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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제 안정적인 공급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 치료제의 약가를 인상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다제내성균 항생제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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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작업 시작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4일 도 교육청 웅비관에서 본청 각 부서 직속 기관과 교육지원청 등 49개 기관 결산업무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작성 통합기준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 성인지 결산, 재무 결산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침과 매뉴얼에 대한 교육으로 결산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일정은 3월 20일까지 결산서 작성 후 경상북도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결산 승인을 받게 된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된다.
강정진 재무과장은 “정확한 결산과 재정 운영 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북교육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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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정기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4일 도 교육청 307호 회의실에서 위원 10명과 업무 담당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교육복지종합계획 심의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는 도 교육청 10개 사업 부서가 추진하는 75개 사업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개 사업의 예산편성과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 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 비전은 ‘복지 소외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학교 부적응과 불평등 해소 행복한 교육복지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 기회 보장 학력 향상 학교 부적응 치유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6개 영역과 77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647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고 학부모가 자녀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탄탄한 교육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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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산업재해 STOP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도약
경북교육청, 산업재해 STOP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도약
[AANEWS] 경북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도내 공·사립 학교 1,000여 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 3,142명을 대상으로 ‘급식종사자 겨울방학 중 정기 안전보건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급식종사자 등 현업업무종사자는 연간 24시간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급식종사자의 경우 학기 중 바쁜 급식업무 수행과 방학 중 비근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수강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교육 수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방학 중 각 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3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며 강사진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문 강사 경상북도교육청 안전관리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교육부 직원 등으로 구성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사고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의 근간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종별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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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장애 학생 치료비와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경북교육청, 장애 학생 치료비와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AANEWS] 경북교육청은 2024년에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 학생 치료지원과 특수방과후학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 학생 치료지원은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300명이 늘어난 4,400여명이 지원받게 되며 지원 예산은 6억여 원이 증가한 총 89억여 원을 편성했다.
장애 학생 치료비는 학생 1인당 월 17만원, 연 최대 204만원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고 금액을 지원한다.
치료비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등 7개 영역 중에서 학부모의 희망과 학생의 장애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1개 영역을 지원한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운영은 장애 유아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참여율은 매년 3%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도 작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총 79억여 원을 편성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은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일반 학교 특수학급 특기·적성교육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학생은 이 중 한 가지 유형을 지원받게 된다.
특수학교의 방과후교실과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은 학교 내에 개설되는 방과 후 학급을 기준으로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되며 특수학교는 학급당 연간 최대 1,600만원, 유치원은 2,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특기·적성교육은 학생 1인당 월 12만원이 지원되며 농·산·어촌 지원 자유수강권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임종식 교육감은 “치료지원과 특수 방과 후 활동은 교육의 질을 무궁무진하게 향상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써 교육과정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양적 지원과 함께 질적 가치도 함께 높여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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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경북 영덕, 경기 파주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 파주·김포·연천·포천, 철원·화천·인제·고성과 춘천·홍천·양양,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 기장·사하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양돈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농장 밖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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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 대비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 현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3일 오후 3시 대전 유성구 소재의 유성종합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폭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난방기 및 온수 작동여부, 실내온도 유지상태 등 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 장애인들이 폭설과 한파 등으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했다.
정윤순 실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추운 날씨에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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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온실가스 정보 확인, 네이버 검색으로 더 편리해지고 탄소중립포인트, 네이버페이로 받는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앞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를 네이버에서 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서울대학교, ㈜네이버는 2024년 1월 23일 네이버 1784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상협 민간공동위원장, 한화진 장관, 유홍림 총장,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 확산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와 네이버는 국민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네이버 검색화면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탄소중립 정책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4대지표 등의 정보를 연동해 국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네이버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와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로도 간편로그인을 적용하고 네이버페이로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환경부, 네이버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 이후 서울대, 환경부, 네이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정보의 표출 방식 및 공개 시점 등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할 탄소 배출 및 흡수량 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탄녹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네이버, 환경부와 함께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탄녹위와 네이버는 ’23년 어스아워, ’22년 세계 철새의 날에도 홍보 후원 협약을 통해 ‘네이버 스페셜 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리기 위해 협력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탄녹위와 환경부가 지구의 날 및 제16회 기후변화주간, 환경의 날 등 기후변화 관련 주요 기념일에 맞춰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미션을 제안하고 캠페인 참여자들이 실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게시하면 탄녹위가 우수사례를 선정해 친환경 상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특히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포털 누리집 사용률이 높은 만큼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통한 정보제공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민·관·학이 협력해 기후변화·탄소중립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노출되게 해, 많은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소중립포인트를 네이버페이로도 지급토록 하면 청년세대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구축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국립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는 “검색 등 네이버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기후변화·탄소중립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확인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자 ESG 선도기업으로서 친환경 가치가 다양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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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한파·폭설 대비 경로당 현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3일 오후 3시에 충남 공주시 소재 ‘새뜸현대3차아파트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살피고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준 실장은 어르신들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일상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절기 한파·폭설 등에 건강과 안전을 유의해 주시길 요청했다.
또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화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이 따듯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2024년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일상과 노후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낭비 없는 꼼꼼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 개를 확충하고 2018년 이후 6년 만에 보수 7%를 인상해 어르신 103만 분께 일자리 제공, 중점돌봄 필요 취약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건의하신 내용을 포함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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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활력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지자체 역량 총동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단체장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에 대해 조기에 계약을 추진하고 선금·기성금 등을 최대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보상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지역별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와 지방재정의 누수 예방을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주요 지방재정 현안을 17개 시·도와 함께 논의해 올해 추진 방향에 대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이 중요하다”며 “재정집행의 혜택이 주민과 지역경제에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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