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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홀몸 중증장애인 이동 편의 높인다”
정읍시, “홀몸 중증장애인 이동 편의 높인다”
[AANEWS] 정읍시가 지역 내 홀몸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전라북도 최초로 ‘독거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거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 기사와 도우미가 현장을 방문해 차량 이용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가 정읍시로부터 총사업비 10억 9천만원을 지원받아 위탁 운영한다.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사업에는 지역 내 교통약자 91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일일 평균 차량 1대당 12명이 이용하고 있다.
차량은 총 18대가 운영된다.
차량에는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가 마련돼 있으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에 고정 벨트와 안전바 등이 설치돼 있다.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지원 차량 이용자는 “혼자서는 이동이 어려웠는데 직접 가정을 방문해 외출 준비를 도와주고 탑승에서 하차까지 이동 보조를 해주셔서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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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6일 농업재해 담당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교육 가져
정읍시청
[AANEWS]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6일 농업재해 담당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현장에서 냉해와 가뭄,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빠른 복구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유인호 연구관이 강사로 나섰다.
유인호 강사는 강풍과 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내재해형 설계기준과 시설규격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발생으로 원예 특작 시설의 피해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늘어남에 따라 담당자의 중점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재해조사 관련 준수사항, 복구계획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 교육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피해 발생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 보수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4차산업혁명으로 변모하는 농업의 환경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공직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시기별 중점 업무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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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가득 행복 나눔 정읍’ 발걸음 속도 낸다
‘희망 가득 행복 나눔 정읍’ 발걸음 속도 낸다
[AANEWS] 정읍시가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동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정 계층이 아닌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이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상황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소외된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불어넣으며 복지 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초연금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1,396억원을 투입해 어르신이 행복하고 편안한 고령 친화 환경 조성에 힘썼다.
또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을 위해 379억원을 지원하는 등 복지정책에 정읍시 전체 예산의 25.29%인 2,646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올해도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평생 복지 실현을 위해 총 2,908억원을 들여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체감온도 향상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후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일상 회복지원금’을 지원했다.
또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 세대에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이학수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모두에게 따뜻한 ‘체감형 복지 실현’과 나눔을 통해 행복한 ‘정읍 공동체 실현’을 위해 ‘행복 나눔 공유냉장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 나눔 공유냉장고’는 지역민이 기부한 식자재와 식품을 취약계층 이웃들이 무료로 가져가는 사업이다.
이웃과 음식을 나누면서 시민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함은 물론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음식물 낭비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내장상동과 수성동, 시기동 등 주민센터 3곳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운영 중이며 효과와 반응 모두 좋아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 자체 예산 24억원을 투입해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은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2018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매월 25일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녀 출생 초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도 지급하고 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유흥업소,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 출생아에게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북면 화해리 69-10번지 일원에 총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선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해 아동들의 보호와 치유를 위해 마련되는 공간으로 326㎡ 면적에 상담실, 치료실, 검사실, 회의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또 시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생활밀착형 가정 육아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놀이와 체험학습을 즐길 수 있는 공동육아·공동돌봄 공간이다.
이곳에는 자녀를 위한 안전한 돌봄 공간, 수유실, 유아 화장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장난감과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음악 놀이, 또래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자조 모임인 가족 돌봄 품앗이 활동 등을 지원한다.
시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모두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시는 노인과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23년 노인·장애인 관련 예산 1,8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을 활용해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 등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 보조기를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 다양한 이용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34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1,1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문화 여가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5개 영역 평가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한층 발전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과 적절한 배분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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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조성 앞장
진안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조성 앞장
[AANEWS] 군 전체 면적의 76% 이상이 임야로 이뤄진 진안군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봄철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숲이 가지는 탄소저감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탄소저감 효과가 높은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이란 조림사업 등을 통해 탄소흡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산림을 보호하고 훼손된 산림을 다시 복원해 탄소감축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산림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림사업은 494ha 면적의 산림에 38억 3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며 주요 사업은 경제수 조림300ha 큰나무 조림104ha 탄소저감사업19ha 이다.
진안군청 박춘선 산림과장은 “최근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무심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아까시, 백합, 헛개나무 등 밀원수 200ha를 식재해 양봉·한봉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내 나무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3월 24일 청내 직원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식목일 행사’와 3월 29일 군민에게 유실수 등 묘목을 직접 나누어주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진안고원시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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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진안군청
[AANEWS] 진안군은 오는 24일까지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농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최근 치유농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치유농업사 2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수강료를 지원한다.
교육지원비는 120만원이며 교육 이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치유농장 및 농촌체험농장 운영자,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체험관련 등록된 사업장이다.
