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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7회 운영위원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7회 운영위원회 개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7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산업기술연구조합 활성화 방안’,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2023년도 범정부 시행계획’, ‘2022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립되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 ‘24년도 투자방향’)’은 ’24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정부가 중점 투자할 R＆D 분야와 투자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24년도 투자방향은 정부의 주요정책과 관련 부처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됐다.
먼저, 기술주권 확립과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속 지원과 과학기술 인재확보 방안 다각화, 미래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주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가 생산성 혁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 및 신성장동력化, 기업 주도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 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충하고자, 지역의 산·학·연 연구거점 육성 등 지역의 자강적 혁신기반 조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R＆D 역할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임무중심 통합형 예산배분’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범부처 전략로드맵과 연계해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예산 배분·조정이 추진된다.
또한, 민간의 수요가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관 협력 사업을 예산에 우선반영 하는 등 민·관 협력투자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도 투자방향은 법정기한인 3월 15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된다.
2호 안건으로 기업들이 연구 협력을 위해 결성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조합은 기업 중심의 연구협력 촉진체계로서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를 극복하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1970년대 후반 도입한 제도이다.
반도체, 전지 등 첨단기술 확보와 이를 통한 주력산업 육성에 기여한 연구조합은 기업들이 단독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이 확보된 2000년대 이후에는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간 연구협력 생태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공급망 디커플링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첨단기술뿐 아니라 범용기술도 국내에 최소한의 기술·산업생태계를 확보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의 협력체계를 통해서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간주도 산학연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연구조합을 재활성화하고 민간 자생적 기술생태계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조합 관리·육성사업을 신설하고 연구조합연합회를 육성해 연구조합 관리 내실화 및 역량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연구조합의 근거법인 연구조합육성법은 현재의 정책환경 및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활성화된 연구조합의 기술 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한 역할·기능을 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및 정책적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연구조합을 통한 민간 기술혁신 촉진체계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에 의거해 수립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동 시행계획은 연구산업 시장규모 확대, 국산 연구장비 비중 제고 등 첫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2023년도에는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주문연구 기업의 연구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해 스케일 업을 촉진하고 연구장비 수출 협의체를 발족해 제품 패키지화, 국제전시회 참여 등 글로벌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산 연구장비에 대한 성능평가도 처음으로 실시해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학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규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단지를 연구산업 혁신거점으로 본격 육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2023년도 범정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등 21개 관계부처는 현장, 국민, 미래 3대 핵심 키워드별 3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 총 2조 2,578억원을 투자한다.
[현장]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지능형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대형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실용 기술에 4,863억원을 투자한다.
산불 중장거리 감시, 전복선박 레이저 선체 절단, 신개념 소화탄, 오작동 방지 감지기 등 재난현장 10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 가정과 일터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에 4,667억원을 투자한다.
다중 밀집 인파사고 위험감지, 교통약자 보호, 중대재해 저감 건축시공 로봇 등 국민 안전 10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 기후변화·대형복합재난 등 미래 재난의 이슈를 탐지하고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 융복합 기술에 1조 2,536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재난 시나리오, 우주전파 예보, 극한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디지털 역기능 대응 등 미래 10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시행계획부터는 예측과 회복, 디지털 전환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한 임무 지향형 투자 수요를 지속 발굴해 범정부 투자전략성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 중요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수행 부처가 평가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평가와는 달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해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특정평가는 빅데이터와 지역R＆D 두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수행한 것으로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사업과 정보화사업 간의 역할 분담과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 필요성 등을 위한 개선 사항, 지역R＆D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의 지역R＆D를 수행 등을 위한 개선 사항들을 도출했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는 출연연의 임무 및 역할과 책임에 따라 수립된 계획서에 대한 실적 점검과 기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로 기관장 임기 동안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운영평가와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에 대해 최대 6년간의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이원화해 실시한다.
이번에 보고가 이루어진 기관평가는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기관장 임기 종료인 9개 기관 및 중장기 연구사업평가 주기가 도래한 1개 기관 등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우수’ 3개, ‘보통’ 6개, ‘미흡’ 1개 기관이다.
이와 같이 보고가 이루어진 평가 결과는 우수 성과 포상 및 대국민 평가 결과 공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특정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및 사업 개선, 기관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 및 능률 성과급 차등 지급, 차기 계획서 수립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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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가든스쿨 분재·분경관리 개론 참가자 선착순 모집
국립세종수목원, 가든스쿨 분재·분경관리 개론 참가자 선착순 모집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중·장년층 성인 대상 장기과정 ‘가든스쿨 분재·분경관리 개론’ 프로그램 참가자를 3월 14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든스쿨 분재·분경관리 개론’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과 연계한 분재 특화교육으로 식물의 생육주기에 따른 계절별 분재관리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다.
수업은 3월 23일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12번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비는 1인당 약 25만원이다.
