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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 위한 용역 추진
용산구,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 위한 용역 추진
[AANEWS] 서울 용산구가 장기간 미개발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다.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는 빙창 빗물펌프장 주변과 삼각맨션 일대다.
협소한 도로나 건물 노후화 등으로 도시정비가 시급한 반면,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된 지역들이다.
한강로3가 40-881번지 일대 빙창 빗물펌프장 주변은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을 검토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 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다시 추진되는 만큼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각맨션은 1970년 지어져 올해로 준공 52년이 된 노후건축물이다.
이 일대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구역면적의 41% 가량을 소유한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장기간 사업 속도를 내지 못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으로 안전위험이 있는 만큼 용역을 통해 선제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사업 추진에 동력을 더한다.
신속한 도시정비로 주변 상권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다”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주변 개발계획과 발맞춰 미개발 지역들이 차질 없이 재정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는 2월 중 용역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용역업체 선정,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서울시에 대상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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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반도체공장에 산업용 가스 공급하려는 업체 고충 해결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사전 예방 감사 제도인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반도체 생산 공장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려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용 가스를 제조·공급하는 A사는 인근 반도체공장의 단계별 확장에 맞춰 적기에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A사는 평택시로부터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공장 신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2023년 상반기 공급을 목표로 공사를 착수해 건축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해당 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A사 공장 부지에 해당하는 토목계획이 변경될 예정에 처하면서 현재 A사의 공장은 당초 인가된 계획대로 준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A사는 평택시에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이전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평택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절차를 거쳐 준공 전이라도 조성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판단이 어려워,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과 판례, 질의회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의제 처리에 대해 건축물 사용 승인할 때는 해당 규정이 있으나 임시사용승인 할 때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 준공 전 건축물 사용에 대해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등이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평택시에 회신했다.
평택시는 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해 A사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했고 A사는 당초 계획대로 반도체 공장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2014년 4월 전국 최초 도입한 사전 예방적 선진 감사 기법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로 2020년 2월부터는 신청범위를 민원인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예방 감사는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감사 4.0 추진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등 사전 예방 감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도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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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AANEWS]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해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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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개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와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오는 23일 27일 28일 3일에 걸쳐 태국 방콕 등 8개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와 화상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8개국 8개소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23일에는 동남아시아 3개소, 27일에는 유럽·중동 등 4개소, 28일에는 미국 1개소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는 전국 수출기업의 33%를 차지하는 경기도 통상수요 대응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현지 수출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무료 화상회의 지원, 현지 동향 파악, 현지 연락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계 9개국 12개소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운영 중이며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로 인해 지난달 20일 화상회의를 개최한 중국지역 4개소는 이번 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지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은 뒤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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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부지사, 베트남 동탑성 인민회의 부당서기 만나 협력방안 논의
오후석 부지사, 베트남 동탑성 인민회의 부당서기 만나 협력방안 논의
[AANEWS]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1일 판 반 탕 베트남 동탑성 인민회의 부당서기와 만나 경기도와 동탑성간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연천군 주선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 동탑성 방문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친선교류 확대차 연천군을 방문하고 있다.
연천군과 동탑성은 지난 2021년 12월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MOU를 체결했으며 동탑성 주민 114명이 지난해 처음으로 연천군에서 근로활동을 한 인연을 갖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는 농번기 농촌지역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내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오 부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한 판 반 탕 부당서기와 만난 자리에서 “동탑성 주민들의 계절근로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 계절근로 협약 시·군과 인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판 반 탕 부당서기는 “동탑성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농업도시로 경기도와의 계절근로사업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동탑성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동탑성 방문단은 면담을 마치고 연천군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와 국내 시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동탑성은 베트남 내 최대도시 호치민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 인구 약 180만명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농업도시로 매년 약 2천 명의 노동자를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파견하고 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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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27개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대규모 개발지구 현장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소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0개소 등 총 27개 사업지구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확인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올해는 지속적인 한파 영향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개발지구 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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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산진흥센터, 저지산업 육성 5개 기관 간담회 개최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저지산업 육성 5개 기관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저탄소 고부가가치 신품종인 갈색 젖소 ‘저지’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7일 5개 관계기관을 초청 ‘저지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를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 등 5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저지산업 안착의 가부가 걸린 개별 유대체계 제도개선 및 향후 경기도 저지브랜드 육성 등 저지사업 종합추진계획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저지종 젖소는 영국 저지섬이 원산지로 우리나라 주요 품종인 홀스타인에 비해 우유생산량은 낮지만, 유단백·유지방이 높아 고품질 유제품 생산에 적합하다.
