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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철 의원, ‘쉬워진 학교신설’ 교육청은 안하나? 못하나? 김회철 의원, ‘쉬워진 학교신설’ 교육청은 안하나? 못하나? [AANEWS]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이사를 하였지만 인근에 학교가 없어 먼 거리의 학교로 자녀를 통학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직접 경기도 교육청 앞에 나섰다. 봉담2지구 내 봉담2-1초의 신설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봉담 2-1초는 봉담 2지구에 총 4,539세대가 개발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36학급 1천명의 학생이 취학할 것으로 예상해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심의 안건을 올렸으나 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재검토 결정을 받아 현재는 학교 신설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검토 사유는 개발지구 내 추정학생 수 재산출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변경된 봉담읍 학생발생률을 계산해도 764명의 학생이 먼 거리에 위치한 수현초, 봉담초로 배정받고 있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날 현장에서 김회철 의원은 “봉담 2지구에 속속 입주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있어야 할 학교는 지금 당장 결정해도 3년 뒤에나 개교할 수 있는데 학교 신설 자체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교육부 중투 심의결과도 받아드리기 힘들지만 지난 2월 교육부는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은 도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 만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며 “도교육청이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문제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서둘러 소규모학교 신설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초등 36학급 이하, 중고등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만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내 학교 신설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설립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09
• 황대호 의원, 당수초 급식실 사업추진을 위한 긴급 정담회 개최 황대호 의원, 당수초 급식실 사업추진을 위한 긴급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당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 당수초등학교장, 수원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수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 정담회를 개최했다. 학생 급식실이 설치되지 않은 당수초등학교는 지난해 체육관 건물을 활용한 식당 리모델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올해 1월 당초 1층 급식실 신축에서 1층 필로티, 2층 급식실 신축으로 변경해 달라는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다. 임정남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들은 “1층 급식실 신축시 현재도 부족한 학교공간을 활용할 수 없으며 저학년 학생의 동선이 길어진다”고 지적하고 “1층 공간 활용을 위해 필로티 공법 도입과 연결통로 설치를 통해 기존 건물과 2층 식당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팀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 당수초등학교장의 급식시설 계획 변경 방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1층 공간을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로티 공법의 사업추진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정담회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이며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변경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 밝히며 “당수초에서 신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할 경우 수원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조해서 사업추진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당수초 급식실 사업추진에 현재 26억 4천만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필로티, 연결통로 등 추가 예산 14억원 등 40억원 예산으로 추진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수초 학생과 교육가족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심성남 당수초등학교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교직원들과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이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백혜련 국회의원님과 함께 당수체육공원 증설 및 당수중학교 추진 등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09
• 정하용 의원, 사립유치원 급식 지원일수 개선을 위한 정담회 실시 정하용 의원, 사립유치원 급식 지원일수 개선을 위한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9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일수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 의원이 지난 달 21일 개최했던 ‘사립유치원 돌봄 기능 확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에 이어서 사립유치원 현안 해결을 위해 열린 두 번째 정담회이다. 이 자리에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한용호 사무국장, 김현주 감사, 재갈정란 기획국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다룬 현안은 유치원의 평균 수업일수는 공립 182일 사립 219일인데, 급식비 지원일수는 공립 188일 사립 201일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급식비 지원일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한유총 경기도회 임원들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평균 급식단가도 늘어나고 급식 지원일수가 1일 확대된 것은 다행이지만, 평균 수업일수 대비 급식비 지원일수가 공립은 6일이 남고 사립은 18일이 부족하다”며 “해소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지원 일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급식 지원일수를 1일 확대하는데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검토하고 숙고한 것으로 안다”며 “급식지원은 도교육청-도청-시·군이 재정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간 협의를 비롯해 재원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내 유치원 원아 중 70% 가량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공·사립별 원아 수와 비율을 고려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공·사립 구분을 떠나 ‘모든 원아는 경기도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단계적, 점진적, 포용적으로 개선되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09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유영일위원장,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 보고 가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유영일위원장,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 보고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8일 의회 상담소에서 안양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관련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안양시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 주차정책팀 강연진 팀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평촌더샵아이파크 입주 및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등으로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인근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되어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에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필요성을 전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 ‘지상 어린이공원 놀이터 및 경로당 환경개선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일부 설치해 갈산어린이공원도 환경개선’을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5-09
