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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전국최초 비회원제 골프장 유사회원모집 행정소송 최종 승소
포천시청
[AANEWS]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비회원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본 사건은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소재 B골프장에 대해 지난 2020년 9월 포천시가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며 시작됐다.
골프장 주주들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2021년 12월, 2022년 9월까지 1·2심 판결에서 포천시가 모두 승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22년 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최종 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관행화 된 비회원제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향후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더 나아가 이와 유사한 다툼을 예방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수가 14개로 3위이며 경기 북부에서는 최대 골프장 밀집 지역이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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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 ‘2022 한반도 미래비전 인재상’ 수상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 ‘2022 한반도 미래비전 인재상’ 수상
[AANEWS] 지난해 12월 경기기자협회에서 주최한 ‘2022 한반도 미래비전 인재상’ 시상식에서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기초의원 부분 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2 한반도 미래비전 인재상’ 시상식에서는 한반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각 분야 인재에게 상을 수여했다.
김승호 의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안녕과 동두천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기초의원 부문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동두천시 3선 시의원이자 제9대 동두천시의회 상반기 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승호 의장은 시민 복지 증진과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김승호 의장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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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2023년 설맞이 방범기동순찰연합대 위문
동두천시의회, 2023년 설맞이 방범기동순찰연합대 위문
[AANEWS]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설 명절을 맞아 방범기동순찰연합대에 위문 물품을 전달하고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힘쓰는 방범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으며 각 초소 방범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방범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김승호 의장은“주민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순찰에 힘쓰는 방범대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동두천시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는 방범 순찰, 이웃돕기 및 각종 행사 시 질서유지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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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소득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 주는 시책 추진”
강진군청
[AANEWS] 강진군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추진한다.
강진군은 군민 소득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책들로 신규 4건, 변경 26건 총 30건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업용 굴착기 지원 시설원예 일반필름 지원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 강진사랑 기부제를 신규 추진한다.
먼저 부족한 농어촌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인건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1톤 미만 굴착기 총 11대를 지원한다.
또 시설원예 일반필름을 지원한다.
200평 이상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일반필름 구입비 50%를 지원한다.
1㎡ 당 1,200원을 지원하며 추가분은 자부담하면 된다.
돼지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돼지 증체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 돼지 사료 제품을 농가당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강진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진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 연간 500만원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하고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증정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 보호, 주민 복지 등으로 활용된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에서 기부 가능하다.
올해부터 변경 시행하는 시책은 농·어업, 유통, 육아, 복지 등에 집중됐다.
여기에는 1차 산업 중점 육성과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진원 강진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이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 대상 농지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 기준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속해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 완화된다.
어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업그레이드 됐다.
기존 양식업에 국한됐던 지원 조건이 어업·유통업·가공업 등으로 확대됐고 어업 경력에 따라 지급되던 지원금은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원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올랐다.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택배비 지원금도 인상된다.
센터에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농특산물마케팅대학을 이수하면 최고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법인은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들의 큰 특징은 출산, 육아, 청소년 보호 관련 지원에 가장 많은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우선,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 지급된다.
0~11개월까지는 70만원을, 12~23개월은 35만원을 각각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았다.
기존 연 1회에 그쳤던 다문화 가정 자녀 돌봄 서비스를 2회로 늘리고 이중 언어 교육과 급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주 5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원하던 금액을 1인당 40만원으로 올리고 청소년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기간도 12개월로 늘렸다.
이밖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과 지원금액 상향 조정, 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한부모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소득향상 방안과 1차 산업 집중 육성안을 위주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강진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전체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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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안전한 경남을 위한 소방서장 영상회의 개최
설 명절 안전한 경남을 위한 소방서장 영상회의 개최
[AANEWS]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18일 도내 소방서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설 명절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2023. 1월 20일 오후 6시 ~ 1. 25. 09:00] 기간 중 빈틈없는 현장대응 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우선을 두고 화재예방, 대비단계, 긴급대응 3단계로 나누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재예방단계에서는 화재취약지역 등 화재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현장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자율안전관리 지도에 중점을 둔다.
대비단계는 대형재난 대비 현장대응 태세를 확립하도록 소방서장을 지휘선상 근무에 임해 전 소방력이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고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소방장비를 100% 가동 유지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대응 단계는 소방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해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 저감에 최우선으로 활동한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설 명절 도민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터미널, 기차역, 전통시장 등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구급차 및 펌프차를 배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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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보대사 김다현 양과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사전 붐 조성 동참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보대사 김다현 양과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사전 붐 조성 동참
[AANEWS]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조직위 이사장인 박완수 도지사와 홍보대사인 김다현 양이 엑스포 사전 붐 조성을 위해 입장권 500매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입장권 구매 약정식은 19일 오전 농협경남본부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김다현 양,김봉곤 훈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김다현 양이 엑스포 사전 붐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해 입장권 사전 구매를 해주어 고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2023하동세계차엑스포가 국제행사다운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김다현 양은 “홍보대사로서 엑스포 사전 붐 조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입장권 사전 구매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더 왕성한 활동을 통해 하동세계차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학동 김봉곤 훈장의 딸이자 국악 소녀로 잘 알려진 김다현 양은 TV조선 미스트롯2 3위, MBN 추석특집 보이스트롯 준우승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트로트 샛별이다.
