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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의정부예총과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의정부예총과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3일 의정부예총사무실에서 의정부예총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예술정책과장, 의정부예총 각 협회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처우개선 시급 일몰된 도비 보조사업의 복구 경기남부·북부 균형있는 문화기반시설 필요 공모사업에 취중된 지원정책을 보완하는 지원 사업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문화예술계가 여러 환경변화와 지역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말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보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최대한 코로나19 이전으로 문화예술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하며 “도와 협력해 정책적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기 남부·북부의 문화예술격차를 해소해, 경기도의 균형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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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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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3년간 전기차 리콜 38만대, 수입산 리콜 2배 이상 폭증”
김병욱 의원, “3년간 전기차 리콜 38만대, 수입산 리콜 2배 이상 폭증”
[AANEWS]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천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는 총 38만 4,994대였고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21년~‘2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전기차 수입산은 18만 8,931대, 국산은 19만 6,063대가 리콜됐는데, 수입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
수입산 리콜대수를 연도별로 보면, ‘20년 1만 8,724대, ‘21년 3만 8,239대, ‘22년 13만 1,968대로 ‘20년~‘21년 사이 2.0배, ‘21년~‘22년 사이 3.5배가 증가했다.
국산 리콜대수는 같은 기간 6만 1,880대, 6만 770대, 7만 3,413대로 매년 비슷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1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보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결함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년 282건, ‘21년 445건, ‘22년 456건 등 최근 3년간 총 1,183건이 결함 신고됐다.
같은 기간, 수입산은 36건, 273건, 174건으로 3년간 483건이었고 국산은 246건, 172건, 282건으로 3년간 700건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결함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제작사 3개사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20년 11건, ‘21년 24건, ‘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 사고 시 화재 진압과 건물 지하시설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친환경·미래 전기차의 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결함 신고와 실제 리콜 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입산 리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결함 신고서비스 운영과 결함 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해서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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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청년 취약계층 중견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추진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년 동안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6,348만원이었으나, 중소기업은 3,108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2,983만원으로 대기업 5,084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중견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보다 한참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이직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18.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애로사항 항목에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이 16.4%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을 연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 한도액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진 의원은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임금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민석, 김수흥, 김승남, 김태년, 임호선, 정태호,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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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도의원, 지역 어르신을 위한 전용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이석균 도의원, 지역 어르신을 위한 전용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도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운동과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해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북한강변에 위치한 화도읍 금남리는 야외공연장과 축구장이 있으나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교각 밑 유휴부지에 조성된 게이트볼장이 전부인 실정이다.
더구나 교각의 화재위험으로 인해 냉난방시설이 어려워 겨울철 추위와 여름철 더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교각 밑 체육시설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이용이 제약되어 왔다.
이번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조성되며 어르신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부대시설을 어르신들에게 맞도록 특화해 계절에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석균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이 축구장의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해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계시는 만큼 눈치보지 않고 경기를 즐기시고 싶을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전용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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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충청권 3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 개최
남종섭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충청권 3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 개최
[AANEWS] 남종섭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가 17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남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단은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남종섭 대표의원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후 지난달 12일 강원도의회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를 성사시킨 셈이다.
방문길에는 남종섭 대표를 비롯해 박세원 정무수석, 김철진, 명재성, 이병숙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난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온전하게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비록 갈 길이 험난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국의 많은 의원들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남 대표의원은 향후 더불어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의 활동 계획을 세종, 충북, 대전광역시의회 대표단에게 설명하고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여미전, 변종오, 송대윤 대표의원 등도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완전한 개정이 속도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보였다한편 오는 15일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 장소를 경기도의회로 최종 확정 짓고 17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굳게 모으고 더욱 실천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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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 산나물 축제 및 관내 행사 축제 선정 과정 문의 민원상담 진행
이혜원 의원, 양평 산나물 축제 및 관내 행사 축제 선정 과정 문의 민원상담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 산나물 축제 및 관내 행사 축제 선정과정 문의에 따른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민원인은 “20년도부터 매년 양평 관내 행사 축제 공모사업에 지원, 22년도에도 산나물 축제 등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나 진행 과정에 따른 입찰 기간 공지 및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 문제점 확인 절차를 파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선정되지 못함에 매우 아쉬웠었다.
따라서 ‘23년 양평 관내 행사 축제 공모사업 선정과정 및 절차 등을 제대로 확인해 ’23년도 공모 지원사업에 준비 및 참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입찰 기간 및 선정 심사 공정성과 양평 인력 창출에 따른 고용 비율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 줄 것을 분명하게 양평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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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의원, 오남읍 교통편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 실시
김동영의원, 오남읍 교통편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공공버스과 담당자들과 만나 남양주시 오남읍 교통편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의원은 “오남읍을 지나쳐가는 경기도 광역 버스들이 오남역을 교차해가지 않아 오남읍 주민들이 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가까이에 위치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공공버스과 과장은 “오남읍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양주시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해보겠다”고 말하며 후에 해당 현장을 자세히 돌아보며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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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의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관련 건의사항 청취
김동영의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관련 건의사항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담당자들과 만나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경기도 택시업계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택시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 지난 2019년에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고 하며 “택시업계의 정상화 및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 택시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현재 택시업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내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며 경기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사항이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담당국과도 집중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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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고양 신원초 돌봄 교실 확대 방안 논의
이인애 의원, 고양 신원초 돌봄 교실 확대 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및 고양시교육지원청 관계자 5명과 고양 신원초등학교의 돌봄 교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신원초등학교는 과밀학급과 돌봄 수요를 충당할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날 고양시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임충신 팀장은 돌봄 교실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돌봄 유휴 교실 확보와 초등보육전담사 추가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미정 평생교육과장도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신원초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돌봄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 학교 밖 시설에 의지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학교 내에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해결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