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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알림장 자동번역 APP와 상담 통역 서비스 시행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3월부터 한국어가 서툰 이주 배경 청소년 학부모의 자녀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알림장 자동번역 APP와 상담 통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알림장 자동번역 APP 서비스’는 교사가 알림장 내용을 SNS로 보내면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읽을 수 있도록 자동 번역되어 발송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다문화 가정 학부모다.
그리고 제공되는 번역 언어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등 14개다.
‘다문화 가정 상담 통역 서비스’는 담임교사가 다문화 학생 학부모 와 상담 시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통역 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공립 유치원·초·중·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 교사다.
지원 절차는 학부모나 교사가 상담 3일 전에 통역 인력 지원을 신청하면, 상담 통역 위탁기관에서 언어와 상담 일정을 확인한 후, 상담 장소로 통역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3월부터 학교와 다문화 학생 학부모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학사일정과 학교생활 관련 안내문, 다문화 교육지원 관련 공문 등도 번역해 제공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알림장 자동번역 서비스와 다문화 가정 상담 통역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이 향상되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이 언어장벽 없이 촘촘하고 충분한 교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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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신생아 필수의료 현장 전문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6일 오후 4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심장내과 전문의 간담회 이후 이어가고 있는 필수의료 의료진과의 현장 소통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분만하고 신생아 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개진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복지부는 지난해 필수·소아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분만·소아의료 분야에 연 3천 억원을 투입하는 수가 개선방안도 발표했다”며“지난해 발표한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해주신 의견을 적극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분만과 소아의료에 집중 투자해 반드시 살리겠다”고 전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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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관세청 조사국장, 대구국제공항 마약단속 현장점검
[동정] 관세청 조사국장, 대구국제공항 마약단속 현장점검
[AANEWS]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2월 23일 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했다.
대구세관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됐다.
한 국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연중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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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는다
현장 중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는다
[AANEWS]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과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4년도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전국 세관의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세청은 오는 2월 27일부터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내부에 독립된 전담조직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는 지금,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며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각 지역의 수출입 현장을 고려한 납세자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납세자보호팀의 신설을 계기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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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덕분에 석유 블렌딩 수출길 열렸어요”
“관세청 덕분에 석유 블렌딩 수출길 열렸어요”
[AANEWS] 관세청은 2월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혼합제조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 터미널 업계의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됐으며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고광효 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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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여행 혜택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인구감소지역 최대 40개소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하고 최대 25개의 신규 지역을 선정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15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관광지 약 300여 곳에서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처음 도입된 강원 평창군과 충북 옥천군의 발급자 수는 약 14만명을 돌파, 해당 지역 정주 인구의 1.5배에 달하며 이는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처로 평창 이효석문학관,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정선 가리왕산케이블카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참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최대 40개 지역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혜택과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여지역 선정 시 혜택 및 콘텐츠의 다양성, 기존 참여 지역과의 연계 효과, 지자체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산업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가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장되면 관광객들은 1,000개 이상의 관광지에서 숙박, 식음, 체험, 관람 등 다양한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실질적인 지역 방문과 관광 소비 유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더욱 많은 관광객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실제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핵심 여행 혜택 관광지를 확대하고 관광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선정된 지역의 서비스 개시와 연계해 대대적인 판촉과 마케팅을 강화해 지역별 혜택 관광지를 엮은 특화 여행상품 개발과 여행객 모집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올해는 더욱 많은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여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이용객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혜택과 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이고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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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맞이 우리 아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요
새 학기 맞이 우리 아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요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학기 점검 단속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분야별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해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였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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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AANEWS]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며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모든 안전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단일화하기 위해 신고분야를 확대해오고 있다.
2019년에 불법주정차 신고 기능 신설, 2020년에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2023년에 불법숙박, 빗물받이, 계절별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능을 신설했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안전신문고로 매년 1,100만 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능을 통합·확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이번에 통합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도 “국민의 안전신고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되어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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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를 선도하는 중추국가로 도약
행사구성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해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을 미국 FD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미 양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브라질 등 20여 개 국가 의료제품 규제기관과 국제기구 및 업계·학계 약 3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핵심·신흥기술 분야 첨단과학기술 동맹과 그 후속조치로 ‘AI 활용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한미 공동주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추진했다.
한미 규제당국은 기관장 회의 및 정기 실무회의를 운영해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추세 및 사례·경험과 규제당국·업계·학계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개발에 대한 규제적 고려사항을 논의하며 3박 4일 개최 기간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현황–기술-경험–미래–규제 시 고려사항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날 AIRIS 2024 개회식에서는 ‘AI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을 증진하는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와 의료제품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및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 FDA 로버트 케일리프 기관장의 개회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의 성공을 기원하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미미 충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대표의 축사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될 강연에서는 AI 활용 의료제품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총괄적으로 조명하고 ▲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발과 AI ▲분자구조 탐색 ▲의료기기 규제에서의 생성형 AI 적용의 과제 ▲병원 현장 적용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서 이루어진다.
둘째 날에는 AI 활용 의료제품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며 오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전반적으로 고려할 기술적 사항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 AI 기술의 ‘적용양상’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의 성능평가, 의약품 개발 및 시판 후 감시 과정에서의 AI 기술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날은 AI 활용 의료제품에 관한 ‘경험’과 ‘미래 방향’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의료제품 업체가 AI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때 겪은 규제 경험을 공유한다.
오후에는 연합학습, 생성형 AI, 디지털 트윈, 정밀의학 등 최신 AI 기술 적용을 통해 글로벌 보건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 글로벌 규제당국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AI 활용 의료제품을 경험한 주요 규제당국을 중심으로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고 규제당국 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포지엄 기간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덴마크, 중국 등과 양자회의·규제동향 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규제기관 참석자가 AI 등 첨단기술 의료제품 연구·개발업체의 높은 기술 수준을 시연·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포지엄 행사장에서 국내 삼성·루닛, 해외 로슈·메드트로닉이 AI 활용 의료제품을 전시해 세계 규제당국·업계·학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디지털의료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세계 주요 규제당국과 글로벌 업계·학계가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미 양국이 AI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글로벌 규제협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업계·학계의 전문성을 높여 AI 등 혁신기술 활용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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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e-라벨, 109개 품목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으로 2월 23일 확대·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9개 품목은 올해 초 공고한 바 있는 ’23년 시범사업 실시 27개 품목을 포함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된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3년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4년 시범사업을 신청한 86개 품목 중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 외 장소 투여 가능 의약품’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을 올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참고로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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