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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체감도·실천도 역대 최고점,안전 인식도 대폭 상승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 체감도, 인식도, 실천도 등 국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제도개선 의견 등 2023년 하반기 국민 안전의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를 조사해 정책의 개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국민 9천여명을 대상으로 반기별 정기조사와 함께 수시조사도 실시했다.
: 국민 4,000명, 전문가 411명 대상 / ’23.11.27.~12.11., 12.21.~12.30. - 성별·연령별·지역별 제곱근 비례 할당 표집 / 유무선 RDD RDD :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전화 여론조사 방법의 일종기반, CATI CATI : 컴퓨터에 의한 리스트 분배 및 문항 이동으로 면접원의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해 조사의 신뢰성 확보이용 전화조사 및 온라인 조사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 ±1.5%p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식은 정기조사를 통해 안전 체감도, 안전 인식도, 안전 실천도의 세 가지로 측정했으며 특히 기후변화 등 시의성 있는 정책분야는 수시조사를 통해 국민 인식을 측정하고 제도개선 의견 등을 수렴했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표현하는 안전 체감도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3.19점, 거주지역 체감도는 3.61점, 응답자 개인에 대한 체감도는 3.44점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회 안전 체감도는 3.24점, 거주지역 3.59점, 개인 3.45점으로 2022년 상·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에 비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체감도가 상승한 원인으로는 안전의식과 태도의 성숙, 안전을 강조하는 문화 확산, 법·제도·정책의 확립 등이 꼽혔다.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안전 인식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체의 안전 인식도는 3.37점, 응답자 거주지역의 안전 인식도는 3.34점, 개인의 안전 인식도는 4.12점으로 전년·전기 대비 상승했으며 전문가 조사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사고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 안전교육에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안전 실천도 역시 상승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79.5%, 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는 비율은 91.0%로 조사 시행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재난안전 주요 정책 평가와 관련된 조사 중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69.6%가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83.4%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다수는 기후변화가 자연재난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 답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난 중 가장 불안을 느끼는 재난으로 폭우·홍수·태풍, 폭염·가뭄, 대기오염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기준 강화와 규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공유되어 재난·안전정책의 개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방재학회 최상현 회장은 “행안부를 비롯한 안전 관련 정부부처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의식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개선 등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안전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며 “국민께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난안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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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참고1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해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한편 동업기업은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고4 신고 후에는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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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메타버스 산업 지원 속도 낸다
과기정통부, 2024년 메타버스 산업 지원 속도 낸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일상과 미래 신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분야 핵심기술인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2024년에 총 1,19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2024년 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플랫폼 개발지원, 인력양성, 기업육성, 기술개발, 저변확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주요 공공·산업 분야별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초거대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실증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지원 한다.
산업계 수요 기반 실무형 메타버스 전문인력,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한 석·박사 중심 메타버스 랩, 청년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할 고급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운영 등을 통해 메타버스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연계한 메타버스 콘텐츠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신규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 중 1개소, 신규 7.5억원)을 통해 지역 기업 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홀로그램사업화실증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기업지원 통합 거점시설인 메타버스 허브센터·KoVAC 공동제작센터·메타버스 지원센터와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등 특화 지원시설을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디바이스 개발 실증과 테스트 등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지난해에 이어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약 5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실감성을 높이는 XR 핵심기술개발, 사용성 높은 편리한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입체 정보의 획득·처리·가시화 등을 구현하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등에 총 225.76억원을 투입한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시행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를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확산한다.
민간 기업 주도의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확대·운영하고 협회·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의 원스톱 해결을 위한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K-해커톤 대회,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행사들을 연중 개최해 메타버스 국민 체험·활용 기회 확대와 메타버스 저변 확산을 내실있게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강조하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사업설명회의 녹화본은 추후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며 메타버스 주요 사업별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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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상한 미래 동물을 그림으로
내가 상상한 미래 동물을 그림으로
[AANEWS]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기를 수 있는 ‘2024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그림대회는 과천과학관의 2025년 브랜드 기획전 ‘미래동물 대탐험’과 연계해 ‘미래 동물 상상하기’를 주제로 선정했으며 그림대회를 통해 지구 환경 변화에 근거해 미래 동물의 진화를 상상해 보며 지구 생태계 문제를 성찰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림대회는 비대면으로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유아 및 초·중등 학생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순수 미술분야)와 디지털 드로잉 분야)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과천과학관과 MOU를 체결한 필리핀 the Mind Museum이 공동 주관함에 따라 필리핀 초·중등 학생도 참가할 예정이다.
순수 미술 분야는 8절 도화지에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등을 활용해 그리는 분야로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디지털 드로잉 분야는 이비스페인트, 스케치북 등 모바일 및 태블릿용 무료 앱을 활용해 그리는 분야로서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및 작품 업로드를 해야 한다.
총 120여점의 수상작을 4월 22일에 발표하고 시상식은 5월 4일에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국립과천과학관장상, 그리고 공동 주관기관과 후원기관한국미술협회, ㈜알파색채)의 기관장 상장과 상금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국내·외 어린이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지구와 동물의 생태 변화를 예측해보면서 과학적 탐구와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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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인성 교육자료 ‘온자라미’ 워크북 개발·보급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온 마음 생애주기별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자료인‘온자라미’ 워크북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5학년 1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인성 온 자람 학기제’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인성교육 중심의 학급 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5학년부터 학기제를 운용하며 워크북은 3월 도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배부된다.
