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만취없이 즐거운 ‘노마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만취없이 즐거운 ‘노마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AANEWS]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시·군·구 내 질병과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중랑구가 2021년부터 3년간 추진 중인 ‘노마드 프로젝트’는 질병청이 지원하는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만취없이 즐겁게’라는 표어 아래 새로운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 프로그램이다.
중랑구청은 “우리사회의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성과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경찰서 및 의약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음주문화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랑구청과 보건소의 ‘노마드 프로젝트’를 통한 새로운 음주문화 성과를 널리 알리어 건전한 음주문화 구축의 좋은 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또한, 질병청과 지자체가 주민 호응이 높은 격차해소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2023-08-09
-
문체부, 각국 잼버리 대표단에 ‘다양한 K-컬처의 매력’ 제안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태풍 영향에 따른 안전 문제로 조기 퇴소한 각국 잼버리 대표단에 청와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대표 문화기반시설 방문을 비롯해, ‘2023 한복상점’과 ‘템플스테이’와 같은 주요 전통문화 행사·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박보균 장관은 “폭염에 이은 태풍 북상으로 잼버리 단원들이 예정보다 영지를 일찍 퇴소하게 됐다.
남은 기간 동안 4만 단원들이 K-컬처의 매력과 진수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다.
반전의 드라마가 연출되도록 문체부가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문화관광 프로그램 제안을 받은 영국 잼버리 참가자 900여명은 8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하고 그중 일부 참가자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찾았다.
제안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화기반시설을 개별 관람한 대원들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미국 잼버리 참가자 20명은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았고 프랑스 잼버리 참가자 20명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했다.
문체부가 8일 대표단에 추가적으로 제안한 국내 유일의 한복 박람회인 ‘2023 한복상점’은 잼버리 대표단 단원들이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전통 노리개를 직접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한복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더해 문체부는 잼버리 대표단에 봉은사 등 서울지역 12개의 사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발우공양, 다도 체험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문체부는 잼버리 대원들이 보다 다양한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했다.
지난 6월 말 개관한 인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8일부터 인천시와 협업해 인천시티투어와 연계한 박물관 관람 프로그램을 잼버리 대표단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대표단 일부가 8일 해당 기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태권도 창작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의 제작사 라이브㈜, ㈜컬처홀릭은 잼버리 단원들을 특별초청해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추가적인 문화관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10일부터 청와대 사랑채에서는 잼버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기차기, 투호 놀이, 탈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K-관광 랜드마크’인 청와대 권역 관광에 대한 다국어 안내도 제공해 잼버리 참가자들이 북촌, 서촌 등 한국적 미가 가득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08-09
-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산림부문 자연기반해법 역할 모색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산림부문 자연기반해법 역할 모색
[AA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자연기반해법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자연기반해법 연구동향, 그리고 산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연기반해법은 자연의 능력을 활용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접근 방법이다.
전 세계는 ‘자연, 그 본연의 회복력’에 집중하고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 방안으로 NbS를 활용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간행물에는 NbS와 관련된 1,056건의 논문을 워드 클라우드, 토픽 모델링 등의 기법을 활용해 19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정리한 결과를 담았다.
워드 클라우드: 글에서 언급된 핵심 단어를 시각화하는 기법 토픽 모델링: 전체 내용물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알고리즘 기반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산림부문 NbS는 나무를 심고 가꿔 탄소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넘어 기후적응 및 회복탄력성 증진, 재난위험의 경감, 생물다양성 보전, 인류의 건강과 복지 등 타 부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사회문제 해결에 포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최은호 박사는 “산림부문 NbS를 타 분야와 다양하게 연계시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9
-
기재부부담금심의위,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등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에 속도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되어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
둘째,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 절감되어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셋째, 금년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한시 상향해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넷째, ’23년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9
-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긴급 대응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8월 9일에 발생한 경기 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직후 현장에 출동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사고현장에 대해 추가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2023-08-09
-
신시장 창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능형 홈 구축·확산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시장 창출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능형 홈 구축·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의 핵심 선도 분야로 지능형 홈이 부상하고 있다.
과거 스마트홈은 월패드 또는 인공지능 스피커로 한정된 기기를 제어하는 수준이었으나, 지능형 홈은 가전·조명·출입문 등 가정 내 기기를 단일 글로벌 표준으로 연결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부동산의 가치·임대료에 지능형 홈 구축 여부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알렉사, 구글홈 등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은 화웨이, 샤오미 등의 지능형 홈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홈은 월패드나 인공지능 스피커 중심의 제한적 기능만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활용도가 저조하며 건설·가전기업 등이 서로 다른 규격의 표준을 채택해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기기를 연결해 활용이 어렵고 시장 형성도 제한됐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스마트홈 표준이 매터로 통일 추세이며 생성형 인공지능과 접목해 더욱 똑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 전환기를 적극 활용해 지능형 홈 신시장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형 홈 구축·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출시·도입이 촉진되어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며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도 두터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홈은 건설·소형기기·가전·인공지능 등의 관련 기업·기관들이 서로 협업해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생태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민간 주도의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글로벌 표준과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홈 모델을 구현·실증하는 지능형 홈 선도 프로젝트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로 글로벌 표준으로 적용해 가전, 조명, 시건장치, 환풍기, 냉난방장치 등 가정 내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고 인숙한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 실증을 지원한다.
