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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급감한 오징어 자원… 해수부, 해외 대체어장 찾는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작년보다 10억원 늘어난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예산 24억원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에 투입해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공해조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로 인해 새로운 해외 어장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해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북태평양 꽁치, 대서양 오징어, 남빙양 이빨고기 등 11개의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자로 기존 원양어업인 외에 연근해어업인까지도 인정해, 러시아 수역의 명태·오징어와 서아프리카 수역의 조기·민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조사했다.
올해는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추세에 따라,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우리 어선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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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시험 접수부터 등록까지 한 곳에서
인사혁신처
[AANEWS] 앞으로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한 곳에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 창구에서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진행사항 확인 등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원서접수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인사처가 주관하는 5·7·9급 국가직 시험의 접수창구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내년부터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우정산업본부 등 특정직 공개채용도 원서접수 등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해당 기관별로 원서접수 누리집을 별도로 운영해 수험생들은 개별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응시원서나 증빙서류 등을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은 누구나 편리하게 한 곳에서 응시원서 접수부터 가산점 등록·확인, 합격자 발표, 채용후보자 등록 등의 전 과정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부터 수험생 편의 증진 및 채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1,800여 개 채용시험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채용 체계를 구축하는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험생이 단일 누리집에 접속해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응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채용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로 지난해 부처마다 각각 원서접수와 서류제출, 검증 등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경력 채용시험 절차를 표준화했고 원서접수 통합창구도 신설했다.
올해는 2단계로 국가직 공개채용시험에 대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 통합하는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자격증, 어학성적 및 한국사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연계를 확대해 수험생 본인의 가산점 내역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검증할 수 있도록 간편화한다.
원서접수 누리집별로 수험생 가산점 자격 확인 절차가 다르고 수험생이 직접 입력한 후 채용기관 담당자가 해당 기관에 공문을 통해 검증을 진행해왔던 기존의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내년에 진행되는 3단계는 1, 2단계에서 구축한 공채, 경채 채용 체계를 통합해 단일 누리집으로 표준화된 채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통합채용체계 구축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절차에 최적화된 서비스 기반 마련의 시작”이라며 “전 부처의 표준화된 체계를 제공하면 채용업무 효율성 향상 및 행정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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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일자리 103만 개,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2024년 노인일자리가 전년 대비 14.7만 개 증가해 총 103만 개로 확대된다.
14.7만 개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 폭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와 소득 보장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별로 공익활동형은 전년 대비 4.6만 개 증가해 65.4만 개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형은 15.1만 개로 증가폭이 가장 두드려졌다.
민간형 일자리는 3.5만 개가 늘어 22.5만 개로 확대된다.
또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단가를 7% 인상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를 위해 2023년 11월 29일부터 참여자 모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 12일까지 전국 약 130만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했으며 선발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024년은 65세 이상 어르신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걸맞게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어르신들이 더욱 보람찬 일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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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신경 다친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생략
인사혁신처
[AANEWS]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돼 신속한 재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의 경우 보통 처리 기간은 약 60여 일이 소요된다.
하지만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돼 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면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돼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를 기존 염좌, 표재성 손상, 골절, 인대파열 총 4종에서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3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근육이나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도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의학자문을 바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상병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무원 재해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김승호 인사처장 주재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더 쉽고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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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교육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울진군 소재 덕구온천호텔과 국립해양과학관에서 교육 전문직 직속 기관장 교육장 본청 교육·정책국 국장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교육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업무개선 사례 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개선과 디지털 전환 연수를 통한 경북교육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023년 경북교육의 주요 실적 공유 2024년 신규사업 안내 독서 나눔과 해양 생태교육 연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립해양과학관 이정원 교육문화실장의 ‘재미있는 해양과학 이야기’라는 주제의 강연은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신비 해양생물 개발과 보전에 관한 흥미롭고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참석한 경북교육지도자들이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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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고교-교육청-대학이 손 맞잡고 미래형 교육 협력 모델 창출
경북교육청, 고교-교육청-대학이 손 맞잡고 미래형 교육 협력 모델 창출
[AANEWS] 경북교육청은 18일 경주시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도내 일반고 교사와 대구·경북 지역 대학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학점제 운용 사례 공유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고교학점제 운용 사례 공유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학 전형별 평가 방안에 대한 강의와 대학의 고교학점제 운용 지원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에 대구·경북 지역 9개 대학과 고교학점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안동대와 연계해 신설 과목인‘인공지능 기초’ 과목 지도 전문성 강화 연수를 3년째 실시하고 있다.
