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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진학자들의 주제별 전문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월 26일 첫 강의는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가 헌법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2월 23일 2강에는 사회적 기본권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주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재판 심사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책임연구관이 강연을 맡는다.
3강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에 따라 “우리 헌법의 기획과 전망에 관해”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가, 4강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가 강연하고 5강은 자유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처분을 주제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개인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원광대 강승식 교수가, 마지막으로 6강은 공주대 이재희 교수가 기후위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제로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한다.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안전·자유·행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올바로 실현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공동개최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이수기준을 충족한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사전등록링크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최기상 의원실 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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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청 후원금 논란 비서관 조속한 감사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청 후원금 논란 비서관 조속한 감사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비서관들의 부적절한 후원금 모집에 대한 조속한 감사 실시와 임태희 교육감의 입장 표명를 촉구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A비서관은 임기제 공무원들을 상대로 모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임태희 현 교육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 정책재단의 이사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의 비서관 중 한 명도 6개월 전까지 사무처장을 지낸 곳이기도 했다”며 연이어 교육감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모금 대상자가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들인 것도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채명 대변인은 “계약 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임기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태희 교육감과 관련된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소중한 밥줄을 인질로 삼는 파렴치한 짓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 정책재단의 실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전석훈 대변인은 “문제가 된 모 정책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과 지원을 위한 곳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특별한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홈페이지와 등기부상 주소가 있는 곳은 찜닭집과 맘카페 사무실로 운영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모 정책재단 실체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음에도 감사에 미적거리고 있는 교육청 감사실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장윤정 대변인은 “감사관실 담당자는 부적절한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자발적인 모금이어서 감사거리가 안된다는 말만 되내이고 있다”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감사관실이 감사에 미적거리는 것은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동혁 대변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관실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후원금 모집의 적정성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단은 “임태희 교육감이 연관된 모 정책재단을 위해 비서관이 불법이 의심되는 기부금을 모집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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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을 수상했다.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 실현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이를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 행사는 세계언론협회, 세계연맹기자단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원회 등이 주최·주관으로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 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대한인터넷신문협회, MDM그룹, 한국자산신탁, 대한약사회약사공론, 지오영그룹, 다우케이아이디홀딩스,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전국4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실천연대 등 600여 언론 및 단체에서 후원했다.
양우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균형 발전 및 보건복지 서비스 증진에 헌신하고 있다.
양우식 의원은 “앞으로 더 봉사하고 공헌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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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도의원, 전국 최초 ‘반려식물 조례’ 제정 추진
방성환 도의원, 전국 최초 ‘반려식물 조례’ 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반려식물이라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한 전국 최초 제정 사례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반려식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반려식물 관련 지원 사업,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포함했다.
반려식물이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감소하면서 식물에 대한 단순 재배를 넘어서 가정 및 회사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식물이라는 신조어로 국민들의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안이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다육식물, 음지식물 등 반려식물을 키우며 공기정화 등의 식물 재배의 기본 목적은 물론 식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삶의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으로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의와 반려식물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 향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성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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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2022년 올해의 의원상 수상 영예
이용욱 의원, 2022년 올해의 의원상 수상 영예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도의원이 지난 17일 ‘2022년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2022년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도민의 공공복리 증지에 힘쓰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구현한 공로가 있는 의원에게 수상하는 상이다.
이용욱 의원의 본 상 수상은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클러스터의 분산 배치를 위해 경기도 예산 4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바이오센터 등 공공기관의 파주 이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도 인정받은 결과로 보여진다.
경기북부 산업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뿐만아니라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전년 12월 14일에 진행된 ‘경기북부권역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제했고 이를 통해 경기북부 구도심,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상권의 현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경기도정에 적용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용욱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도민과 파주시민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한 결과 올해의 의원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정치, 시민과 더불어 손잡고 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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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연간 운영방안 논의
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연간 운영방안 논의
[AANEWS] 예산정책위원장 윤종영은 1월 18일 연천 지역상담소에서 2023년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년간 운영방안으로 자문위원 활용 및 포럼 활성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연간 운영방안은 2월 7일 예산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상반기 포럼 개최 및 현장탐방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경기도 세수추계 현황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2023년도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과 예산정책위원들의 협업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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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2 올해의 의원’ 선정
김동희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2 올해의 의원’ 선정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1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2022 올해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동희 도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장의 경험을 살려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언제나 유권자인 도민의 선택에 보답하고자 ‘주민과 늘 함께 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역의 광역버스 노선 및 주택가 주차난 문제와 건설현장, 버스, 택시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 GTX 등 경기도내 건설·교통·철도·항만·물류 정책현안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동희 의원은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상은 건설교통위 모든 의원들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사회적 약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충실한 입법활동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웃음꽃 피는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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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발족식 및 현장방문 실시
오준환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발족식 및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17일 DMZ생태관광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 후 DMZ 캠프그리브스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세계적으로 DMZ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생태, 문화·역사 등 다양한 사업 테마와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DMZ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추진해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됐다.
연구회 회장인 오준환 의원은 발족식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의 도약을 도모해 도민을 위한 DMZ 관광 정책 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부회장을 맡은 이경혜 의원은 “우리 연구회 활동을 토대로 도민에게 효용성있는 문화·예술을 연결시킨 DMZ 관광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및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발족식과 함께 대진대학교 장승재 특임교수의 ‘DMZ 관광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이후 연구회 차원의 캠프그리브스 현장방문이 실시됐다.
오준환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정책연구용역 뿐만이 아닌 연구회 차원의 DMZ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궁극적으로 DMZ 생태평화관광 관련 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 회장인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자리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과 함께 발족식 축하를 위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허은광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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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 받아
김동영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동안의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김동영 도의원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서 건설·교통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발굴하고 실제적인 정책으로 연결시켰으며 심화되는 경제위기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생예산 확보에 노력해왔다.
특히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도정 추진에 노력했으며 리더쉽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건설·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공로패를 받은 김 의원은 “오늘의 공로패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의회 의원들 및 도민의 노력이 함께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진정한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양주 오남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며 남양주시민과 오남 주민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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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감사원 권한남용방지법 대표발의
[AANEW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과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는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건보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해 위법한 정치적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권한남용방지법을 만들어 폭주하는 감사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