참가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분재 기초교육 분재 수형 만들기 분재 재배온실 견학 수종별 전정 등 분재 관리의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은 궁궐 정원에서 즐기는 다도활동, 홈가드닝 등 장년층 특성에 맞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지난해 프로그램 참가자 김화정씨는 “바쁜 삶 속 분재 프로그램에 참여해 흙과 나무를 만지는 것은 마치 작은 분 속에 펼쳐진 자연으로 소풍을 다녀오는 기분”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원교육을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가든스쿨과정을 운영 중이다”며 “금년도 분재 가드닝 프로그램에 참가해 동양의 전통 정원 기법을 배워보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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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잡다
한국관광공사
[AANEWS] 한국관광공사와 IBK기업은행은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대를 통한 체류형 여행 확산을 위해 3월 9일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020 관광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관광업계는 20년도 종사자가 전년대비 30.7% 감소했으며 장기간 불황으로 인한 고용 불안전성으로 엔데믹인 현재도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소영세기업이 많은 관광업계 특성상 복지수준도 열악한 상황이다.
공사와 기업은행은 인재 유입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협업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회원이 많은 기업은행 중소기업전문채용포털 ‘i-ONE JOB’의 구인 정보를 공사 채용포털 ‘관광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며 ‘i-ONE JOB’에서는 관광산업 채용정보 전용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사에서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 ‘관광 e배움터’의 콘텐츠도 기업은행 채용포털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 복지증진 및 체류형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워케이션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지자체와 기업 간 매칭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사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 휴가지원프로그램 관련해선 기업은행에서는 참가자당 기업부담금 10만원을 1,000명에게 지원한다.
공사 신재구 관광인재개발실장은 “올해 진행되는 협업사업들은 올 연말 성과 점검을 통해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며 논의를 통해 관광벤처 등 새로운 분야로도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며 “이번 양사 협업을 통해 관광산업 내 인재 유입을 활성화시키고 근로자 여행문화 확산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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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글로벌 국제회의 육성을 위해 박차”
한국관광공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8일 글로벌 국제회의로 성장 가능한 컨벤션을 육성하는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에 10개의 K-컨벤션을 선정했으며 국제회의 개최·유치·해외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2023 국제회의 지원제도’ 사업을 3월 6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실시한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은 올해 17건의 국제회의가 접수됐으며 적격심사, 서면심사, 사업계획 심사 등 총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신규행사 5개와 21~22년 기 선정행사 중 지속지원평가를 통과한 5개, 총 10개의 국제회의가 선정됐다.
공사는 선정된 국제회의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8천만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해외 행사개최, K-컨벤션 기념품 지원,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주최자 워크숍 개최, 글로벌 전략 수립 컨설팅, 해외 온·오프라인 광고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선정된 국제회의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제회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 50명 이상 소형 국제회의부터 2,000명 이상 초대형 국제회의까지 세분화해 5백만원에서 최대 1억 1천 2백만원까지 ‘2023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통해 빈틈없는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국제회의 지원제도는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고부가가치 외국인 방한을 유도하기 위해 오프라인 국제회의 내국인 참가자 인정 비율을 기존 외국인 참가자의 3배수에서 1배수로 낮췄다.
또한 하이브리드 회의의 경우 외국인 참가자 수만 인정하며 온라인 참가 외국인은 1명당 2만원씩, 총 1천만원까지 별도로 지원한다.
수도권 외 지역개최, 코리아 유니크 베뉴 활용, 국제회의 표준 용역계약서 활용, ISO20121 가이드 준수 등 MICE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점 항목도 개정됐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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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불어넣는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불어넣는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 2개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올해 11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에서 일종의 명예주민증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고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해 시범사업 추진 지역인 강원 평창군과 충북 옥천군에 이어 올해는 인천 강화군, 강원 정선군, 충북 단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남 거창군, 부산 영도구 등 총 9개 지자체를 신규로 선정해 모두 11개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상반기 중 신규 선정 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시스템 작업을 끝내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결과 강원 평창군과 충북 옥천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 인구의 52%에 해당하는 47,000여명에 달한다.