‘온자라미’는 아침 시간에 스스로 풀어보는 인성교육 학습지로 배려, 소통, 존중, 정직, 책임, 협동, 예절, 효 등 8개의 인성 덕목 중 매일 한 가지의 인성 덕목을 정해 요일마다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사잇길 활동, 경북 지역 특색 활동, 그림 활동, 교과서 활동, 놀이 활동 등 요일별로 바뀌는 중심 활동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덕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하루 동안 실천한 정도를 별의 개수로 표시해 보는 항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간단한 명언, 한자, 영어 등을 쓰는 ‘손 풀기 활동’도 있어 재미와 인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북교육청은 ‘온자라미’ 뿐만 아니라 학교급별로 다양한 인성교육 자료들을 개발해 경북인성인문학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해 학교 인성교육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선생님에게는 쉽고 간단하게,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다양한 인성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따뜻한 인재가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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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한발 앞선 디지털 심화 단계 진입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8일 안동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정보업무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교육 정보화 주요 업무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교육 정보화 주요 업무 안내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디지털기기 재배치 시범 사업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AI 교과서 활용 수업 환경 안정화 △디지털기기 재배치 등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경북형 디지털교육과 인프라 국제 나눔 확대 등 3가지 분야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AI 교과서 활용 수업 환경 안정화를 위해 △학생 1인 1 스마트기기의 최적 활용 환경 제공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체계 구축 △무선망 통합관제 서비스 등을 제공해 도내 모든 학생에게 최적화된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기기 재배치 등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디지털기기 재배치 시범 사업 △학교 디지털기기 관리 서비스 △불용디지털기기 일괄 수거 서비스 등을 통해 디지털기기 보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활용을 극대화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형 디지털교육과 인프라 국제 나눔 확대를 위해 △경북-R 컴퓨터 재자원화와 개발도상국 나눔 사업 △교류협력국 교육 정보화 지원 확대 △경북형 디지털콘텐츠 보급 등으로 디지털 교육의 세계 표준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 나눔 활동도 확대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디지털기기 재배치 등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추진하던 경북-R 컴퓨터 사업과 연계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기기 수명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 교육 정보화 중점 추진 방향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미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디지털기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관련 노하우를 국내는 물론 교류협력국에도 전파해 경북교육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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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3월 늘봄학교 정상 운영 준비 완료
경북교육청, 3월 늘봄학교 정상 운영 준비 완료
[AANEWS] 경북교육청은 3월 개학과 동시에 운영되는 늘봄학교 152교의 정상 운영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함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의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정책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연초 늘봄학교 관리자,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정책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왔다.
또한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에 일반직공무원 17명을 증원 배치해 기간제 교사와 외부 강사 채용 업무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152교에 교당 1명의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3월부터 늘봄학교 관련 신규 업무와 각종 민원 업무 등을 담당케 했다.
또한 실버인력, 자원봉사자 등을 위촉해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 집중지원단을 구성해 안정적인 인력과 공간 마련,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논의했고 늘봄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늘봄학교 운영 준비 상황 점검 결과, 1학기 152개 늘봄학교는 수요 조사와 강사 확보, 공간 마련, 프로그램 매칭 등 정상 운영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늘봄학교에서는 1차 수요 조사를 했고 67%의 학생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추후 늘봄서비스 희망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대비한 추가 인력과 공간, 예산 등의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1학기 운영을 희망한 152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468교 도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올해는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놀이 중심 프로그램과 예·체능, 사회·정서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이내 무상 제공하며 학교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배움과 쉼이 공존하는 아침늘봄, 저녁늘봄 등 다양한 늘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경북형 새늘봄 ‘온종일 완전 돌봄’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철저히 준비해 온 만큼 경북형 늘봄학교가 3월 정상 운영되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가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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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안심 아이 쉼터 사업설명회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8일 경주시에 있는 발명체험교육관에서 안심아이쉼터 학교 사업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안심아이쉼터 조성 사업은 등·하교 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학교 내 실외 부스를 설치해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CCTV, 교육 홍보용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충전기 등의 편의 기구를 갖추어, 학생과 학부모의 상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교 담당자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돕기 위해 사업의 추진 절차와 방법, 내부 구성품의 설치 사양과 학교별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기 설치교인 선덕여자중학교 현장을 답사했다.
안심아이쉼터는 22년 14교를 시작으로 23년 16교, 24년에는 23교에 설치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교육부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여한 바 있으며 기 설치학교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 93%, 학부모 92.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업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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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소송 상고장 제출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아래 이유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그간 이 사건 1심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상이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쟁점이 포함된 손해배상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이며 정부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역시 소송과 무관하게 정상 진행되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구제급여 또한 차질 없이 지급된다.
참고로 정부는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6차례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고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83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는 그 직전 해 대비 3배가 넘는 심사 실적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가 보류 중인 일부 대기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판정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 1,250억원을 추가 부과·징수했으며 폐암 피해 판정을 개시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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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7일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으로 확인됐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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