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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희준 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먼저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 사뿐만 아니라 의무 도입 기관은 아니지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요건에 맞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3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사 등 계약 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고 4월부터는 적용 대상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발주건 계약에 관해서도 연동조항을 특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로 도지사 표창과 기업홍보를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판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이다.
김 지사 취임 이후 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됐고 올해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4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5월 참여기업들과 상생 협약식을 연 뒤 9월까지 연동 대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해 10월 우수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판로지원비를 선정 직후 제공하고 금리 혜택과 기업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은 내년부터 부여한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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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부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군위군 부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AANEWS] 군위군 부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부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주민자치 추진 실적 보고 2023년 주민자치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그중엔 2023년도 주민자치공모사업, 2023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됐다.
홍미희 주민자치위원장은 “2023 계묘년의 주민자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병표 부계면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모여주신 주민자치위원분들께 감사드리고 군위군이 대구시에 포함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행정적으로도 주민자치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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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촬영 OUT’ 공중화장실 합동 점검 및 예방 캠페인 실시
안양시, ‘불법촬영 OUT’ 공중화장실 합동 점검 및 예방 캠페인 실시
[AANEWS] 안양시는 지난 27일 안양역 일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 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양시와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26명은 이날 오후 1~3시까지 안양역과 안양일번가 일대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을 합동 점검하고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 운영 안내, 홍보물 배부 등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시는 안양예술공원, 병목안캠핑장, 평촌중앙공원 등 10개소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상시형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시연해, 시민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촬영은 영상물 유포로 이어져 피해가 큰 만큼 시민 인식 개선과 예방, 근절을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대대적인 합동 점검 및 캠페인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공중화장실 334개소를 월~금요일까지 순회·점검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1개소 당 월 1회 이상의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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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년 연속 선정
군위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년 연속 선정
[AANEWS] 군위군은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삼국유사면 양지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한 농촌 마을에 대해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사업이다.
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5년 이래로 8년 연속 선정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됐으며 누적 총 10개 지구 사업비 180억원을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인 양지리에는 2023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약 21억원이 투입되며 생활·위생·안전 기반시설 확충, 주택정비, 마을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양지리는 이번 사업 공모를 위해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와 수차례 추진 회의를 거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끝에 값진 결과를 얻게 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선정은 주민들의 한마음 한뜻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특히 8년 연속 선정이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행정의 진정성이 합심해 낸 결과라 생각한다”며 “군위군 내 더 많은 마을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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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청신호
충청남도청
[AANEWS]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집적지이자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자부에 도가 주장해 온 사회적비용과 송전거리에 따른 ‘지역거리 차등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공정한 전기요금제 추진은 과거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만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중앙집중형으로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여서 전력손실 비용이 2021년 기준 2조 7000억여 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분산전원형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정부 역제안,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유 실장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약관’ 개정시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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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놀뫼새마을금고 저출산 극복에 한뜻 업무협약 체결
논산시-놀뫼새마을금고 저출산 극복에 한뜻 업무협약 체결
[AANEWS] 논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극복에 힘쓰고자 놀뫼새마을금고와 손을 맞잡았다.
시와 놀뫼새마을금고는 지난 27일 논산시청 상황실에서 ‘생애 첫 통장 개설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놀뫼새마을금고의 조인상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생애 첫 통장지원 사업은 논산시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축하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개설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논산시의 구성원이 된 아이를 환영하고 출산의 축복을 안은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쁨을 선사하고자 마련된 아이디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이슈 극복을 위해 행정과 금융계가 머리를 맞댔다”며 협업에 나서 준 놀뫼새마을금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과 뜻을 모아 저출산 해소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놀뫼새마을금고에서 ‘생애 첫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 논산시 내의 7개 본·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3년 초부터 협약 시점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소급 대상이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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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2023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공모 선정
전라북도청
[AANEWS]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2023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남원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 분야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 이후 신청과제 발굴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공모신청서를 제출했고‘남원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사업’이 최종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화장품기업의 피부과학 기반 브랜드 및 제품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시장 사업화 촉진을 위해 향후 2년간 총 14.2억원의 예산이 확보·투입될 예정이다.
‘남원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사업’은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브랜드구축, 처방설계 및 제형개발교육, 소재원료 기술조사교육, 화장품용기활용 및 제조생산교육, 해외시장개척 등 총 14개 지원사업을 통해 남원화장품기업을 지원한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다각적인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해 화장품기업의 직접적인 매출 및 고용 증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가 연고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의 모범사례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주관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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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8개 시·군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강원도청
[AANEWS] 강원도는 18개 시·군 자율방재단원의 방재역량 함양을 위해 도내 방재단원 350명을 대상으로 3월 29~30일 이틀간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자율방재단은 기상특보 발효 시 사전 예찰활동, 사후 복구활동 등 재난 대응 활동에 참여하고 평시 각종 재난대응 훈련에 참여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도내에는 4,030명이 활동하고 있다.
'22년 도내 자율방재단 실적 : 예방단계 1,591회대비·대응단계 153회, 복구단계 100회 이번 교육에서는 자율방재단원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안전신문고 활용법 등 활동에 필요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되고 시군 우수 방재단 사례 발표와 토론 시간이 포함됐다.
지난 겨울철에는 마을안길, 골목길 등 제설작업과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 및 독거노인 돌봄 등 재난 예방, 대응, 복구 전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했다.
이번 여름철에 태풍, 호우, 강풍,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 및 응급복구활동과 폭염대책기간중 무더위쉼터 점검 및 재난취약 계층들에 대한 방문 등 도민의 재난안전을 위해 활동 할 예정이다.
양원모 재난안전 실장은 “강원도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도내 각종 재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자율방재단으로 역량을 키우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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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 모집
논산시청
[AANEWS] 논산시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철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위생등급제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면밀히 따져 소비자들에게 음식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내 영업소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향상하고자 실시되는 제도다.
위생등급제에 따라 업소들은 매우 우수·우수·좋음 등급으로 구분된 현판을 제공받게 되며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배달앱을 통한 홍보 종량제 봉투·수저 봉투 등 위생용품 배부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지만 평가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고령 자영업자에게는 다방면의 지원이 이뤄진다.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은 물론 신청 절차 지원까지 추진하며 제도 활성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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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철도SOC확충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확보
강원도청
[AANEWS] 올해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철도 등 SOC 확충은, 2027년 동시개통을 목표로 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중심으로 본격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춘천~속초 철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시령 하부 설악산 통과구간이,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를 거쳐 ’22.12.19일 국립공원행위허가를 득했으며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설악산 우회구간은 터널로 직선화하는 것으로 ’22.12.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완료해 시행에 속도가 붙게 됐다.
삼척~강릉간 철도고속화 사업은 작년 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강원도 신규사업 중 최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광역철도인 용문~홍천 철도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국토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는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이는 철도 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GTX 춘천·원주 연장과 원주~춘천, 제천~삼척, 경원선 및 정선~평창 등 철도건설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추진 전략 등을 만들 방침이다.
강원도 건설교통국은 강원도지사의 ‘인구 200만’, ‘지역내 총생산 100조’,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의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단, 지자체 등 공조를 통해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위해 SOC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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