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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고 청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되고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 개편되어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1.16.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플러스자격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➊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인다.
➋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해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➌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 신설해 전직을 집중 지원한다.
➍ 외국인력 확대를 감안해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해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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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액션 플랜에 하나로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물리보안 산업은 ’22년 매출액 10.5조 원, 수출액 2조 원으로 정보보호 산업 매출 64%, 수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2.8%를 상회할 정도로 고성장 ·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국산 신기술 적용·확산을 가속화해 물리보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의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CCTV 반도체칩의 보급을 확산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양산해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며 추후 세계 SoC 반도체칩 시장의 신기술 개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3세대 반도체칩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능형 CCTV 솔루션 및 생체인식 등 물리보안 성능시험을 통해 국민안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한다.
‘지능형 CCTV 성능시험 인증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 속 이상행동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해 인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로 분야별로 마련된 시나리오 및 성능 기준에 따라 총 90% 이상 성능이 인정될 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해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능시험 인증 등에 활용하는 한편 산업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지능형 CCTV 성능향상과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능형 CCTV가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성능시험 인증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했으며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군중밀집, 철도 승객 안전사고 계곡 물놀이 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과 실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체인식 성능시험 분야도 기존 지문·안면 중심에서 정맥 및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생체 데이터를 34만 건 이상 대량 구축해 생체인식 물리보안 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물리보안 제품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 물리보안 운영 체계를 개발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 확대로도 연계한다.
과기정통부 R＆D 지원으로 개발 중인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운영체계’는 주요 물리보안 제품 간 연동표준 기술의 개발과 검증을 통해 다수의 물리보안 제품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개발하는 과제로 국민 안전 분야 확장성이 큰 5개 분야를 선정해 개발된 통합플랫폼에서 물리보안 제품들이 이상 상황을 얼마나 잘 탐지하고 자동 대응하는지, 다양한 탐지·연계 성능검증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물리보안 제품들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고 물리보안 기업들의 협업을 유도해 해외 물리보안 산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며 물리보안 분야의 중장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4년에는 유망 R＆D 과제를 신규 기획해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물리보안 제품의 국제 공신력과 기술가치 확보를 위해 국내 주요 인증제도와 해외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해외 선진시장 레퍼런스 확보 및 마케팅·판로개척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도 적극 연계해 주요 물리보안 제품의 해외수출에도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물리보안 산업은 범죄·테러에 대한 예방 수요, 보안장비의 기술 발전, ICT와 결합하면서 융복합 기능 고도화가 가능하므로 향후 시장 규모와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신기술을 활용해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등 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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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무가 언제 걷힐지 미리 확인 가능한다
해무가 언제 걷힐지 미리 확인 가능한다
[AANEWS]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부산항 등 주요 무역항에서 발생된 해무가 언제 걷히는지를 알 수 있는 ‘해무 소산 예측정보 서비스’를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선박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선박의 입·출항, 화물의 선·하역 등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실시간 해무 관측 CCTV 영상만 제공되어 선사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개시되는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9개 무역항의 11개 지점에서 수온 및 기온과 같은 예측 정보를 확인하고 1, 2, 3시간 뒤 해무가 걷힐 가능성을 분석해 제공한다.
아울러 해양기상현황과 습도, 시정거리, 기압, 풍속 등 정보도 함께 제공해 선사 등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시간 관리 및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가 국내 선박 운항과 항만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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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이끌 정책사업을 소개한다
’24년,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이끌 정책사업을 소개한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7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전국 지자체와 민간 문화예술단체·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에 추진하는 지역문화예술 정책사업과 ‘로컬100’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 방안 등을 공유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는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와 민간 문화예술단체·기업 등이 지역문화예술 정책사업을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1부 ‘지역문화예술 정책사업 설명회’에서는 문체부의 대표적 문화향유 지원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을 비롯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취약지역·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국 문화예술 창제작유통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업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또한 대표적 지역 문화기반시설인 공사립 박물관 지원 정책·사업과 ‘문화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된 ‘문화영향평가’의 내용과 평가 비용 지원 등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2부 ‘로컬100 민관협업 홍보 방안 설명회’에서는 ‘로컬100’으로 선정된 지자체와 운영 주체, 지역 방문 상품 등을 개발하는 코레일 코레일관광개발, 여행사, 온라인여행사, 관광벤처 관계자들이 교류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밀양시, 양양서피비치, 대전성심당, 통영국제음악제 관계자 등이 ‘로컬100’과 연계한 지역 방문 상품 출시·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자원 홍보 방안 등을 공유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지역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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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지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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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설·택배업계도 따뜻한 설 명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이 즐겁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 SRT 역귀성 및 KTX 4인 가족동반석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지급실태를 조사해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한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추가 투입, 택배기사 연휴 휴무보장,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한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 민생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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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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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배정 결과 발표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배정 결과 발표
[AANEWS]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14교의 배정 결과를 온라인고입포털과 중·고등학교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등학교 배정 추첨 결과, 지원 학생 2,696명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 체육특기생 국가 유공 자녀 등을 포함한 2,187명이 1지망 학교에 배정됐다.
2지망과 3지망까지 확대하면 97%의 학생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됐다.
고입 배정프로그램은 배정 추첨위원이 각자 뽑은 숫자를 조합해 나온 8자리 기준번호를 통해 추첨이 이뤄지며 전 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등으로 추첨 배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이상진 교육국장은 “희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도 만족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평준화 14개 일반고의 수준을 고르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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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수립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16일 의성도서관에서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해 202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T/F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4년 교육부 학생 건강 증진 정책 방향 학교급식 업무 보완·개선 사항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방안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소규모 급식학교 공동 조리교 추진 대상 기준 변경 사항 반영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비 지원 학교급식 관계자 건강진단 변경 사항 우수식재료 구입비 인상 등이다.
협의회를 거쳐 수립된 ‘202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1월 중으로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민병도 체육건강과장은“이번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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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 공문서 발송 다이어트’ 정책 효과 있네
경북교육청, ‘2023 공문서 발송 다이어트’ 정책 효과 있네
[AANEWS] 경북교육청은 16일 영천교육지원청과 울릉교육지원청을 ‘2023년 공문서 유통량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공문서 유통량 감축 우수기관은 2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학교 발송 공문서 유통량 감축률 공문게시 활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두 교육지원청의 공문서 감축의 주요 요인으로 ‘공문게시’ 기능 적극 활용 ‘해당 없으면 보고 생략’ 문구 명시 의무화 자료집계시스템 적극 활용 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한 공문 중복 생산 방지 등이 꼽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불편 공문서 신고 게시판 학교 업무 정상화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단위 학교 업무 경감 정책 추진과 공문서 질적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업무 경감과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정상화를 통해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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