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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으며,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아울러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지난 2월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5.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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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선도할 24개 사업단 신규 선정
교육부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5월 11일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이 사업은 전문대학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과 지역주민, 재직자까지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이번 선정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58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업 목표, 실적 및 계획,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24개 사업단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단은 2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금액은 2026년 기준 사업단별 10억원이다.각 사업단은 학생, 재직자 등이 단순히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산업 현장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제시했다.제출된 사업계획 중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청강문화산업대는 전공별 창작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표준 지침을 개발해 학생의 창작 역량을 효율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울산과학대는 지역산업의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 소속된 전문가를 인공지능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시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활용법을 익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연암대와 혜전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 스마트 농업에 집중하면서 각 대학의 강점 분야별 특화를 통해 연합형 사업단으로서 상승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24개 사업단은 사업단마다 강점 분야와 지역 여건을 결합한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특화 모형’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학습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 실습실, 스마트 강의실 등을 구축하고 학생·교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도 보급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지역의 산업수요에 대응해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선정된 사업단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재직자를 아우르는 평생·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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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성장의 무대,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경기장 분포 현황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287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누어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장애학생체전’은 그동안 장애인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는 등용문이자 미래의 국가대표로 활약할 장애인체육의 주역을 키워내는 산실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장애인 학생 선수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로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종목까지 병행 운영해 장애인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하는 등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김대현 차관은 “선수단 여러분 모두가 흘린 땀만큼 기량과 열정을 맘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생 선수들이 더욱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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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경험이 가장 완벽한 안전 지침서”… 소방청, 제3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모
소방청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위험물 산업계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제3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축한 우수 안전관리 본보기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위험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는 총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법적 규제 수준을 넘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안전관리로 우수한 성과를 낸 ‘성과 우수사례’ 와 종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적극적인 참신한 생각로 극복한 ‘실패 극복사례’ 부문으로 구성된다.전국 위험물 산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 접수는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방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일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인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8월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12점을 선발하고 9월 중 2차 현장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6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심사 기준은 성과의 창의성, 문제해결의 적극성, 타 사업장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둔다.최종 선정된 기업 또는 개인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방청장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얻어낸 안전관리 경험은 위험물 사고를 막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자산”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산업계 전반에 공유되어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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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부터 학대 범죄 체육지도자 퇴출,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조회도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유예·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가장 강력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데,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사항이었다.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매년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폭행, 성범죄 등 개별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규정한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해당 체육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시·도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도체육회가, 시·군·구 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군·구 체육회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 관련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활발해지고 주요 범죄로부터 검증된 임원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들이 더욱 윤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제도의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체육계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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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책 놀이터이자 삶을 기록하는 공간으로 변신
‘인생독서×인생서점’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지역서점 200곳에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활동 지원 사업인 ‘인생독서×인생서점’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서점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인생의 독서 습관’을 기르고 자신만의 ‘인생서점’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참여 서점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한다.생애주기별 책을 매개로한 특별한 경험 제공, 지역서점과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지난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거쳐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역별 신청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서점 200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참여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와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올해 선정된 프로그램은 단순한 독서 모임이나 강연에 그치지 않고 책에 대한 흥미를 북돋기 위해 책을 읽은 뒤 지역서점의 서가를 탐험하거나, 토론, 글쓰기, 생애 기록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 북구 ‘광주포도책방’은 ‘포도탐정단’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에서 단서를 찾고 임무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점 공간을 책과 친해지는 놀이 공간으로 활용한다.경기 광주시 ‘서행구간’은 청소년이 자신이 읽은 책을 5분 안에 소개하고 함께 평가하는 ‘청소년 비블리오 배틀’을 운영해 책을 매개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함께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대구 동구 ‘여행자의 책’은 불로동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과 삶의 철학을 인터뷰하고 기록해 어르신들의 생애 경험을 지역의 이야기로 남긴다.아울러 지역 기관 등과 연계한 확장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인천 강화군 ‘책방시점’은 양도초등학교, 자람도서관과 함께 전교생이 참여하는 ‘와글와글 독서캠프’를 운영해 학교와 지역서점이 함께 지역사회에 책 읽는 경험을 확산할 계획이다. 밀양시 ‘동행서림’은 인근 편의점과 연계해 ‘한 권의 책, 한 줄의 문장-마을에 남기는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책과 문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확산시킨다.각 서점의 상세한 프로그램 정보와 일정은 출진원의 ‘독서인’, 한국서련의 ‘서점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지역서점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만나고 자기 삶과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네 문화사랑방”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서점이 어린이에게는 책과 친해지는 놀이터가 되고 어르신에게는 삶을 기록하는 공간이 되는 등 전 세대가 함께하는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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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년 우정의 기록, 전시로 피어난다. 대통령기록관-국립고궁박물관 맞손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선물과 기록, 한국-프랑스 우정의 140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5월 12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특별전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14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두 달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다.대통령기록관과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전시의 공동 기획 및 유물 대여, 전시 관련 자료의 협조 및 공유,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 행사 등 전시의 성공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국립고궁박물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 한국과 프랑스 수교와 관련된 의미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대통령기록물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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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내손안 앱 화면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손안’ 이‘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 공공서비스 앱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내손안’은 201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국내·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업체, 유해물질 등 안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이다. 특히 해당 앱은 제품·업체 검색부터 회수·판매중지 제품, 부정·불량식품 신고 정보까지한 곳에서 볼 수 있어 사용자 친화적이다.‘내손안’의 ‘국내식품’ 메뉴에서는 제품명 검색은 물론, 바코드 촬영 기능을 활용해 식품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회수·판매중지 제품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메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와 원료별 제품 데이터를 연계해 원하는 제품 정보를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지도 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주변 식품업체를 조회할 수 있고 달걀 껍데기 표시 정보, 부정·불량식품 1399 신고 기능, 식품업체들의 HACCP·GMP 인증 여부와 행정처분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수상은 소비자 인지도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4년 연속 수상으로 국민들로부터 ‘내손안’ 앱의 활용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했다을 증명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다양한 식품안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건강한 식생활 소비 실천 문화 조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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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페인 커피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5월 12일 개정·고시했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개정 고시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하고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그간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탈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추어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탈카페인” 또는 “탈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해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주류가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혼동 할 가능성이 있었다.이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띈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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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지역의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시민 참여 숙의 절차 본격 시작
보건복지부 (직접입력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로 선정된 300명의 일반 국민들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로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지난 4월 30일 제5차 혁신위를 통해 제1차 공론화 의제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됨에 따라,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패널 모집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결정했다.이번에 모집되는 시민패널은 지난 4월 30일 제5차 혁신위를 통해 결정된 숙의 주제인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에 참여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진행될 혁신위의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시민패널은 300명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며 5월 13일부터 시민패널 모집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패널은 공개 신청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기반으로 선정되며 운영위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또한, 지역·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현장과 의료취약지 주민의 경험을 공론화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운영위는 6월 8일 명단을 확정한 후 약 4주간의 시민패널의 자가 숙의 기간을 거쳐 7월 4일~5일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진행하고 공론화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며 “이번 공론화는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패널 모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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