조직위원회는 하동 야생차의 향기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김다현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엑스포 홍보에 힘쓰고 있다.
조직위 박옥순 사무처장은 “김다현 양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차 분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라는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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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
박완수 도지사,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
[AANEWS] 경남도는 19일 오전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를 위한 붐을 조성하고 고향사랑에 대한 실천을 다짐하는 기부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부행사에는 김주양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조근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황성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와 유덕규 재부경남향우연합회장, 하동 출신으로 방송계에서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수 김다현 양이 참석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기부자로 직접 참여해 고향 통영의 발전을 기원하며 기부금을 납부했다.
참석자들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한편 참여 분위기 조성과 홍보에 적극 협력하고자 ‘내 고향 사랑꾼’이라는 서약서를 작성해 전달하고 기부금 납부에도 함께 동참했다.
박 도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부행사가 지방재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복지와 문화·예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 등 관련 사업의 중점 발굴과 지역과제의 사업화에 소중하게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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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
경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
[AANEWS] 경상남도는 19일 오후 경남TP 회의실에서 도, 경남테크노파크, 산업분야별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에는 주력산업 개편내용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등이 담겨있다.
주력산업 개편은 현재 4개 산업군 스마트기계 첨단항공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을 도내 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조정하게 된다.
시군구연고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인 도내 14개 시군이 공모신청 가능하며 시군에서 지역연고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2월부터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부터 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함께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마련해 왔고 2차례에 걸쳐 중소벤처기업부의 컨설팅을 받아왔다.
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가다듬고 2월에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인수 경남도 산업정책과장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주력산업 개편이라는 큰 방향이 설정되는 만큼 산업생태계 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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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
경남도, 설 명절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
[AANEWS] 경남도는 설 명절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수립에 따른 추진 점검의 일환으로 19일 고성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물가 등 민생경제를 살펴보고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고성시장에서 제수용 과일 등을 직접 구매하면서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파악 등 물가 동향을 살펴보고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남도에서는 1월 2일부터 20일까지 도 물가협력관의 시·군 물가 현장 점검을 통해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에 대한 물가 동향부터 시·군 물가관리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도와 시·군 공무원, 물가모니터 요원 합동으로 지방물가동향을 점검하는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상시 운영중이다.
경남도 노영식 경제기업국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당 부서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영식 경제기업국장은 전통시장 물가 점검에 앞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를 찾아 종사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쌀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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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시설’ 구축 완료
경남도,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시설’ 구축 완료
[AANEWS] 경상남도는 고성군에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 내에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시설을 구축 완료하고 본격적인 기업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시설은 LNG벙커링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LNG벙커링 기자재 설계엔지니어링센터,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기업지원, 안전한 LNG벙커링을 위한 가상훈련시스템 구축 등으로 나뉜다.
특히 시험인증 장비 중 핵심인 LNG벙커링 로딩암 패키지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구축됐고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 노르웨이 과학기술공업연구원에 이어 세계 3번째이다.
LNG벙커링 로딩암 패키지 시스템은 선박 모사 장비, 로딩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사된 LNG연료추진선박과 연료공급배관을 연결해 실제 해상과 같은 흔들림을 구현하고 신속분리결합, 비상분리, 극저온 호스 등 관련 기자재가 극저온 상태에서 LNG벙커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LNG벙커링 가상훈련시스템은 실제 벙커링 과정과 동일한 환경을 3D환경으로 구현했다.
벙커링 선박과 LNG 연료추진 선박 간 벙커링 과정을 가상의 공간에서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어 기자재 개발 업체뿐만 아니라 LNG벙커링 선박 및 LNG 연료추진선박 탑승 선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에서는 이번에 구축된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시설로 기자재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올해 말 완공되는 LNG벙커링 이송시스템을 통해 실제 해상에서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벙커링 시설에 탑재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LNG벙커링 핵심자자재는 국내 기자재 제조사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신뢰성 입증이 어려워 100% 외국산이 독점하고 있다.
LNG벙커링 이송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 제품의 신뢰성 입증이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에서 가능하게 되어 향후 국산 개발 기자재가 외산 기자재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현재 조선산업은 2013년 이후 최대 수주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박의 수주영향이 크다”며 “민선8기 공약사항인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조선산업의 초격차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