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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농지 관리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즉,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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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상하수도 1016억원 규모 설계 계약, 국내 기업이 체결
사우디 상하수도 1016억원 규모 설계 계약, 국내 기업이 체결
[AANEWS] 환경부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건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되어 1월 18일 약 1,016억원 규모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공사는 자국의 최우선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총 3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우리나라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국토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하수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계약으로 ㈜건화는 이 사업 중에서 3개 권역 상하수도 설계를 담당하게 되어 향후 발주될 약 6조 원 규모의 건설·시공 등 본사업 입찰 참여에 국내 건설사가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통상 특정 국가의 기업이 설계한 사업은 그에 익숙한 해당 국가의 기업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건화는 지난해 1월부터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여해 환경부와 일대일 전략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그해 5월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해 압둘라만 빈 알둘모센 알 파들리 사우디아라비아 환경수자원농업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설계기술의 현지 진출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중동의 변화도 녹색산업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 변화가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 녹색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해 대한민국이 다시 뛸 기회를 잡겠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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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유지취업률 92.7% ‘역대 최고’
폴리텍대학 유지취업률 92.7% ‘역대 최고’
[AANEWS]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자 유지취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폴리텍대학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는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서 1차 유지취업률 92.7%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3%p 높아진 수치다.
폴리텍대학의 졸업자 1차 유지취업률은 2015년 처음 90.0%를 돌파했고 대학정보공시가 도입된 이래 폴리텍대학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한 유지취업률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취업자가 일정 기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을 말한다.
폴리텍대학 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8개 캠퍼스 가운데 1차 유지취업률이 90.0%를 웃도는 곳은 21개에 달했다.
졸업생의 2차, 3차, 4차 유지취업률은 각각 87.9%, 82.3%, 80.4%를 기록해 10명 중 8명은 약 1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정수, 성남, 인천, 남인천, 원주, 대전, 청주, 아산, 광주, 전북, 전남, 익산, 순천, 대구, 구미, 영남융합기술, 창원, 부산, 울산, 바이오, 반도체융합캠퍼스 폴리텍대학은 이 같은 성과에 기업전담제와 소그룹지도제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았다.
기업전담제는 1개 학급당 양질의 기업 20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폴리텍대학은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과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즉시 전력형 인재를 양성해 낸다.
또 교수 1인당 10명의 학생을 소그룹으로 편성해 개인별 경력과 선호 직무 등을 고려해 밀착 지도한다.
한편 폴리텍대학의 2022년 졸업자 취업률은 80.6%를 기록했다.
전체 164개 전문·기능대학 가운데 상위 10개교에 폴리텍대학 7개 캠퍼스가 이름을 올렸다.
남인천, 영남융합기술, 바이오, 익산, 강릉, 구미, 울산캠퍼스 등 7곳이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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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본다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본다
[AANEWS] 이제 각 공공기관 별로 흩어져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양질의 지식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 대국민 서비스를 1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각종 논문과 분야별 보고서 등 수준 높은 지식정보들을 생산·개방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식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디지털집현전은 과학기술·교육·문화·행정·사회경제 분야에서 국회·법원·출연연구원 등 105개 공공사이트 2.4억건의 지식정보를 연계해 통합검색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추천검색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누적된 데이터로 추천 모델을 재학습해 추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네이버와 구글 등 민간 포털에서 디지털집현전의 지식정보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엔진도 최적화했다.
또한,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 획득 및 수어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검색서비스와는 별도로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지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희망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개시에 맞춰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검색미션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주요 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서울역 광고판 등을 이용해 보다 많은 국민이 디지털집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연계 사이트 확대를 통해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으로서 대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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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의 공공기관 찾아가 설명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이 1월 23일부터 실시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개소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 7,000여명이 근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 2023년에는 총 732개 기관 2,767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교육은 1월 23일 세종과 전남을 시작으로 하고 2월 14일 부산을 끝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1월 24일과 1월 31일 이틀에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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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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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안전과 위생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경북교육청, 안전과 위생 두 마리 토끼를 잡다.