군은 신청자 중 프로그램 운영실적, 농장 기반 등을 평가해 희망 적격자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추천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통해 최종 교육생 2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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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교육행정협의회 본격 가동
진안군청
[AANEWS] 진안군과 진안교육지원청은 16일 진안교육지원청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진안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진안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015년 협의회 구성 후 최초로 열렸으며 교육협력 협약에 따른 교육협력 행정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진안군과 진안교육지원청이 급변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사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협의회에서는 진안 산림특성화학교 개설,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농촌유학 활성화,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수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교육분야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작은 학교 살리기, 농촌유학 활성화 등 진안군과 진안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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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동검진형’ 선정
진안군청
[AANEWS]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내 최초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검진을 실시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근골격계와 심혈관계질환 분야 등 상대적으로 의료비용이 높은 분야에서 비농업인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점에 착안해 농작업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범사업은 2023년도에는 총18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이 중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낮은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진안군만 이동검진형으로 실시되며 타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검진비용의 9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자부담 10%는 진안군에서 추가 지원해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관내 만 51세~71세 여성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검진은 진안군의료원에서 검진버스를 이용해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에 10개 항목에 대해 진행하며 올 상반기 중 읍면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이동검진’이 의료접근성이 낮은 우리 지역에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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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예비문화도시 사업 시민의 ‘썰’로 시작~~
창원예비문화도시 사업 시민의 ‘썰’로 시작~~
[AANEWS] 창원특례시와 창원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창원 문화도시 지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서며 ‘문화로 도시에 색을 입히다 삼시삼색 창원’을 비전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첫 공모사업인 시민협의체 ‘문화썰방’구성의 대화모임 참가자 모집은 방장 1인과 방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원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담론’, ‘시민 주체의 역할과 활동’을 주제로 26일까지 공개모집 중이다.
대화모임에 선정된 모임방은 3개월간 2회씩 총 6회차의 회의를 통해 창원의 문화의제 발굴과 사업화 자료정리, 향후 문화도시 정책제안과 사업화로 연결되며 시민협의체 조직, 자율기획 실험실 운영 등 문화도시 창원의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이 기획된 시민협의체 ‘문화썰방’을 기점으로 다양한 시민조직이 꾸준히 지속되고 활발히 운영되어 문화도시 창원의 굳건한 중심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시민협의체 ‘문화썰방’의 대화모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문화도시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창원특례시 누리집 새소식 또는 창원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제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문화도시사업 중 100만 테마 실험실 창원알이 창원 문화기획자 학교 시민합창단 ‘백만싱어즈’ 소소하지만 강한 문화공간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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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활동 철저 당부
창원특례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활동 철저 당부
[AANEWS] 창원특례시 푸른도시사업소는 산정상 초소와 산연접지 등에서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근무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산불감시원을 격려하고 산연접지 소각행위 단속 및 산불예방 홍보방송을 적극 시행해 산불예방에 기여하도록 당부했다.
시는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상황근무 연장시행, 야간산불 진화대 특별편성 운영 등 산불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각 구청, 읍면동 별로 산불예방을 위해 애써주시는 산불감시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창원특례시의 대형산불 제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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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간 방치됐던‘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개발된다
25년 간 방치됐던‘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개발된다
[AANEWS] 지난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된다.
수원시는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방치 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협상단을 운영했다.
사전협상단은 주민 설문조사, 5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료시설용지·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신설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국토계획법’과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여는 730억원으로 산출했고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개선에 우선으로 재투입할 예정이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영통동 961-11에 있는 사전협상 대상지는 1997년 준공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로 면적은 3만 1376㎡에 이른다.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도시경관·환경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고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수원시가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 내에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종합병원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작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원시는 과정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이뤄져있다.
대상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한 결과, ‘수익사업 허용 및 공공성 확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9.9%였다.
회의를 거쳐 사업자인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교육부 간 협의로 ‘공공기여 수용’ 의견을 도출했고 공공기여를 위한 감정평가도 했다.
공공기여액 730억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으로 협상은 완료됐고 사업제안자도 ‘수용’ 의견을 통보했다.
사전협상단은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활용방안을 협상했고 선정된 공공시설 활용계획은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전 전용도로 개설 등이다.
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계부서 협의, 공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추진하고 공공기여 시설은 아파트 준공 전 건립을 완료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여 공공시설의 공사비는 원가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해 투명하게 계획·집행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3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 전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등 사업제안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은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공공기여로 지역 핵심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미이용·저활용 부지를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김종석 실장은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로 도시계획 변경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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