2단계로는 혁신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 가정용 로봇 등을 활용해 맥락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선도형 지능형 홈 실증도 추진한다.
지능형 홈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민간인증을 신설해 브랜드화하고 지능형 홈 기업 간 협업을 위해 국내 건설·가전·기기제조·인공지능 기업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다.
지능형 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지원, 애프터마켓 육성, 유무선 홈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능형 홈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수출 기업이 국제인증 획득을 위해 항공료, 해외 체류비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글로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 ‘국제공인시험소’를 연내 국내에 구축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국제공인시험소를 거점으로 글로벌 표준단체, 미·유럽연합 등 지능형 홈 주요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표준 공동개발과 대응도 추진한다.
중소 기기 제조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능형 홈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주요전시회 참가 등 해외진출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시장은 건설사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디지털 기능이 함께 구축되어 제공되는 비포마켓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기축 주택에서도 이용자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시장에서 쉽게 구입해 지능형 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애프터마켓’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가 지능형 홈을 구축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실내공간에 스마트조명, 도어록, 인공지능 스피커 등 기기의 배치와 설치 등을 설계·시공해주는 ‘스마트 인테리어 산업’도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기기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킬러 디바이스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능형 홈 서비스의 기반인 데이터 구축, 네트워크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홈 신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 내에서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용량·고속 무선 네트워크인 와이파이 6E 활용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24년부터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을 추진한다.
유선망은 신축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하고 통신국사와 지역허브를 연결하는 간선망이 100% 광전환되도록 투자를 촉진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지능형 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매터 표준 기반 서비스 플랫폼 보안을 제고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실증을 추진하고 우수 SW 개발인력 대상으로 지능형 홈 보안전문화 교육을 통해 고급 보안 SW 개발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주소 카메라 등 지능형 홈 기기의 보안 수준 제고를 위해 보안인증 강화 및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 운영을 추진하고 특히 인터넷주소 카메라 영상의 무단노출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국내외 영상제공 사이트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능형 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 중심으로 지능형 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소비자 직접 제작 문화를 확산하고 서울 마곡지역에 지능형 홈 서비스를 상설 전시하는 체험공간도 연내 마련한다.
이종호 장관은 “지능형 홈은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표준화를 주도하고 서비스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전환기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표준을 적용한 선도적 지능형 홈 모델·서비스 발굴과 지능형 홈 이용활성화를 위한 애프터마켓 육성도 지원하는 등 신시장 창출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능형 홈이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9
-
식약처, 급식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식약처, 급식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 관리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사업예산은 446억원 규모로 식약처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정부정책에 반영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안자 공고를 실시해 사업을 수행할 민간주체를 모집한다.
공고기간 종료 후 제출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의 적정성, 민간 자본·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➊영양, 알레르기, 계절, 지역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 맞춤형 식단 서비스 ➋식재료 보관·조리 온도 등 사물인터넷 기반 위생관리 서비스 ➌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소 간 디지털 행정서비스 및 학부모 등에게 급식 영양·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포털 구축 등이다.
음식, 식재료, 필수 영양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이 연령·특성, 계절·지역 식재료, 영양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인공지능 맞춤형 식단 서비스가 구축되면 급식식단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급식의 품질도 상향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부착해 냉장고·냉동고 보관온도 등 위생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관리 기준 이탈 시 즉시 개선조치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위생관리 서비스가 구축되면 어린이 급식의 위생·안전이 보다 신속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위생 등 업무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 등에게 어린이 급식 영양·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의 행정업무 효율이 향상되는 동시에, 학부모가 아이의 급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디지털 기반의 급식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의 효율과 어린이 급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위생·안전을 더욱 강화한다고 전했다.
2023-08-09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류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마련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월 9일 행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적시에 사용되도록 공급시스템을 간소화해달라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수술 등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품 공급 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급신청서만 제출토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과 공급계약 체결 관련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8-09
-
국립정신건강센터 – 틱톡코리아 – 멘탈헬스코리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국립정신건강센터는 8월 9일 오후 1시 30분 틱톡코리아, 멘탈헬스코리아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민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올바른 정신건강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센터의 SNS채널 뿐만 아니라 틱톡 및 멘탈헬스코리아가 보유한 플랫폼을 연계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틱톡은 청소년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으며 18세 이하 사용자 계정에 하루 60분 스크린 타임 제한을 설정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플랫폼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멘탈헬스코리아는 정신건강 조기예방·교육 및 소비자 혁신에 앞장서는 비영리 기관으로 정신건강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정신건강 교육·커뮤니티·콘텐츠 영역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곽영숙 센터장은 “대중들이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어 현시대 상황에 맞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협력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적인 인프라와 자원을 이용해 많은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정확한 정신건강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8-09
-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8월 9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인 보호출산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하는 한편 부처별로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먼저 보호출산제 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해, 복지부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상담, 출산 등 의료기관의 이용, 출생된 아동의 보호, 출생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 보호출산의 철회 등 보호출산의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아울러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별 보완사항을 공유해, 보호출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임신·출산·양육·인식개선 지원 등 단계별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임신 후 출산까지 위기임산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발견·전문상담·의료 및 심리지원·긴급 주거 지원과, 출산 후 양육 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 등 생활안정지원·건강 및 심리지원·돌봄지원·인식개선 등 단계별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복지부는 ’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및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만큼, 그간 발견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면밀히 하겠다”고 하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