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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낙동강 지류 등 “수질 개선 추세”
경상남도 낙동강 지류 등 “수질 개선 추세”
[AANEWS]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수질측정망 운영 자료를 평가한 결과, 도내 낙동강 지류하천 등 수질이 점차 좋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은 ‘물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하천 수질 모니터링 사업이다.
수질 모니터링은 황강, 남강 등 낙동강 지류 17개 하천 25개 지점, 섬진강 지류인 횡천강 3개 지점, 기타 지류 7개 하천 지점, 도시관류 4지점 등 총 39개 하천 지점에 대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등 28개 항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수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필요한 산소량으로 나타낸다.
10년간의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평가자료 중 수중의 유기물질량을 나타내고 수질오염 지표 항목인 BOD는 낙동강 지류하천 25개 지점의 경우 2014년 2.9mg/L, 2017년 2.0mg/L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생활환경기준 ‘매우좋음’~‘매우나쁨’ 7단계 중 2~3단계인 ‘좋음’~‘약간좋음’으로 나타났다.
2020년 1.7mg/L, 2022년 1.5mg/L 등 최근 5년간은 한단계 높은 2단계인 ‘좋음’을 나타내어 수질이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섬진강 지류하천 횡천강 지점 BOD는 2014년 1.6mg/L, 2017년 0.7mg/L, 2020년 1.1mg/L, 2022년 0.9mg/L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매우 좋음’~‘좋음’ 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영양염류 총인의 경우 2014년 0.095mg/L, 2017년 0.072mg/L, 2020년 0.053mg/L, 2022년 0.052mg/L로서 환경부 목표수질인 0.040mg/L 이하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10년간의 평균치 자료와 비교해 2022년에는 20.0%정도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은 이전에 비해 총인 농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면서 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은 “오염물질 정밀조사 및 배출원 적정 관리를 위한 철저한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도민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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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국비 전국 최다 확보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공모에 참여해 전국 최다 규모인 국비 197.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총액의 16%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주관의‘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시도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별 고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신규 · 재취업 지원, 재직자 교육 등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지역 고용위기 대응지원 사업’,‘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등 사업 목적과 지원 내용 등에 따라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번 공모 결과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총 24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분야별 4개 사업 8,32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재직자 고용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비 : 197.6억원, 지방비 : 49.4억원 먼저, 도는‘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전국 최다 금액인 73.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1,274명의 고용창출과 2,271명의 고용유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도내 고용위기 우려 지역 3개 시군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위기 우려지역 노동자 재취업 교육 및 노동전환 역량강화 교육 위기기업 대상 제품 고도화 및 기업 근무환경 개선 채용장려금, 취업성공금 지급 등을 지원해, 고용 창출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 경영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도는 지역 중점산업 맞춤형 인력 지원 사업인‘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7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경남 대표 주력산업인 조선업 인력양성을 위해 1,300명의 신규 채용과 1,100명의 종사자 고용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인력유입-장기재직-숙련형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조선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조선업 경기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조선업 일자리도약 장려금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역시 전국 최다 규모인 국비 34억원을 확보해 조선업 일자리 2,000여 개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조선업 도약센터를 통해 조선업 취업 상담창구 운영 취업 특강 등 단기 인력지원 프로그램 운영 조선업 취업정착금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12억의 국비를 확보한‘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은 경남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고용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장직무 맞춤형 교육 훈련 시제품 제작, 마케팅, 사업재편 컨설팅 등 채용연계형 기업지원으로 제조업 고도화를 꾀하는 한편 도내 숙련기술자 및 구직자 취업알선 등 일자리 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약 38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지역 주력산업의 장기화된 위기를 극복하고 도내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재직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4개 사업 모두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현장 수요 중심의 많은 인력지원 방안을 강구해 정부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공모 사업에서 전년도 확보액 대비 113% 증가 된 197.6억원을 확보해, 조선업 등 고용위기산업 중점 지원을 통한 주력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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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발족
제3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발족
[AANEWS] 경남도는 지난 21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제3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 1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올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활동 제안사업의 검토 연간 운영성과 도출 주민참여예산의 항후 추진 방향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제3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장으로 김성규 우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부회장에는 이한준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팀장이 호선으로 선임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공모 위원 심사가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총 105명으로 이날 심사를 통해 당연직 및 실국 추천 위원을 제외한 63명을 선정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되어 왔던 것은 연구회가 발전 방향을 잘 제시해 준 덕분이었다”며 “올해는 발전된 주민참여예산제를 견고히 다지기 위한 내실화 작업이 필요한 시기로서 제3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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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동화책 만들기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동화책 만들기
[AANEWS]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2월 16일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실에서 관내 사회복지 시설·기관·단체 종사자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동화책 만들기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와 고성군자원봉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이 장애 장벽 없이 더불어 행복한 고성 만들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행된 맞춤형 교육이다.
