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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중소기업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중소기업 현장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9일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인 ㈜넥스틴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신미숙 기획부대표 등이 함께했고 ㈜넥스틴에서는 박태훈 대표, 김학진 부장, 장재기 전무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 동탄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넥스틴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결함 검출 및 계측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2022년 3천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하는 등 반도체 계측장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3천만불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하신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설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활동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찾은 만큼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넥스틴 관계자들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특히 ㈜넥스틴의 경우 중국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대책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시 법무, 세무, 회계 전반에 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기업 발주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제시됐다.
맞벌이 직원들을 위한 산단 내 공립어린이집 설립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혈맥은 수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반도체 소품·부품·장비 공급 업체들이 전국 대비 64%가 몰려있는 반도체 산업의 메카다”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시님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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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도의원, 불공정 야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방성환 도의원, 불공정 야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8일 법령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사업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과 연면적 10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사업면적 6만~15만㎡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사업면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면적 9만㎡, 연면적 30만㎡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면적 3만㎡, 연면적 12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성환 의원은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경기도청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매화마을 2단지 조합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 담당 공무원 역시 해당 모순점을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성환 의원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성환 의원은 “법령이 위임과 제한을 동시에 하면서 도민과 사업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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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합의로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가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합의로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가결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양당 합의 끝에 결과보고서가 가결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작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6일 도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해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연장 전문 컨설턴트, 안성시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위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 예술단 총괄 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했으며 사장 임명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이영봉 위원장은 “후보자는 예술분야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내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오늘 청문회에서 양당합의를 통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향후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한편 청문결과는 업무협약에 따라 3일 이내 경기도로 송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국민의힘 임광현, 강웅철, 이한국, 김정호, 윤충식, 이석균, 윤성근, 최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박진영, 유종상, 이경혜, 조미자 의원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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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추진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국내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범위를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이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제2의 속헹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국내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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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발의 추진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발의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65회 정례회를 통과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군관협력 추진, DMZ 보존·활성화 및 평화정책 수행,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등 경제활성화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경제·행정 등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특위 활동기간을 12개월로 했으며 참여하는 위원수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10명씩으로 했다.
결의안 추진에 대해 윤 의원은 “소위 경기도 분도 논의는 지난 34년 동안 선거철 공약부터 법안 발의까지 수없이 등장했지만 논의 차원에만 머무르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 왔던 경기북부지역의 과거를 과감히 청산하고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특위 활동을 통해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6일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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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웃는 설날, 민생·민주·평화” 설맞이 장보기 행사 진행
[AANEWS]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지역위원회가 오는 20일 오전 11시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함께 웃는 설날, 민생·민주·평화” 켐페인의 일환으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함께 웃는 설날, 민생·민주·평화”캠페인·장보기 행사에는 송기헌 국회의원, 원창묵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과 원주갑·을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해 ‘민생·민주·평화’를 다짐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장보기를 독려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송기헌 의원은 “힘든 시기에도 꿋꿋히 지역 경제를 위해 자리를 지킨 전통시장 상인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원주시민들이 함께 웃는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방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지역위원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열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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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8일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발화점에서도 불이 잘 붙고 한번 불이 붙으면 액상화되어 타오르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 방음터널의 천장과 벽면에 사용된 것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월 30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며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음터널 설치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방음터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고 방음터널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방음터널을 불연재료로 만들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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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공약인 ‘파주시 지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확정
고준호 경기도의원 공약인 ‘파주시 지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확정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의 공약이었던 ‘파주시 지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이 확정되면서 새 학기부터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고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최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와석초등학교로 편중된 학생 집중을 해소하고자 공동 학구인 지산초를 포함해 총 3개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확정했다.
파주시 와동동 소재 지산초 통학버스 운영은 고 의원의 지방선거 공약이자 학부모·학생들의 숙원이었다.
지산초 학생 상당수가 거주하는 상지석동 일대에서는 도보 통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마땅한 버스노선조차 마련되지 않아 등하교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고 의원은 경기도의원 당선 직후 이러한 통학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도 조례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사업의 시범사업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왔으며 경기도교육청과도 협의를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파주시의 통학버스 운영 지원이 결정되면서 고 의원의 ‘지산초 통학버스 운영’ 공약은 현실이 됐다.
파주시는 학생 수요에 맞춰 통학버스 운영시간과 노선을 정해 새 학기 시작부터 운영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고 의원은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지산초 통학버스 운영이 확정되면서 새 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에 나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도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공약 실현에 보람이 크다 앞으로도 학생 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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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속 의원 중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대상으로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동규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 및 경기도정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김동규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규의원은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도, 이 수상을 계기로 의정활동에 좀 더 매진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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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 임상오의원 “동두천시 역대도의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 임상오의원 “동두천시 역대도의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 임상오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들과 함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지역의 선·후배, 동료로서 화합하고 소통해 동두천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상오의원은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와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인규의원은 “선배 의원님의 의견과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민들의 염원이며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담회 시간을 자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