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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궁도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궁도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6일 군포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군포시 궁도협회가 주관하며 경기도 궁도협회가 후원하는 ‘군포시장배 경기도 남녀 궁도대회’에서 경기도 궁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 궁도협회는 정윤경 의원이 평소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국궁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전통무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 활동 지원 사업’의 추진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등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감사패를 받은 정윤경 의원은 “국궁은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우리의 전통무예임에도 다양한 스포츠에 가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워하며 “경기도민들이 자유롭게 국궁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통무예 보존과 계승·발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작년 7월 수리산도립공원 내 위치한 군포시의 유일한 활터인 수리정 건립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군포시 궁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2023-05-08
•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보고회 가져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보고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문화재단 문성진 경영본부장, 이종희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문화재단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사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제134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앞두고 수입·지출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편 지난 5월 2일에는 경기아트센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역내 문화예술 공간에서 년 1~2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경기도 지원 정책토론회를 7월안에 준비중에 있다”며 “집행부와 상의해 조례를 생성하고 지금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문화에 소외된 계층을 공연장으로 유도하고 객석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공연 기획자나 공연자 입장에서도 관객과 함께 서로 윈윈되어 도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 및 재개정 등 정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경기문화재단이 예술 복지 차원 실무분야를 꼼꼼히 살피어 제안을 고민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2023-05-08
• 김태형 도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김태형 도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더라도 HUG에서 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태형 의원은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파산이 우려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벌써 94건이나 되는 등 경기도 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독려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증료 지원범위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 환수절차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알려진 전세사기 외에도 잠재적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의 양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8
• 윤종영 경기도의원, 2023년 주한미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8일 고양시 소노캄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경기도-주한미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에 안전행정위원회 대표로 참석해 축하인사와 주한미군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윤종영 의원은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지 70년이 됐다”고 밝히며 “한국과 미국은 함께 노력해 평화와 자유를 지키고 한반도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와 주한미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특히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참석한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공보처장 대니 존슨 등은 “윤의원 의견에 동의하며 앞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교류를 하자”고 말해 많은 공감을 표했다. 그동안 윤 의원은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시·군에 대한 주한미군 협력사업 예산 지원 확대에 앞장섰으며 주한미군과의 긴밀한 협력과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주한미군, 시·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주한미군 협력사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2023-05-08
• 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주민간담회, 정자교 사고현장 방문 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주민간담회, 정자교 사고현장 방문 [AANEWS] 김병욱 의원이 원희룡 장관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했고 정자교 붕괴 현장도 방문했다. 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7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개최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지난 4월 5일 붕괴된 분당 정자교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 조사 철저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향후 안전인력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원 장관은 고양 일산, 부천 중동 , 군포 산본,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이어 어제 성남 분당을 방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민간담회에서 원 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안 제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 부족한 녹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달 예정돼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1기신도시 재정비 법안을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행 법안으로도 재정비 사업에 단독주택도 포함돼 있지만,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에 단독주택도 재정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자교 사고현장을 방문한 원 장관에게 “작년 11월 성남시의 정자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성남시는 붕괴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며 “분당 신도시 노후 교량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분당은 체계적인 통합정비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 간의 합의와 협력이 중요하며 국토부에서도 지역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3-05-08
•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를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진다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를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진다 [AANEWS]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수급 누락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수급 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이라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 2023-05-08
• ‘천 원의 아침밥’ 경기도 추가 지원 끌어낸 도의회 국민의힘 ‘천 원의 아침밥’ 경기도 추가 지원 끌어낸 도의회 국민의힘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제안에 따라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대학들에 경기도가 추가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에 대한 도 차원의 추가 지원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추가 지원을 제안한 도의회 국민의힘에 최근 보고됐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참여 여부 조사에서 도는 농식품부 지원이 확정된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사와 함께 세부적인 지원 계획은 참여대학 확정 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지난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농식품부의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 2차 모집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도내 대학은 18곳으로 정부는 지난 4일 이들 대학 모두를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1차 모집에 선정돼 이미 ‘천 원의 아침밥’을 제공 중인 5개 대학까지 더하면 총 23개 도내 대학‘붙임’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책 제안에 따라 도는 이들 23개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을 마련, 정부가 지원하는 1천 원과 별도로 ‘천 원의 아침밥’ 한 끼에 1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초부터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도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중앙당 박대출 정책위의장과도 소통하며 지자체의 사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지난달 17일에는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도내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잠정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번 도의 최종 결정을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우리 미래인 대학생들의 든든한 한 끼를 보장하는 일에 도와 도의회가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 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法’발의 국회 [AANEWS] 김태년 의원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해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함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기술유출 시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해 양형기준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내산업기술을 해외 유출 시 처벌을 현실화하고 해외로 국가전략산업에 관한 경영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고의무를 규정해, 국내산업기술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은 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9.1%에 불과하다. 김태년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3-05-08
• 이채명 의원, “도민 생활밀착형 소규모 정책 제안 관련 주민 의견 청취” 이채명 의원, “도민 생활밀착형 소규모 정책 제안 관련 주민 의견 청취” [AANEWS] 이채명 의원이 4일 도의회상담소에서 호계3동 주민자치위원회 이한규위원장과 함께 도민 생활 밀착형 소규모 정책제안 관련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한규위원장은 “여성 및 청소년 등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여성 안심귀가길 LED 조명교체 및 설치와 호성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캐릭터 그림으로 꾸며진 안전펜스를 높게 설치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을 마련했다며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안양시를 향해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채명의원은 안양시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광역공공도서관 설립 및 안양교도소 교정아파트 앞 텃밭 조성사업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도민 민생에 기여하는 우수한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 2023 정책오디션 시상식에서 [안양시 스마트 AED 응급구조 통합시스템 구현]로 정책부분에 수상한 바 있다. 2023-05-08
• 김영선 의원, 국산 친환경버스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국산 친환경버스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AANEWS] 개정안은 국내의 버스제조업체가 친환경 버스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본 40%에서 최대 5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친환경자동차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영선 의원의 발의한 이번 친환경버스 기술개발 지원법안은 전기차 등 국산 친환경자동차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업체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10대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전기차전문생산기업의 비중은 2015년 1개에서 2021년 4개로 상승했다. 김영선 의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버스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버스가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유통된 버스 895대 중 중국산 버스가 436대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중국산 버스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26% 2020년 34% 2021년 37.6% 2022년 48.7%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업체가 생산한 버스 시장점유율은 2020년 66% 2021년 62.% 2022년 51.3%로 매년 하락하며 국산버스의 입지가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작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정부에 제기했고 이번에는 대한민국 유망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직접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안보 강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온 김영선 의원이 친환경버스산업 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내산 친환경 버스의 보급과 유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시장에서 우리 제조업체가 겪고있는 시장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하게 된다.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여러 주요국들은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국산 친환경 버스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미비해 국내 친환경 버스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가세 면제 혜택이 최근 3년간 중국산 버스에 약 320억원 규모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져 이번 국산 친환경버스 지원법안은 산업전략의 차원에서도 시의적절하다. 김영선 의원은“이미 해외주요경쟁국들은 각 산업분야에서 시장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자국산업을 적극 보호중”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강조하며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친환경 버스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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