교육의 강의를 맡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안윤정 기획연구부장은 장애 인식교육, 볼로기를 통한 점자 동화책 만들기를 진행했다.
민간단체 소속 참여자 이은희 회원은 “교육을 통해 점자책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고 아이들이 직접 만지며 읽어주거나 부모님이 점자를 읽어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줄 것을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진수 상임이사는 “지역 내 단체들과 협력해 사회복지종사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군민에게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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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시행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시행
[AANEWS] 고성군이 경상남도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을 시행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고향사랑기부제를 쉽고 간결하게 안내하고 온라인매체에 익숙한 기부자들의 맞춤형 양방향 소통 매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톡 친구 또는 채팅 탭의 상단에서 ‘경남고성군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하면 채팅으로 즉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은 “온라인 상담으로 기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애로사항까지 귀담아 청취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기부자가 197명이 돌파하는 등 순항을 이어 가고 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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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경화시장비상대책위원회측 주장은 근거 없어
창원특례시, 경화시장비상대책위원회측 주장은 근거 없어
[AANEWS] 창원특례시는 최근 경화시장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경화공설시장 내 점포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부당함과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해 6월 언론보도를 통해 행정재산인 경화공설시장 내 점포와 장옥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들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정재산을 전대해 부당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7월 중순경부터 9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나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 해 12월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확인된 피허가자들에 대한 사용허가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소했다.
앞서 비대위측에서 주장한 “경화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니다”, “구 진해시 시절 경화시장 건물을 상인들 몰래 보존등기를 하고 시장부지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불법적으로 행했다” 등에 대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먼저, 비대위에서는 공설시장은 ‘창원시에서 개설’한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창원시에서 비용을 들여 시장의 부지와 건물을 건립한 시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기서 ‘개설’의 의미는 시가 직접 비용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건립한 시장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아 개설한 시장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부상 진해읍이 1955년 8월 25일 경상남도에 개설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현행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한 동 조례 [별표1]에 경화시장이 등재되어 있어 법령상 공설시장이다.
현재의 경화공설시장은 해방을 전후해 경화동 주택가 인근 도로변에 개설되어 있던 기존의 5일장이 협소한 관계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고 위생상 불결해 다른 장소에 공설시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진해읍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금의 위치로 이설장소가 확정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경화시장건설위원회에서 1955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약 20여명의 소유자들로부터 약 2,300평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들을 시장건설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받은 후 시장부지를 조성하고 지상건물을 신축해 개설됐다.
