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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 추진 양구군청 [AANEWS] 양구군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는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시 현행화된 토지대장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완료된 민원 처리결과를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양구군은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신청을 함께 접수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줄여 민원 만족도를 높였다. 양구군은 정확한 민원 처리결과 안내와 연관 공부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고품질의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근묵 민원서비스과장은 “민원인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기 위해 하나 더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 강원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위촉식 및 안전보건교육 간담회 개최 강원도청 [AANEWS] 강원도는 2월 23일 오후 2시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강원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위촉식’과‘안전보건교육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위촉식’에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 11명이 위촉식을 마친 후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강원 전역을 돌며 산업현장 안전 점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킴이들의 주요 업무는 공공기관 발주 산업현장을 2인 1조로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점검·지도하며 도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건설업 위주, 그 중에서도 20억 미만 소규모공사 현장 위주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도에서는 올해를 촘촘한 산재 예방 안전망을 구축할 원년으로 삼고 있다. 위촉식에 이어 ‘안전보건교육 간담회’에서는 위촉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11명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파견된 강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현장방문 및 점검요령, 작업장 안전관리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도는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내실 있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법적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은주 기업지원과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점검·지도 역할이 필수적이다”며 지킴이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 2023-02-23
• 망상 제1지구 사업 정상화, 제2, 3지구 개발 본격 추진 강원도청 [AANEWS] 망상 제1지구는 장기간 답보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연내 개발사업시행자를 교체하고 현 개발계획의 전면 재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망상 제1지구는 현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의 공동주택 위주 개발콘셉트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심화, 자금조달 난항으로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미예치, 사업부지의 과반이 넘는 전체 소유토지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내 제1지구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매낙찰로 소유권이 상실되는 시기에 맞춰 건실한 우량기업을 개발사업시행자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1군 건설사를 포함한 2~3개의 기업과 상당한 수준의 투자협의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은 공정한 절차인 공모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위주의 현 개발계획도 동해시 등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연말에는 개발계획 변경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망상 제2, 3지구의 성공적 개발이 제1지구 사업 정상화를 견인하는 ‘트리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사업의 본격 착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2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40개 관계기관 중 39개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됐다. 현재 진행 중인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 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연내 실시설계·토지보상 완료 및‘24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3지구는 동해안 최초로 36층 규모의 럭셔리호텔과 쇼핑몰, 인피니티풀이 조성되며 작년 말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Gensler社가 현재 디자인 콘셉트 및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세계 1위 호텔 체인그룹인 매리어트社가 제3지구 호텔의 운영회사로 참여하며 시공사로는 국내 유수의 1군 건설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지구는 올해 안에 보상 및 건축 인허가 승인 완료 후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망상 제1지구의 사업 정상화와 제2, 3지구 사업의 본격 착수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 협의를 전개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3
• 충주YWCA, 탈석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충주지역행동 진행 충주시청 [AANEWS] ‘충주YWCA는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마트 사거리에서 충주탈석탄법 제정 유권자 캠페인을 회원 및 시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본 캠페인은 전국 30여 곳의 YWCA가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 요구로 기후재난을 멈추기 위한 실질적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진행됐다. 충주YWCA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탈석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충주 지역행동으로 기후위기시대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더 늘어나고 가동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충주YWCA는 “지금 당장 기후정의”, “탈석탄법 제정하라”, “석탄육상운송 중단하라”고 외쳤다. 또한 탈석탄법이 산자위 심사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산자위 소속 위원들에게 공개 서한문을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영숙 회장은 본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뜻을 모아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 활동하겠다고 했다. 2023-02-23
•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제안 경기도교육청 [AANEWS]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연계에 따른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기존에 제안된 대입제도 개편안들을 검토한 후에, 고교학점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이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의 개선 방안은 물론 전형 시기의 조정안도 포함한다. 연구자들은 대입제도 개편안을 연구하기 위해 2022년 8월에 전국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교원들과 전국의 4년제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새로운 대입제도가 교육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 개편 원칙을 3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고교 교육의 결과를 대학입시에 충실하게 반영한다. 둘째, 대학입시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한다. 셋째, 학생·학부모·교원의 대학입시 부담을 완화한다. 이 원칙에 따라 새로운 대입제도 3가지 개편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 대입제도 개편안: 수시와 정시의 통합대입 모집시기에서 수시와 정시의 구분을 없애고 수능 결과 발표 후에 한꺼번에 모집한다. 전형자료는 학생부와 수능을 기본적인 자료로 함께 활용한다. 이로써 3학년 2학기 교육의 파행을 방지한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성취평가로 하고 공통과목은 9단계, 선택과목은 5단계로 산출한다. 