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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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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6.25 전쟁 참전 해외 영웅들에게 한국의 매력 알려
한국관광공사, 6.25 전쟁 참전 해외 영웅들에게 한국의 매력 알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4일 해외 6.25 전쟁 참전용사 및 후손 43명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에서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주최한 해외 참전용사 및 후손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는 한국을 찾은 이들에게 감사 인사와 선물을 전달하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들은 경복궁 관람을 시작으로 N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도심 풍광을 만끽했다.
또한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스님과의 차담, 불교 명상 등 한국의 사찰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행사에 참가한 참전용사 클레멘테 킨테로씨는 “6.25전쟁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멋진 경험을 선사해 준 한국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공사 이영근 국제마케팅실장은 “한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지켜낸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적 매력을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이들의 방문을 지원하면서 한국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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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유아나이스 개통에 맞춰 모든 유치원 준비 완료’
경북교육청,‘유아나이스 개통에 맞춰 모든 유치원 준비 완료’
[AANEWS] 경북교육청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를 위해 도내 모든 유치원의 학적 구성과 사용자 교육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개통되는 유아나이스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협력해 유치원의 교육행정, 학사업무, 유아학비, 학부모 서비스와 민원을 전산화한 시스템이다.
초·중·고등학교는 20년 전부터 나이스 시스템으로 교무학사 업무 전반을 관리해왔으나, 유치원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관리하며 어려움이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교육부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이후 타 시도교육청보다 선제적인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내 이용자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교육지원청별 전달 강사, 컨설팅단, 본청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 등을 통해 6개월간 도내 610개 유치원 전체에 대한 학적 구성과 인사기록 등재를 마무리했다.
또한 유아나이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 체크리스트와 간단 안내서 배부 등 다양한 사용자 지원 방원을 계획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공식 개통 전 모든 유치원이 유아나이스 활용을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유아나이스 개통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고 학부모와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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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교원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심리·정서적 으로 어려운 교사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9월 4주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리검사는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 상태를 점검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상담과 전문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위험군에 속한 위기 교사를 위해 치료가 시급한 대상별로 검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교사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사 유·초등교사 특수교사는 9월 4주부터 5주 동안 1차 검사를 진행한다.
이어 초등 3~6학년 교사와 중·고교 교사는 오는 11월 1주부터 5주간 2차 검사를 실시하며 이러한 조치는 검사 기간 집중으로 나타나는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다.
교사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검사와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심리검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각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검사할 수도 있다.
검사 후 전문적인 상담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은 경북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교원이 많은 학교는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마음안심버스’라는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심리검사와 교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직무소진을 예방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함으로써 회복탄력성과 교육력 향상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가장 우선이며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우울, 불안 등 심리 정서 상태 점검을 통해 심층 치료가 필요한 교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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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술과 사람을 잇는 가사계열 우수인재 양성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6일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제54회 가사계열 특성화고 실기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4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조리, 미용, 창업아이템 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학생들이 평소에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조리, 서양조리, 제과제빵, 네일미용,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창업아이템 등 8개 종목에 152명의 학생이 참가해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펼쳤다.
조리 분야에서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등 탁월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우수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였다.
미용 분야는 특성화고 도제 교육을 통해 한층 발전된 실기 능력을 보였으며 마네킹 모델을 화려하게 변신시켜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호응과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최선지 정책국장은 “이번 대회는 가사계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대회로 전문가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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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로 더 편하게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스토리여행 10선’출시
KTX로 더 편하게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스토리여행 10선’출시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대구경북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하는 ‘스토리텔링 여행상품 10선’을 개발했다.
KTX 경부선과 중앙선을 활용해, KTX 정차 지역인 대구·영주·안동과 수도권에서 접근이 힘들었던 봉화·청송·영양까지 단체 투어버스를 연계해 당일 또는 1박2일로 여행 가능한 일정이다.
이번 상품은 영양의 ‘책 속에서 발견한 영양가 있는 여행’ 청송·안동의 ‘멋과 맛’ 안동 ‘여왕의 발걸음, 퀸 엘리자베스 로드’ 대구 ‘아티스트 스토리투어’ 등 지역만의 스토리텔링과 이색적인 매력을 담은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이용은 올해 11월 19일까지, 여행 코스와 일정에 따라 6만원~30만원 대로 다양하며 정상가 대비 20~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상품 예약 등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가을맞이 이벤트로 10월 1일 이후 출발 상품 이용객 대상 1,000명에게 여행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여행 후 개인 누리소통망에 여행후기를 남긴 500명에게는 음료 교환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지연 대구경북지사장은 “KTX를 이용해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편하게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하고 특히 인물, 역사문화 등 지역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해 인구감소 지역 방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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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지방시대‘를 위해 ’주민 대표‘ 인 지방의원 역량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의회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올해 마지막 지방의원 정책교육인‘2023년 제4기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9월 26일 전북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역량 강화교육으로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005년부터 운영해왔으며 2022년 2월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 이후, 지난해 3회에 이어 올해 4회로 확대·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앙정부,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현안에 맞는 특강 등을 진행해왔다.
상반기 두 차례 교육에서는 ‘지방의회 역할과 발전방향’, ‘권역별 지역현안’, ‘관점 디자인’ 특강을 진행해 지방의회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방의원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특강’을 통해 국정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리더십 특강’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 소통과 화합 등 주민중심의 의정활동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통해 지난해에는 35개 의회에서 214명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68개 지방의회에서 345명이 수료해 지방의회 참여율은 48.5%, 지방의원 참여율은 39.5% 증가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이번 지방의회 아카데미가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의 핵심주체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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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가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AANEWS] 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재난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집중신고 유형인 축제·행사, 산악·등산사고 산불·화재, 태풍, 대설·한파 4개 항목뿐 아니라, 산사태, 해양선박사고·해안가 수난사고 사업장 인적사고 이륜차·어린이 안전사고 항목을 추가해 총 8가지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자체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하며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건은 내년 1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상반기에 접수된 안전신고 중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총 50건의 우수신고 사례를 선정했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한 바 있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시는 가을철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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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둘째,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셋째,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위해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보충 제한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넷째,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직위 간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정비’ 등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정부의 경쟁력 척도”며 “앞으로도, 지역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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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9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되었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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