영남대와 협력해 일반고 교사 대상으로 진로·진학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대와 선택과목 개설 확대를 위한 교양과목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3년째 실시하고 있다.
대구교대와 협력해 겨울방학 기간에 일반고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대비 전문성 강화 연수를 2년째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3년도에는 대학의 인적 자원을 지원받아 공동 교육과정 66개 강좌와 소인수 과목 42개 강좌를 개설해 운영했다.
개설 주요 과목은 방송 콘텐츠 제작 마케팅과 광고 영화제작의 이해 기초간호 임상 실무 항공기 일반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고교-교육청-대학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대학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고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형 교육 협력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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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특수학급 2024년에 71개 늘린다
경북교육청, 특수학급 2024년에 71개 늘린다
[AANEWS]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도내 각급 학교에 71개의 특수학급을 신설·증설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수학급의 신설·증설은 학급설치 기준을 넘어서는 과밀학급의 해소와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됐다.
2024학년도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난해 5,878명 대비 320명이 증가한 6,200여명으로 예상된다.
경북교육청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9학급 초등학교 28학급 중학교 15학급 고등학교 9학급 특수학교 10학급 등 총 71학급을 신·증설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권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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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방향 전달 회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18일 도 교육청 웅비관에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방향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달 회의는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적정규모 학교육성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4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기준 변경 안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일정과 사전 준비 안내 등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기준은 저출산 고령화 도시 집중화 등에 따른 농어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상황을 반영해 기존 ‘학생 10명 이하’에서 ‘학생 15명 이하’로 변경됐다.
‘학생 수 15명 이하’의 학교 중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자구노력 의지가 강한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대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작지만 좋은 학교로 살려가는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합 정책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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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명에서 약 3배인 20.3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총 15만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명에서 올해는 20.3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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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연구진과 협업 확대
대한민국의 치안지표
[AANEWS]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은 17일 과학치안진흥센터를 방문해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과학치안진흥센터는 과학치안의 발전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1년 1월 12일 발족했으며 2023년 7월 1일 경찰청장 고시로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2024년 경찰청의 과학치안 정책에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과학기술 발전을 악용한 범죄의 지능화·첨단화·암흑화 및 신종범죄의 증가와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국민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경찰업무 전 분야에 접목해 치안환경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과학치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고자 ‘미래치안정책국’을 신설과 함께 2023년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선포했으며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과학치안기술 분류체계 마련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치안산업 실태조사 및 특수분류 인정과 같은 핵심기반 구축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 혁신제품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2022년 보급한 ‘보이는 112’에 이어 스마트폰 지문 식별 시스템 중형방패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물을 치안 현장에 보급한 바 있다.
특히 KIPoT에서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인 폴리스랩 2.0을 비롯한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눌러 자신의 영상과 위치를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보이는 112’를 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 보급 이후 하루평균 100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어 신속한 현장대응과 인명구조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KIST에서는 경찰부대 안전방패, 차세대 방검조끼, 강력범죄 용의자 포박시스템, 위해성장비 안전검사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과학치안 발전 방향과 치안 분야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졌다.
박성주 미래치안정책국장은 KIPoT에서 관리하는 치안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성과 창출과 기술개발 이후 신속한 현장 적용을 통해 2024년 경찰청 핵심 정책 방향인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KIPoT 최귀원 소장과 KIST 이민욱 책임연구원은 “현장 경찰관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치안 현장의 실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실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청에서는 현장 연구진의 의견을 과학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진과 현장 경찰관이 참여하는 실증체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한편 국민안전과 직결된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민안전을 확고히 보호할 계획이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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