,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지금의 과학기술·디지털 시대는, 과학영재 조기 발굴 및 체계적 육성을 통한 핵심 인재 확보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건이며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공정성 개념 실현, 그리고 미래 투자 관점에서 과학영재 발굴·육성에 대한 국가적·전략적 역량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과 영재교육기관 확충에 힘입어 과학영재교육의 기틀이 마련되고 양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영재교육 수혜자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과학영재 발굴·육성 정책 혁신과, 질적 향상을 통해 침체 추세를 반등하고 차세대 과학기술리더 양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안점 아래,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은 다음의 3가지 전략 방향을 담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과학영재 발굴·육성 시스템을 개선·혁신한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대상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을 시범도입 추진하고 교육 규정 특례 부여가 가능한 과학영재교육 특례자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과학영재의 교육적 속성에 대응하는 속진 진로를 개척한다.
영재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 실적 등 영재교육 이력을 온전히 기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과학기술원 입학전형에도 그 실적을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존 8개 영재학교에 더해, 광주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충북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와 같은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신설을 `27년 개교 목표로 추진한다.
둘째, 과학영재 발굴·육성 정책 영역을 확장한다.
우리나라 한국과학창의재단, 미국 ACES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과학영재 창의연구를 도입,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 활성화 등 세계로 과학영재 양성·활동 무대를 확장한다.
과학영재들과 과학기술 전문가들 간 캐쥬얼 미팅 자리 마련 등 접점을 조성·확충하고 향후 마련될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를 통해 수학영재를 양성하는 등 다자가 참여하는 과학영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한다.
범부처 + 교육부 영재키움프로젝트), 지자체, 민간기관 등과 소외지역·계층 과학영재 발굴·육성 프로그램 협력·연계, 과학영재들의 사회공헌·지역혁신 지원 강화, 온라인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본격 도입 등 잠재 과학영재 대상 기회사다리도 마련한다.
셋째, 과학영재 발굴·육성 기반을 공고화한다.
관계기관·부처와 연계해 과학영재 맞춤형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확대운영, 과학영재양성 우수사례 표창 추진 등 과학영재 양성 성과 관리·확산 기반을 강화한다.
기존 대학교 학부생 대상으로 수여·지원되어왔던 대통령 과학장학금에 더해, 대학원생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우수 이공계 대학생들이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학사생 25명에 더해 석사생 25명까지 확대 추진하는 등 고등교육단계에서도 과학영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영재 교육기관 특성화와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과학영재교육 담당 교원 등의 전문성·역량 강화 등도 종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23년 과기정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대통령 말씀내용(글로벌 과학영재 창의연구 도입,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 등을 실현·구체화하는 한편 관계부처·기관과의 협력 아래 이번 전략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함으로써, 과학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핵심 과학기술인재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드는 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과학기술·디지털 중심 시대 선도 부처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방향을 적극 이행·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발전·고도화에 방점을 두고 다각적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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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2월 28일 양일에 걸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산제2항운병원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1건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부속병원의 연구과제 1건 등 총 7건을 심의해 2건은 적합 의결하고 5건은 재심의를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과제는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과 기질혈관분획을 사용해 재발성 치루를 치료하는 연구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체 세포등을 최소조작 처리하는 ‘첫 저위험 임상연구 적합사례’ 이다.
두 번째 과제는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로 간이식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대체 치료가 없는 간경변 환자에게 호흡곤란, 탈수, 탈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복수를 조절해 해당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소아조로증 환아를 치료하는 연구가 작년 2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으며 이어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승인이 이루어져 현재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연구과제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제2차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적합 의결 통보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임상연구 제도가 발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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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장애인 인도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기관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총 6개 기관을 인도기관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복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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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5일까지 운영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당초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다.
그간 위원회를 통해 복수직급제 도입, 공안직 수준의 보수인상,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등의 보고가 있었고 관련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경찰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8차 회의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안건등을 검토하던 중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5일까지 연장 운영되며 연장기간 동안 추가적인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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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도‘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은 외국인 환자가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신청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및 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등‘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진료 및 안전 보장 활동, 의약품·감염·시설 및 환경 관리 등‘환자안전체계’총 2개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인증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한다.
특히 이번 평가·인증제는‘의료해외진출법’개정·시행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평가 당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가 있는 기관에는 조건부 인증을 도입하는 등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제도가 적용되는 첫 평가·인증이다.
인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인증 유치 의료기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가·인증제로 자리 잡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인증제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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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에서 ‘국비유학생 응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학업성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중복적인 규정을 개선한다.
1차 평가항목 : 외국어성적, 국사성적, 학업성적,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계획서 교육부는 전공 관련 경험, 기초·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국비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