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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과 김재훈 부위원장, 박재용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과 조은숙 사무국장이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회 측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며 “건립 전까지 각 단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 내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이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애로사항과 전담 인력 보강 필요성,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원활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늦어지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회의나 교육 공간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함으로 이어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각 단체 사무국의 전담 인력이 부족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전담 인력이 보강된다면 한층 더 원활한 단체 운영과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청취하며 장애인 당사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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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김태희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AANEWS] 김태희 도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경상원 남서센터 관계자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2023년도 각 사업별 지원계획과 업무 추진사항 등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 운영 등과 같은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을 위주로 운영해 안산·시흥·광명·안양·과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현재 장기적인 코로나와 고금리 및 고환율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상인회와의 소통과 지역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활로 모색을 위해 경상원 남서센터에서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상원 남부센터는 안산시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2023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31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에서는 2월 9일 경상원 ‘2023년 업무보고’를 계획하고 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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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 1, 2’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병훈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소병훈, 김남국, 김두관, 김민석, 김병욱, 양향자, 어기구, 인재근, 임종성, 홍정민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수사하는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여성 경찰 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 범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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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고양시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의회 갈등 해소 촉구
김완규 의원, 고양시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의회 갈등 해소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0일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2023년 고양시 본예산 심의 결과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이동환 고양시장의 발목잡기 행태를 보여준 결과라며 질타하고 유감을 표했다.
2023년도 고양시 본예산 2조9,963억원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며 준예산 사태를 겪었고 이달 6일에서야 임시회를 열어 뒤늦게 예산심사 후 20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고양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의 사퇴와 정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 시민에게 실망감을 줬으며 더욱이 예산심사 결과는 시민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맞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의결된 본예산 중 특히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등 주요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시의회 내부갈등과 집행부의 반발로 갈등이 최고조 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의 미래와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기업유치 등 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급격한 난방비 폭등과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히 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협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장을 믿고 힘을 실어 민생을 돌보는 대의적인 정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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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할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는 ‘검찰총장’ 아닌 ‘공수처장’으로 해야
[AANEWS] 국회운영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오늘,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래로 7년째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를 종용한 안종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내사해 대통령 측근 비리를 밝혀내는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문제, 장모 최은실 씨의 적지 않은 혐의들이 알려져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누구보다 가족·측근 비리를 감시할 필요가 있기에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처벌이나 증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 이후 달라진 수사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공수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자료는 공수처의 부족한 수사정보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수처는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이 공직자 비위를 검증하는 공직감찰팀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과 친·인척 감찰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및 가족 관련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생과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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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김형동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예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고향사랑기부의 붐이 일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의 부인 이성화 여사는 안동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애향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후 김형동 의원은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고 말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홍보해달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김형동 의원은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원으로 한정된 점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보완을 통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확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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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살피기 소통행보
김성원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살피기 소통행보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피기 행보에 나섰다.
20일 김 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연천 전곡전통시장을 방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원은 동두천시·연천군 의원 등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설 성수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에 다시 활기와 온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풍요롭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 중앙시장·큰시장, 연천 전곡전통시장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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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도의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담회 실시
박명수 도의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9일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농업정책과 관계자, 마전 2리 이장과 함께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노후주택정비, 생활안전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을 통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대해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자유롭게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마을의 생활환경과 경관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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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KTX 연착’ 두 달 새 600건 이상 폭증
설 앞두고 ‘KTX 연착’ 두 달 새 600건 이상 폭증
[AANEWS] 지난 두 달간 KTX 연착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총 323건의 KTX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이는 전월 19건 대비 17배 증가한 양이다.
12월에는 이보다 많은 352건의 연착이 발생했다.
불과 두 달 새 발생한 연착이 675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한 1,174건의 57.4%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최근 KTX 열차 지연 발생이 급증한 것은 11월 6일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12월 30일 발생한 SRT 남산IEC~지제역 구간 단전사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제 연착 발생 횟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제철도연맹의 기준을 적용해 ‘종착역’에 16분 이상 도착 지연돼야 연착으로 인정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KTX가 열차 지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구간에서 과속 운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코레일이 열차 지연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안전점검 미실시 노선에서도 과속 운행한 사실이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토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국제기준을 차용하는 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이라며 “대중교통 환승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연착 기준을 5분 이내로 규정하는 등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대전역·동대구역 등에서 구간별 열차지연 상황을 중간집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열차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을 앞당겨야 한다”며 “향후 GTX-A와 SRT가 혼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세심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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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유가족, 기억한다. 잊지 않겠습니다. 24년의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씨랜드 유가족, 기억한다. 잊지 않겠습니다. 24년의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4년 전, 화성에서 발생했던 씨랜드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씨랜드 참사는 1999년 6월 30일 화성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치원생 19명과 교사 4명 등 23명이 숨진 사고다.
참사 이후인 2017년, 씨랜드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계획이 결정되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작년 9월,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에게 관련 자료요구와 더불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화성시는 작년 11월, 추모공간 설계비 예산을 세웠으며 12월 추모공간 조성과 관련해 유가족 대표 고석 외 3명의 유가족과 이은주 의원, 위영란 화성시의원과 함께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가족은 화려하거나 내세우는 공간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기억해주고 잊지 않는 추모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의원은 1월 말경 유가족, 화성시, 위영란 시의원과 함께 추모공간이 세워지는 궁평관광지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의원 이전에 한 명의 어머니로서 씨랜드 참사가 잊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책임지도록 추모공간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참사를 기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씨랜드 참사만이 아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추모공간 조성이 기억의 공간으로써 유가족분들에게 작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