또한 발급자 중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해 할인 혜택을 받은 건수는 7,900여 건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실질적인 지역 방문과 관광 소비를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사 김영미 국민마케팅실장은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역과 방문객 간에 자연스러운 유대관계를 형성해 지역관광을 통해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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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당부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3월 7일 충북 음성군 소재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시설과 경기도 여주시의 거점소독시설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추가 발생위험이 크고 특히 3~4월은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 증가로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차관은 먼저 충북 음성군 소재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남부로 확산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등 차단방역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여주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현장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은 물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의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도 철저히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에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여주, 양평 등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관내 돼지농장의 농장별 뒷문 폐쇄 여부, 소독시설 작동 여부 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미흡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김인중 차관은 여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환경부와 경기도 및 여주시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주가 현장에서 손 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과 강화된 방역 시설의 조속한 설치라고 강조하면서 농장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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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식품 업계와 미래발전 방향·규제혁신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올해 식품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식약처 미래 발전 방향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8일 ㈜대상 식품 연구소를 방문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식품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 식품원료,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하고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해 연구하는 ㈜대상 이노파크를 방문해 소비기한 표시제 등 올해부터 시행된 주요 정책의 현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2023년 식품 분야 정책방향과 핵심 브랜드사업 추진 방안을 소개하고 식품 업계 대표들과 식약처 미래발전 방향,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식품 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상이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발생되는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검사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농심에서는 “식약처가 유럽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작년 11월 대표단을 파견해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2022년부터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왔으며 수출업계도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 12월 한국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가 철회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불합리한 수출국 규제에 대해서도 상대국과 협의해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코스맥스바이오에서는 “2022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우수제조기준 적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GMP에 따른 품질검사와 자가품질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규격 검사가 중복된다”며 “식약처가 업체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규제를 정합시켜 해외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협회, 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수출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주요국 규제기관과 협력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교역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올해에는 기존 규제혁신 1.0 4개 분야에 더해 수출 규제지원 업무방식의 디지털 전환 분야의 과제를 추가 발굴해 수요자 친화적인 규제혁신 2.0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업계 간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내 식품산업이 세계 식품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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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신 등 안정적 공급 지원 방안 마련…국민안전 든든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행정 지원 절차와 방법을 담은 ‘백신 등 안정공급 업무 지침서’를 3월 8일 제정한다.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➊소수 품목만 허가되어 있고 ➋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며 ➌임상적으로 대체 처방이 곤란한 특성이 있어, 감염병 확산 시 생물학적 제제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보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신속 심사, 신속 출하승인, 품질검사 기술지원, 긴급사용승인 등 신속한 행정적 지원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공급 불안 상황에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공급 중단, 부족 상황 발생 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치 절차 구체적인 행정지원사항 안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생물학적 제제의 공급 중단, 부족에 따른 진료에 차질이 있거나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식약처는 관련 정보수집, 조사·분석, 조치방안 마련, 조치·평가 순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생물학적 제제의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 심사, 신속 출하승인, 품질검사 기술지원,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긴급사용승인 등에 대한 검토 요건, 법적 근거, 세부 수행 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연 2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적시에 도입되고 국민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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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시대, 문화의 힘 강조한 ‘K-컬처 스퀘어’로 새출발
광화시대, 문화의 힘 강조한 ‘K-컬처 스퀘어’로 새출발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문화의 힘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신기술 융합 문화콘텐츠 체험공간인 ‘광화시대’를 ‘K-컬처 스퀘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탈바꿈하고 관광객을 맞이한다.
‘K-컬처 스퀘어’는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3차원 미디어아트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로 구현해 광화문 일대에 전시하고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박보균 장관은 “광화문 광장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찾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다”며 “‘K-컬처 스퀘어’는 문화의 힘을 강조한 새로운 브랜드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람객들이 보다 깊고 풍부한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도록 K-콘텐츠 기술력과 예술적인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컬처 스퀘어’는 광화문이라는 공간적인 한계를 벗어나 전 세계로 뻗어가는 ‘K-컬처’의 위상을 반영하고 무한히 확장하는 ‘문화’의 잠재력을 담는다.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은 ‘K-컬처’의 ‘K’를 강조하고 기본색인 보라색으로 K-컬처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표현했다.
창의성의 근간인 ‘자유’의 파란색과 ‘내재된 정신과 힘’의 의미를 표현한 노란색, ‘실행력’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디자인을 변환해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발전해 온 ‘K-컬처’를 입체적으로 시각화했다.
‘K-컬처 스퀘어’는 ‘K-컬처 뮤지엄’, ‘K-컬처 스크린’, ‘K-컬처 어트랙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K-컬처 뮤지엄’은 체험형 전시관을 새로 개관하고 첨단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상호작용형 미디어아트를 통해 관람객 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K-컬처 스퀘어’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볼거리 5종도 새롭게 공개된다.
‘K-컬처 뮤지엄’에 새로 개관한 체험형 전시관의 첫 번째 작품은 ‘생명의 땅’으로 관객의 위치와 움직임, 선택에 따라 생성되는 모션그래픽과 사운드를 활용해 기존 작품에서 느낄 수 없었던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기존 몰입형 전시관에서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공간이 점차 확장되며 끝을 알 수 없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딥 스페이스’, 별빛 가득한 밤하늘 위를 산책하며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고 궁금해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는 ‘별자리 유토피아’를 통해 지하철역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일상 너머의 세계를 마주하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
‘K-컬처 스크린’에서는 ‘움직이는 예술’인 키네틱 아트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적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이미지가 교차되는 순간의 역동성을 표현한 ‘더 키네틱’을 공개한다.
‘K-컬처 어트랙션’에서는 임진왜란을 주제로 한 ‘충무공 이야기 승리의 바다’를 통해 4차원 움직임 의자를 타고 해상전투의 현장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브랜드명 변경을 계기로 국내외 관람객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청와대, 전통문화 등 한국문화를 소재로 콘텐츠를 더 다양화하고 장애인 예술가, 청년·실버 창작자와 협업한 콘텐츠도 제작·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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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3월 1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3월 1주에 의료제품 총 19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알라질 증후군 환자의 담즙 정체성 가려움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리브말리액’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의료기기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