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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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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해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9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8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인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이다.
2월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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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해 5대 거래소와 협력
인사혁신처
[AANEWS]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 5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서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의실에서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이사, 이양 코인원 부회장 등 7명의 가상자산사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개요 소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진행현황 점검 및 거래소 자료회신 등 협력방안 논의 ▲가상자산 사업자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정보 제공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호 처장은 “최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재산등록 의무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도 진행해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닥사 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편의성 제고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체계 개편 등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도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가상자산 가액정보 및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을 제공받아 재산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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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AANEWS]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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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 중증·응급 비상진료 현장점검 및 의료진 격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은 2월 29일 오전 10시 중앙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중앙대병원은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15년간 서울서남권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는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집중되던 중증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분담해 국민들의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별 이송지침 적용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종별 기능에 적합한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검토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지원을 집중해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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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정원·도시숲 관목 ‘탄소흡수계수’ 개발 확대
국립세종수목원, 정원·도시숲 관목 ‘탄소흡수계수’ 개발 확대
[AANEWS]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가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인 정원·도시숲 관목의 탄소흡수계수 개발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생활정원 조성·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탄소흡수 개발을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남천, 병꽃나무, 좀작살나무, 쥐똥나무, 흰말채나무 5종을 대상으로 탄소흡수계수와 상대생장식을 개발했다.
상대생장식은 비파괴방법으로 수목의 생장량을 추정할 수 있는 계산식이며 이를 이용해 탄소저장량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상대생장식의 개발결과는 관목의 탄소흡수 효과를 입증하는데 활용되며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지 24년 3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탄소흡수계수 개발은 정원과 도시숲에 식재된 관목의 탄소저장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탄소흡수량 인증을 확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국립세종수목원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확대 지원을 위해 매년 5종씩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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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오렌지스퀘어,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오렌지스퀘어,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맞손
[AANEWS] 일본인의 한국여행 평균지출 경비는 짧은 여행기간과 재방문자가 많은 근거리 시장 특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오렌지스퀘어는 방한 일본인 관광객 대상 소비 지출 확대 및 패턴 분석을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렌지스퀘어는 국내 최초 결제·환전·교통카드 기능을 결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카드 ‘와우패스’를 출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4년 1월 말 기준, 와우패스 누적 발급자 수는 60만명을 돌파했으며 특히 전체 이용자 중 약 60%가 일본인으로 온라인에 익숙한 일본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와우패스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성·연령별 방문지 및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주요 타깃인 2030 여성층과 잠재 고객인 남성층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일본인 재방문객 대상 공동 인센티브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 한국을 제일 많이 방문한 ‘방문왕’, 지출액이 가장 많은 ‘쇼핑왕’을 선정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도쿄,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K-관광 로드쇼’에서도 캠페인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사 박성웅 일본팀장은 “와우패스 결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관광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방한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마케팅 강화를 위해 OTA·통신·카드사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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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 81억원 지원
경북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 81억원 지원
[AANEWS] 경북교육청은 29일 어린이가 놀면서 배우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2024년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과 놀이 교육의 연계 운영으로 행복한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는 학교 문화 조성을 목표로 △놀이 교육과정 운영 △놀이 중심 환경 조성 △놀이자료개발·보급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다양한 놀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놀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업비 16억 8,590만원을 투입해 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놀이 수업 학기제, 놀이 중심 수업 전개, 방과 후 놀이 배움터 등을 운영한다.
또 놀이 시설 안전 강화를 통한 놀이 중심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교실 공간 재구조화, 놀이 시설 안전 관리 및 교육에 61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놀이 교육 내실화를 위한 놀이자료개발·보급에 2억원을 지원하고 연수와 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8,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유치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플랫폼을 활용한 놀이 지원 사례와 자료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놀이에 디지털을 더하다’를 제작 배부해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놀이자료를 현장의 교사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1~2학년에 적용됨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은 통합 교과에서 놀이 수업을 단원별로 최소 8시간, 안전 수업은 최소 4시간을 운영하도록 해, 교육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놀면서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제 놀이는 교육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놀이로 소통하며 따뜻한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놀이 문화 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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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복식학급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경북교육청, 복식학급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AANEWS] 경북교육청은 3월부터 소규모학교 복식학급의 학생 학습권 보장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발달 수준이 다른 2개 학년 학생을 한 학급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복식학급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담임교사와 협력 강사가 1 수업 2 교사로 복식학급 학생의 맞춤형 개별학습을 지원하는 복식학급 협력 강사 45명을 도내 초등학교 45교에 배치한다.
그리고 복식학급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수업 되돌아보기 영상을 유튜브 채널인‘온 학교’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복식학급 운영 길라잡이’를 온라인으로 보급해 복식학급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려, 복식학급을 특별한 배움과 소중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 수업 지원 포털 ‘수업나누리’에 복식학급 자료실을 마련해 복식학급 수업 영상과 교수·학습 과정, 수업 예시 공유와 수업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복식학급 담당 교사를 지원한다.
또한 4월에는 복식학급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 복식학급 경험이 풍부한 교사의 수업과 학급 경영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적어 복식학급으로 편성 운영되지만, 장점도 많은 특별한 학급이다”며 “소규모 복식학급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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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우리 동네 늘봄안내지도 제작·배포
경북교육청, 우리 동네 늘봄안내지도 제작·배포
[AANEWS] 경북교육청은 지역 내 초등 돌봄 기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4 우리 동네 늘봄안내지도’를 제작해 도내 468교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16,000여명에게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늘봄안내지도는 방과 후 초등 돌봄 기관의 통합·조정으로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초등 늘봄체계를 구축해 늘봄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 지도에는 경북 도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기관의 정보를 QR코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돌봄안내지도를 현행화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가정에서는 돌봄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고 자녀의 나이와 상황, 지역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돌봄서비스는 주거지 근처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돌봄 정보망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틈새 없는 촘촘한 초등늘봄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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