• 개인연금, 더 받을 수 있는 길 열린다 국회 [AANEWS] 김태년 의원은 9일 개인연금 수령 시 부과되었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3층 연금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3층 연금 구조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민간 금융·보험회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을 뜻한다. 이 중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소득액에 비례해 수령 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일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연금은 자유롭게 금액을 결정해 가입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개인연금 납부 시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나이대에 맞춰 연간 수령액 1,200만원까지 3~5%의 저율 과세를 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령 금액 전체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해 수령인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개인연금을 더 납부해도 정작 수령 시 세금만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국민의 연금저축을 독려하고 노후에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금소득액 과표 구간을 종합소득세 기준에 맞춰 1,400만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누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대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현재 30세의 직장인이 연간 최대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인 900만원을 20년간 납부하고 5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까지 10년간 수령을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연 수령액 2,650만원 중 세금으로만 연간 437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28만원만 부담하면 돼 매년 209만원, 약 8%의 연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금수령자는 2013년 511만명에서 작년 745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령인이 2013년엔 51만명이었지만 지난해 126만명으로 2.5배 늘어났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고령화 시대에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생활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김태년 의원은 “현행 연금소득세 제도는 2013년 기준에 맞춰져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불합리한 세율 조정을 통해 국민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 강조했다. 2023-05-09
• 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AANEWS]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78.4%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60.3%까지 치솟았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전형에서 두드러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에 전년 대비 4%나 상승했고 2021학년도에 또다시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까지 증가했다. 전국 의대의 경우에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의 36%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20학년도 4% 증가, 다시 2021학년도에 2%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에 다다르고 있다. 심지어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학년도의 경우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에서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은 22%대로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은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9
• 이채명 의원, “디지털 문해력 조례개정 관련 정담회” 가져 이채명 의원, “디지털 문해력 조례개정 관련 정담회” 가져 [AANEWS] 이채명 의원이 8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사회적 기업 대표와 함께 “디지털 문해력 조례개정”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무인 정보 단말기 보급으로 인해 생기는 정보격차를 줄이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창구를 열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일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 의원은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고령자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들의 수준에 맞는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양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경기도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 경로당 서포터즈 프로젝트는 노인 중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위한 것으로 시·군별 1명 이상의 서포터즈를 선발해 매주 2개소 내외의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교육하는 일을 한다. 2023-05-09
• 경기도에서만큼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말도록 노력해야 경기도에서만큼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말도록 노력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한 경기도의 대응을 점검하고 교섭단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안팎으로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 정치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며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올해 경기도가 파악한 1월부터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도내 보증사고는 총 1,131건, 2,82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22년 전체 기간 도내 보증사고 1,505건, 3,55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올해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확대, GH 공공임대 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찾아가는 피해자 지원, 시군 피해 상담소 마련 추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국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내 전세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태형 위원장은 “전세피해 사건이 2∼3년 전에도 수원에서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다시 발생해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결의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유형별 지원책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고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면 생애 최초 주택자 혜택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쳇봇 상담 방안 마련 공시가격 이내의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2023-05-09
• 강득구 , 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하는 ‘ 평생교육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교육부장관이 3 년마다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 평생교육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2 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 읽기 · 쓰기 ·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구가 약 200 만명이고 , 읽기 · 쓰기 ·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의 인구는 약 185 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 약 8.7% 로 합쳐서 385 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 사회의 교육약자 중에서도 최약자에 해당하는 성인과 장애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 ” 이라며 , “ 성인들의 비문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기본적인 읽기 · 쓰기 · 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과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평생교육법 ’ 일부법률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해 3 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문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좋은 정책 설계와 사업이 도출될 수 있고 ,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2023-05-09
• 황대호 경기도의원·조명자 전 의장, 매향여자정보고 교육환경 개선 정담회 개최 황대호 경기도의원·조명자 전 의장, 매향여자정보고 교육환경 개선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8일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는 조명자 수원시 고교총동문연합회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신형진·홍성찬·임종택 사무관, 수원교육지원청 천상봉 행정국장, 박우기 교육시설과장, 학교운영위원회와 김숙경 교장, 김달호 교감, 최영란 교육행정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해 학생 중심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복합화시설 및 운동장 지하주차장 신축 사업, 급식소 이전설치 사업, 실습동 및 체육관 신축사업, 체육관 개축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매향여자정보고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운동장 주차가 불가피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수원화성 문화재 인근에 위치하고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체육관과 관리동은 각각 74년, 81년에 준공돼 노후건축물로 안전사고의 위험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다. 이에 황 부위원장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공간 확보와 더불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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