고교 교과목 편성표와 추가 통계치를 대학에 제공해 대학이 활용하게 한다. 수능 시험 결과는 모든 과목에 대해 5단계로 절대평가를 한다. ▪ 대입제도 개편안: 수시와 정시 이원화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운영한다. 수시와 정시 모두 학생부와 수능을 공통 전형요소로 활용하되, 요소별 반영비율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60~100%, 수능 0~40%를 반영하고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60~100%, 학생부 0~40%를 반영한다. 학생부는 전과목 성취평가제로 운영하고 과목별 세특 기재사항을 표준화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 대입제도 개편안: 현 체제 내에서 고교학점제 요소 도입현행 수시와 정시 모집 체제를 유지한다. 학생부 성적은 공통과목은 9단계, 선택과목은 5단계로 평정한다. 수능은 Ⅰ과 Ⅱ로 나누고 수능 점수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원점수를 활용한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주 전형요소로 하고 수능Ⅰ을 활용할 수 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성적을 주로 활용하고 종합전형은 정성적 요소를 함께 활용한다. 수능 전형은 수능Ⅰ과 Ⅱ를 활용하고 학생부 공통과목을 참고한다. 각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수능Ⅰ은 2학년 말과 3학년 2학기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2회차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제도화해 재응시에 따른 실익을 반감시킨다. 2023-02-23
• ‘민·관 협력 마을공동체 사업’ 북부동, 마을복지계획 실행에 나서 ‘민·관 협력 마을공동체 사업’ 북부동, 마을복지계획 실행에 나서 [AANEWS] 북부동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은 지난 22일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계획 실행에 나섰다. 지난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마을복지계획수립지원단을 구성하고 역량강화교육,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지역사회 의제에 대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마을복지계획을 바탕으로 30세대에 가가호호 방문해 거동불편 홀로 어르신에게 밑반찬 지원과 동시에 희망나눔가게 반찬후원 및 개인후원을 전해드리며 안부확인을 했다. 김진국 북부동장은 “마을복지계획은 계획부터 추진단계까지 공공·민간·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 지역 내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 겨울철 유충구제작업으로 여름철 건강하고 쾌적하게 정화조 576개소 유충구제작업 완료 겨울철 유충구제작업으로 여름철 건강하고 쾌적하게 정화조 576개소 유충구제작업 완료 [AANEWS] 김해시 보건소는 모기 등 매개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겨울철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해시 보건소 차량방역 소독반이 겨울철 유충의 주요 서식지인 지하 하수구, 정화조 등에 유충구제제 투여와 함께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해 U등급의 약품을 사용해 친환경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겨울철 집중 구제작업을 통한 모기 유충 한 마리 방제는 성충 모기 500마리 이상의 박멸 효과가 있어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나기에 크게 도움을 준다. 시 관계자는 ＂매개체 전파 감염병을 예방하고 모기 해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빈틈없는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니 시민들도 집주변 물웅덩이를 없애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3
• 김진태 지사, 횡성군 우천면 공장 화재 현장 방문 강원도청 [AANEWS]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목요일인 2월 23일 오후 5시, 횡성군 제2우천농공단지 공장 화재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기업인 ㈜케이프라이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다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방문 현장에는 김명기 횡성군수와 한창수 도의원, 최규만 도의원을 비롯해 도와 횡성군 관련부서장 10여명이 참석해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대책을 답변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원대책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6억원에 대한 기존사업장 유지조건 완화·투자기간연장 승인·투자계획 변경 승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특수목적자금” 2억원 융자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억원 융자지원, 일시휴업에 따른 실업급여 신속지원, 취득세 2년간 신고 및 납부유예를 포함한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의 빠른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태 지사는 “㈜케이프라이드는 지난 `14년 이천에서 횡성으로 이전한 후 직원 300여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중 화재가 일어나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도와 횡성군이 협력해 피해기업과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3
• 대구시, 대구굴기 원년‘더굿나잇’고급화 추진 대구시, 대구굴기 원년‘더굿나잇’고급화 추진 [AANEWS] 대구시는 대구굴기 원년을 맞아 증가하는 여행 수요와 변화하고 있는 숙박 트렌드에 발맞춰 고급스럽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신규 발굴한다. 세대가 지나면서 숙박업소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닌 휴식, 영화 감상, 스파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심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업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3년을 대구굴기 원년으로 만들고자 우수 숙박시설 ‘더굿나잇’의 고급화를 추진한다. ‘호텔’ 간판을 사용하는 고급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프리미엄 숙박시설인 일반호텔 60개소, 여성안심숙박업소 30개소 운영을 목표로 삼았다. 개방형 비즈니스 호텔의 확보를 위해 객실 수 30실 이상 개방형 안내데스크 간판 ‘호텔’ 명칭 표기 간편 조식 제공 등의 시설 기준을 갖춘 업소에 대해 일반호텔로 지정한다. 또한, 여성 및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해 여성·가족 전용룸 운영 여성전용 주차구역 확보 여성 안심벨 설치 건물 외부에 대실 표시 금지 등 여성친화적인 숙박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소는 여성안심숙박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여성안심숙박업소에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여성안심벨 설치를 지원하고 여성안심숙박업소 로고 표지판을 제작·설치해준다. 더굿나잇 신청은 숙박업소가 4월 21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군에서 시설 환경,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평가를 5월 12일까지 실시하고 시의 현장조사 및 최종 평가를 통해 7월에 선정하게 된다. 더굿나잇으로 선정이 된 업소는 숙박 전용 홈페이지에 객실 사진, 숙박요금, 편의시설 등의 숙박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PC와 모바일로 홍보하고 더굿나잇 로고 표지판을 제작·지원한다. 또한, 대구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시 예약을 알선하고 각종 홍보책자 발간 시 수록할 예정이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올해에는 더굿나잇의 수적 증가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업소를 더욱 확충해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며 “모두가 만족하는 개방형 숙박시설을 적극 발굴·육성해 지속 가능한 숙박 인프라 구축과 숙박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 파주소방서 · 한국소방자원봉사단 ‘우리함께’와 MOU 체결 파주시청 [AANEWS] 파주소방서는 한국소방자원봉사단 우리함께와 파주시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2일 파주소방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안전구호 및 봉사활동 지원과 상호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관할구역 내 재난 발생 시 협약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난구호 및 봉사활동 지원 각종 문화행사 초청 및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 상호교류 및 협력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협약기관의 관련 법규 준용 등이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파주 시민들의 안전문화정착에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소방서는 관계 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의 최일선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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