또한 탄소 및 인함량을 포함 분뇨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품종으로 환경문제에 민감하며 고품질 유제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품종이다.
경기도는 2030 국가온실가스 저감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젖소 산업 개편을 통한 탄소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저지산업 전담팀인 “낙농자원팀” 신설에 발 맞춰 올해 유대체계 개편 등 안정적인 저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농가·유업체 등 향후 경기도 저지우유 브랜드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저지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우수개체 정액 및 수정란 공급, 저지산업 육성체계 공고화를 위한 정책용역 연구 등 크게 4개 분야에 결쳐 저지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저지산업의 성공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낙농자원팀’의 시설을 활용, 3월부터 저지 수정란 및 정액 생산에 돌입하고 4월 내 저지 브랜드유 발족을 위한 농가를 모집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낙농진흥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 등 관계기관에서도 저지산업 제게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내 저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산업계의 협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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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사회적 가치 창출 공로’로 이천도예협회 감사패 받아
한국도자재단, ‘사회적 가치 창출 공로’로 이천도예협회 감사패 받아
[AANEWS] 한국도자재단이 21일 장애인이 참여한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도예’ 행사 후원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이천도예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도예’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천도예협회가 진행한 ‘장애인 도자기 작품 특별 전시 행사’로 중증장애인의 도자 체험과 작품 작업 등을 도와 이천 해주도자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도예’의 행사비와 전통 가마 소성을 지원하며 참여 장애인의 작품 활동을 도왔다.
김준성 이천도예협회장은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경기 도예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도예인 지원과 더불어 모든 도민이 차별과 소외 없이 도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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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꼼짝마”…은평구, 화장실 정기점검 지원
“불법촬영 꼼짝마”…은평구, 화장실 정기점검 지원
[AANEWS] 서울 은평구가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지원한다.
구는 신청받은 화장실 중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을 선정해 월 1~2회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안심화장실 스티커 부착 등 사후 조치도 한다.
화장실을 비롯해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 촬영 점검이 필요한 장소라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시설·기관 담당자나 민간 시설 관리자, 사업장 소유주면 신청을 통해 화장실 정기점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주택 등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점검 비용은 전액 무료며 은평구청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가족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촬영 정기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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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담당 아이 수 줄여 넓어진 보육실에서 행복하게~
교사 1인당 담당 아이 수 줄여 넓어진 보육실에서 행복하게~
[AANEWS] 서울 노원구가 올 3월부터 ‘노원안심어린이집’ 사업을 확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노원안심어린이집’은 선정된 반의 교사 1인당 보육 아동수를 줄여 운영하고 구는 해당 어린이집에 줄어든 아동 수만큼 보육료 단가 상당 금액을 반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포함해 시작된 노원안심어린이집 사업은 만0세반 만3세반 장애아반 등 총 3개반 지원에서 올 3월부터는 만1세반 만4세반을 추가해 총 5개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내년에는 전체 연령반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0세반과 장애아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3에서 1:2로 만1세반은 기존 1:5에서 1:4로 만3세반은 기존 1:15에서 1:12로 만4세반은 기존 1:20에서 1:16으로 축소 운영된다.
기존의 보육정책들은 교사의 수를 늘리며 환경을 개선했다면, 노원안심어린이집 사업은 보육실 내 아동 수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줄어든 아동수만큼 1인당 보육면적이 넓어지게 되어 놀이환경은 쾌적해지고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은 감소해 보다 친밀하고 섬세한 보육이 이루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줄어든다.
실제 보육현장에서도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노원안심어린이집’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원구에서 18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는 지난해부터 노원안심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도 신청해 재선정됐다.
A씨는 “이 사업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확실히 확보되고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나 타 자치구는 교사를 충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보육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보육환경이 열악해진다”며 “줄어든 아동 수만큼 보육료 상당의 반운영비로 보전해주기 때문에 운영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며 본 사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12월부터 올해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어린이집 183개소, 280반이 신청했다.
구는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운영계획과 자격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총 127개소, 202개반을 선정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인원수만큼 총 현원 축소 유지, 동일 보육실 내 동일 연령만 구성 등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구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구는 보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왔고 그 결과 노원안심어린이집 노원아이편한택시 전체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지급 장난감 배달사업 ‘토이붕붕’ 등을 추진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저출생 시대에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현세대의 큰 과제다”며 “아동,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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