[AANEWS] 경북교육청은 칠곡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학교 급식실 후드·덕트 청소 전문업체 9곳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 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후드·덕트 청소전문업체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이행 사항 안내 2024년 사업 방향 안내 등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청소 전문업체 관계자들은 경북교육청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위탁 사업 근로자의 안전까지 세심히 챙기고자 하는 경북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크게 호평했다.
특히 후드·덕트 청소전문업체의 안전을 위해 경북교육청이 사전에 주도적으로 위험성 평가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제공한 것은 후드·덕트 청소전문업체 근로자 안전 확보에 현실적인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는 분들 역시 경북교육의 소중한 가족이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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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형 그린스마트스쿨 교육 기획 지원 기반을 마련하다
경북교육청, 경북형 그린스마트스쿨 교육 기획 지원 기반을 마련하다
[AANEWS]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칠곡수학체험센터 내 모듈러 전시 체험관에서 그린스마트스쿨 현장지원단 35명을 대상으로 ‘23~24년 그린스마트스쿨 현장지원단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 기획 전문가 양성을 통한 미래 학교 조성의 비전과 목표 교육과정과 수업의 방향 설정 등 그린스마트스쿨 사전 기획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전 기획 운영의 실제 사전 기획 단계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학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체제와 방안 모색 교육 기획 실무 역량 강화 등이다.
현장지원단은 2024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참여해 직접 교육 기획 활동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학교 사용자의 업무 부담 경감과 사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형 그린스마트스쿨이 미래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 학교 조성의 첫걸음인 교육 기획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지원단 양성과 학교 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경북의 특색이 담긴 미래 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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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한다.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한다.
[AANEWS]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3월 1일부터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에‘학교폭력제로센터’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 교육력 회복과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운영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피해 학생 심리상담과 치료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지원 체계 일원화 등이다.
특히 전담 조사관 운영은 퇴직 교원·경찰 중 역량 있는 자를 위촉해 사건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본질인 수업 학생 상담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전담 조사관 운영 관련 실무자 연수를 시작으로 공백없는 시행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 세부 계획 수립과 전담 조사관 공고 준비를 끝마쳤다.
이상진 교육국장은“새롭게 시작하는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학교의 현장 대응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학교 교육력 회복을 통해 학생·교원·학부모가 만족하는, 폭력 없는 학교 문화가 확산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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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책 쓰는 선생님’ 발간 도서 1104권 도내 공공도서관 기증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2일 도 교육청 웅비관에서‘책 쓰는 선생님’ 48팀의 발간 도서를 알리고 저자를 소개하는 제3회 출판기념회를 실시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책 출판의 다양한 실제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업 운영 성과 나눔과 2024년 사업 운영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책 쓰는 선생님 사업’은 출판기획서 공모와 심사를 통해 2021년 24팀을 시작으로 2022년 31팀 2023년 48팀을 선정해 오고 있다.
개인 또는 학습공동체 단위로 선정된 교원은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출판지원금 300만원과 책 집필·출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컨설팅단의 지원을 받아 2023년 한 해 동안 교육 저서 집필에 매진했다.
특히 이번 제3회 출판기념회에서는 48팀의 교원 작가들이 마음을 모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발간한 도서 1,104권을 경북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기증하는 도서 기증식이 함께 진행됐다.
기증된 도서는 출판기념회에서 선보인 후 경북교육청과 22개 도서관으로 보급되어 현장 교육 활동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판된 책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자료를 담은 ‘초등 개념 기반 탐구학습 설계와 실천 이야기’ 입학을 앞둔 장애 아동의 학부모가 가질 수 있는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한 ‘토닥토닥 예비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북 BOOK 돋음’ 신규 체육 교사가 현장에 와서 겪는 고민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집필한 ‘꼭 봐야 할 신규 체육 교사 백서’ 학생이 실제 자기 성장을 위한 진짜 배움을 실현하게 할 내용을 담아낸 ‘미래 학교, 학생이 주도하는 교실’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노하우를 나누고 싶은 선생님들의 열정의 결실인‘책 쓰는 선생님’ 신간 발간을 축하드린다”며 “양질의 도서가 도서관 등을 통해 동료 교사들에게 널리 공유되어 교육공동체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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