이어 구 진해시는 1955년 9월 24일 경화시장건설위원회로부터 시장부지와 지상건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진해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비대위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경화공설시장을 운영·관리 해오면서 점포나 장옥에 대한 시설물 관리 부분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5년간 매년 아케이드와 공중화장실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설시장 내 점포의 시설물 개선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며 향후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며 공설시장 내 점포와 장옥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비대위측은 기존에 상인들 간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이 아닌 자녀로 승계되는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명의변경을 해주는 등 행정청의 묵인으로 시장점포의 사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신뢰를 형성했다고 주장하나, 과거 진해시에서 피허가자에 행한 명의변경은 소유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아니라 사용허가자에 대한 변경이었으므로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또한, 비대위측에서 주장하는 매매는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피허가자들과 제3자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 아닌 사용허가 권리에 대한 매매로 소유자인 행정청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 또한 사용허가 시 제출한 각서 허가조건, 당시 법령 등을 통해 이러한 위법한 행위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만약, 기존의 위법한 관례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실제로는 허용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되어 법치국가원리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영세상인의 소득증대 및 시장질서의 확립이라는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비대위측의 2005년 8월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1955년 개설허가된 경화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위반된다는 주장 역시 1년 단위로 사용허가을 함에 있어 사용허가 당시 법령을 적용하였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2021년 12월 31일자로 피허가자들에게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장 내 점포 사용허가를 했으며 이처럼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법령의 취지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영구화되는 것을 막고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심사해 행정재산 사용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대위에서 주장한 ‘경화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니며 불법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다’라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한편 경화공설시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는 2022년도에 실태조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연장허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 공설시장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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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한국재료연구원과 ESG 현장속으로
창원특례시, 한국재료연구원과 ESG 현장속으로
[AANEWS] 창원특례시는 22일 11시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사회·투명경영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이정환 원장의 특강을 들었다.
이번 특강은 글로벌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환 원장은 강의를 통해 “ESG 개념은 2005년경 글로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적 가치투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처음 등장했다”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 규제 등 글로벌 환경변화의 흐름이 기업활동에 커다란 현실로 다가와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에 재료연구원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위기시대의 여러 환경변화 영상을 소개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ESG 현황과 지속발전가능한 미래를 위한 네크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맞춰, 우리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했다”며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ESG경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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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일자리는 플러스 구인난은 마이너스
창원시청
[AANEWS] 창원특례시는 경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개선을 위해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상향해 근로자와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조선업, 뿌리산업, 반도체산업, 농업을 지원 대상 산업으로 지정하고 공모사업을 공고했다.
시는 경상남도 컨소시엄에 참여해 실무협의, 기업 의견 청취, 선호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업제안서 제출 및 심사를 거쳐 조선업이 지원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향후 1년간 국비 78억원을 투입해 창원을 포함한 4개 시군의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게 된다.
조선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수주 증가로 2~3년치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등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강도 대비 낮은 임금으로 인해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그동안의 수주 실적이 적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이에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지급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해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는 신규 근로자가 1년 동안 150만원을 적립하면 1년 만기시 지원금 450만원을 더해 600만원과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또한 채용예정자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기간동안 기본 훈련수당 월20만원에 80만원을 추가해 월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만35세이상에서 만49세이하의 구직자를 신규로 채용한 조선업체는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월100만원씩 최대 1년간 도약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조선업체가 만50세이상 조선업 생산직 정년 퇴직자 또는 10년이상 조선업 생산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50만원씩 최대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창원시 조선업 관련 기업체와 근로자는 진해구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조선업 도약센터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지난해 말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됐지만, 여전히 조선업 고용시장은 불안한 상태로 완전한 회복을 위한 후속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임금 부담은 낮추는 한편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 장기 재직 유도해 구인난을 해소하는 등 조선업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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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진배근 의원, 가화천 제방과 호안 축조 건의
사천시의회 진배근 의원, 가화천 제방과 호안 축조 건의
[AANEWS] 사천시의회 진배근의원은 22일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화천의 제방과 호안 축조를 건의했다.
진 의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홍수조절을 위해 건설된 가화천은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에 따라 제방,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하천사방시설,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공방수로라는 핑계로 이러한 시설들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천만 퇴적을 막고 어업피해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천시 축동면 반룡리~가산리 구간에 제방과 호안 축조, 교량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공방수로 주변 지역의 어업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는 특별법안 마련과 가화천 하류지역의 지역민을 위해서 비수익성 시설, 공원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친수공간 조성도 필요하다”며 가화천의 제방과 호안 축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가화천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어업 피해가 심각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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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창원시청
[AANEWS] 창원특례시는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명은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조례에는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무임교통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시는 조례안 작성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후 5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 시행은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로 잡고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축이 완료되면 해당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를 신청·교부받아 사용을 하면 된다.
이승룡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도 기여해 어르신 교통사고 저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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