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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와 간담회 가져.
최병선 의원,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와 간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 은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특별지치도 용역 발주 건의 방향성과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의 조직 연구 인력과 관련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의회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 각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정경자 의원, 임상오 의원, 류시균 본부장, 이정훈 센터장 이성우연구위원이 참석했다.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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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의원·박명수의원·황세주의원, 안성시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의원·박명수의원·황세주의원, 안성시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김진만 교육장 외 관계자와 함께 안성시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추진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양운석 의원, 박명수 의원, 황세주 의원은 한 목소리로 “안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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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고준호 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나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고준호 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 부대표 등은 이날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및 김정일 수석부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정책회의에서 고준호 위원장은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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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자의적 통계 인용과 침소봉대 수법 사용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자의적 통계 인용과 침소봉대 수법 사용
[AANEWS] 김한정 의원은 26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언급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며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와 산업부 보도 설명자료에서 가스요금 급등 요인으로 예시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통계 인용이라고 김한정 의원은 주장했다.
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를 살펴본 결과 ‘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 가격은 6.4달러였으며 ‘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1년 1분기와 `22년 2분기의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은 각각 분기 평균 6.4달러와 33.1달러로 5배가량 높아졌다.
이는 `21.12.21. 러시아의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 `22.02.24.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1년 연평균 가격은 14.4달러였고 `22년 2분기 평균가격은 33.1달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2년 3분기 평균가격은 58.1달러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1년 평균가격보다 약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8월에는 99.7달러로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물량 비율이 80%, 현물시장으로부터 구매해오는 비율이 20%로서 장기계약 물량이 국내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만으로 비교해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침소봉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 · 여당은 21.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2.4월전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 · 여당이 주장한 요금 조정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다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 여당이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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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도의원,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는 당리당략 없어야…
임상오 도의원,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는 당리당략 없어야…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 북부지역 도의원들과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북부지역 도의원 모두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은 오랜 기간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왔으며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됐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제는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어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인 임상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의 뜻을 따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는 계묘년 새해 한마음으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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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대표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대책 마련해야
남종섭 대표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대책 마련해야
[AANEWS]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 대표가 2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주재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양승조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협의회 대표, 서울,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남종섭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으로 강추위 속에서 난방비가 폭등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을 못 할 정도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중앙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소득하위 80%까지 에너지 물가지원금 7.5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중심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긴급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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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나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 부대표 등은 이날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및 김정일 수석부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정책회의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범사업이 농민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며 “농어업은 우리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산업이기에 농업 유지에 현재 절대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위원장도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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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원·세종·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AANEWS] 강민정 의원은 1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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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김옥순 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 등 교육복지사 3명과 교육복지기획과 김기훈 서기관, 조순옥 사무관, 노사협력과 이재구 사무관, 대외협력과 김제연 서기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안전망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현재 전담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정체에 빠진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은 “전국 학생의 27%가 재학하고 있는 경기도는 교육급여 수급자 수도 가장 많지만, 각급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전국 최하위인 4.7%로 서울 22.3%, 인천 24.7%과 비교하면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기 창피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청 예산도 경기는 5,764원이지만 서울 48,474원, 인천 25,899원은 고사하고 같은 도 규모인 강원 46,393원, 충남 34,816원, 전북 61.502원, 경북 25,577원, 제주 55,565원 등과 견주어 봐도 전국에서 1만원도 안되는 곳은 경기도 뿐이다”며 시급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분과장은 “교육부 훈령에는 사업전담인력에게 7급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보수는 수 년째 동결되어 아무리 오래 일한 교육복지사 급여도 7급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단 2만원 넘는 창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가뜩이나 교육복지사 수도 절대 부족한데 결원이 발생해도 제때 충원도 되지 않고 있고 대상 학생이 많아 일은 넘쳐 나는데 교육복지사 보수는 제자리 걸음이라 결국 학생과 교육복지사 모두가 불행한 곳이 경기도 교육복지의 현실”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 조순옥 사무관은 “경기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타 시·도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정체된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고 “담당부서에 부임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정담회를 통해 교육복지사 분들과 다양하게 소통해 가면서 유의미한 개선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적인 교육복지 상황도 열악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분들의 보수체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하고 “왜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급여만 유달리 낮은 것인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교육복지사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최소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 만큼은 매년 보수가 인상되었어야 하는데 왜 4년이나 동결되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발전방향 설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재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부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김옥순 의원은 “그나마 경기도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체면치레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한 도내 각 시·군에서 인력지원을 해준 덕분”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지금은 도내 각 시·군들도 재정상황이 좋지 못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를 교육청에 수 년간 줄기차게 요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노사협력과, 대외협력과 및 정책부서가 협업해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상화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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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공동주택 ‘주택분 재산세’ 면제 법안 발의
[AANEWS]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6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재개발 등을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고 멸실된 주택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 시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사실상 멸실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에만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도 골조 외에는 모두 철거하는 등 사실상 멸실 주택과 다름없다”며 “하지만 재개발 사업 중에 멸실 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리모델링과 재개발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김병욱, 홍정민, 이용우, 한준호, 김두관, 정성호, 민병덕, 강득구, 조오섭, 이용빈, 서영석, 김민철 의원 등 총 12명이다.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