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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의 비위 행위 등 23건 적발, 수사의뢰 및 처분조치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하여,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하였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①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 ②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 ③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 사업계획·실적보고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 소집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해당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에 개최한 이사회는 일부 이사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유효한 의결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2024년 1월에 개최한 두 건의 이사회는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당선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는 이사회가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절차 및 요건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 및 상벌위원회 개최, 효력이 문제된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는 2023년 세계농아인협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를 따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해당 예산을 협회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에 사용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는 정관에 따라 국내외 장애인 복지단체 교류사업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여행에서 현지 장애인 단체와 교류 활동은 없었으며, 일정은 관광지 방문으로만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 경위 조사, 결재권자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 부적정하게 집행된 여행 관련 비용을 참가자들에게 환수할 것을 통보하였다.또한,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배제된 간부가 업무배제 기간 중에 21건의 전자문서를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계자 징계 조치 통보 및 협회의 상벌위원회를 통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 내부 규정 등에 따르면 임원에 대해 월 150만 원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정당한 근거 없이 월 150만 원이 아닌 월 300만 원으로 임의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직책보조비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지급하였다. 초과지급된 직책보조비는 총 43,000,000원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산하 지역협회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지역협회에 금액의 일부를 소송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시·도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분배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 및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가 한국농아인협회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센터장 채용의 공정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어통역센터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다.주요 개정 내용은 ①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여 특정 단체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개선, ② 수어통역센터장 채용, 운영규정 제·개정, 수익금 회계 처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③ 수어통역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사업공모 및 평가를 거쳐 장애인단체에 예산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한국농아인협회의 경우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고가 선물 수령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이후에도 협회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매우 부족하고, 임원의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협회가 농아인의 권익 증진 등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2026년 국고보조예산 지원을 보류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지원 재개 여부는 수사 결과, 처분요구 이행, 협회의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농아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으로서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한국농아인협회가 특정감사를 통한 처분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예산 지급 보류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사업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협회의 개선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수어통역센터 업무위탁계약 조기 종료, 한국농아인협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또한 한국농아인협회가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수익금을 수어통역센터의 목적사업(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수어교육 및 연구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회 예산으로 임의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회원명부 및 후원금 점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협회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권익구제 및 장애인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있다.아울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근로감독, 교육자료 제작·배포, 장애인단체 사업운영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협회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원을 받지 못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상담,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공익신고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의 원상회복 및 관련자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이해충돌, 공정한 선거관리, 성희롱·성폭행 대응 등의 문제에 대해 장애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등과 단체운영 지침마련 TF를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장애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합리적 운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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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국민의 품으로,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실시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또한,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윤호중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라며,“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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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스튜디오’ 시작, 시각예술교육으로 아이들 꿈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시각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의 스튜디오’ 정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업을 운영할 전국 20개 거점기관을 공모한다.‘꿈의 스튜디오’는 기존 꿈의 오케스트라, 무용단, 극단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꿈의 예술단’의 신규사업이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 전국으로 확산한다. 아이들이 직접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작업실이나 전문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회화, 조각, 영상, 인공지능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예술 교육을 지원한다.공모 대상은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등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다. 신청 기관은 시각예술 전용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민간 예술인 작업실과 연계한 운영도 가능하다.선정된 20개 거점기관에는 3년 차까지는 1억 원, 4~5년 차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국고를 연속 지원해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6년 차 이후에는 지자체가 자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기존 분야별 중심 교육의 틀을 넘어 다각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꿈의 예술단 플러스’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꿈의 예술단’의 근간인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국악, 합창 등 신규 음악 분야를 더하고 기존 아동·청소년 중심에서 영유아와 가족까지로 그 참여 대상을 확대해 더욱 폭넓은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입체적인 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전국의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업 운영기관 10개소를 공모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오케스트라와 결합한 새로운 융·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별 1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3월 26일, 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꿈의 스튜디오’ 공모 신청은 3월 16일부터 이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3월 25일 오후 2시에는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꿈의 스튜디오’와 ‘꿈의 예술단 플러스’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수준 높은 예술을 경험하고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양질의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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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적 시행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3월 16일 오후 3시,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속 사회복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협조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사전조사 및 상담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읍면동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또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황 조사에 대한 협조와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에 따라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하였다.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이 국민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성형 AI 상담 솔루션’ 개발과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스란 제1차관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복지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어르신, 장애인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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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격무 지친 현장 찾아 '커피차' 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1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관세평가분류원과 대전세관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월드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관세평가분류원과 대전세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급증하는 업무량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품목분류 심사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다. 관련 업무량은 ’25년에는 전년 대비 26%이 증가하였으며, 법 개정 직후인 ’26년 2월에는 전년 대비 21%으로 급증하여 직원들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관세평가, 품목분류 및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사 부서 사무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원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서류에 파묻혀 쉴 틈 없이 일하는 직원들의 책상을 직접 둘러보며 실무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충을 귀담아듣는 등 깊은 공감을 표했다.무엇보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배려해, 직접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업무 공간을 벗어나 야외에 마련된 커피차 앞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건네며 자유롭고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 효율화 방안부터 개인적인 고충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이 자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 하지 않고, 직원들과 호흡하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입 기업의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과중한 업무량과 잦은 현장 출장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는 직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또한 "직원들이 고립감이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즉각 반영되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밀착형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 구성원의 사기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아래, 급변하는 대외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입 기업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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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리모델링 말고 ‘그린’ 리모델링 신청하세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홍보물
[아시아월드뉴스]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 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본격 견인한다.｢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0년간 약 8만건을 지원해왔으나, ’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먼저, 기존 4%였던 기본 이자지원율을 0.5%p 상향하고, 에너지 성능개선비율이 높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p를 추가하여 최대 5.5%까지 지원한다.비주거 대형 건축물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에서 2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성능개선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복잡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예비 건축주가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 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 분석, △최적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추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와 같은 양질의 컨설팅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역량 있는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신청 업체들의 컨설팅 역량 등을 평가하여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으로 희망 건축주를 모집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하며,“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닌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본 사업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3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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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보통합 시범기관 전국을 크게 앞질렀다
경북교육청, 유보통합 시범기관 전국을 크게 앞질렀다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이후 바람직한 기관 모델 개발을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해 온 영유아학교 시범 기관을 올해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올해부터는 해당 시범 기관의 명칭을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 사업 시범 기관’으로 변경해 운영한다.시범 기관은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용 시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4대 추진 과제를 동일하게 유지한다.시범 사업은 2024년 유치원 10개 원과 어린이집 10개소로 시작됐으며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성과와 행정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 결과 2026년에는 유치원 8개 원과 어린이집 10개소가 시범 기관으로 재지정됐다.시범 기관은 사업 기간 동안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선정 당시의 총 현원을 기준으로 취원 영유아 수를 유지해야 하며 과제 이행 여부와 사업 집행 실적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된다.또한 서비스 질 개선 효과와 학부모 만족도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올해 시범 사업 운영 기관에는 최대 약 9천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대부분의 예산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시간 강사와 연장 과정 인력 채용 등에 활용된다.시범 기관은 학부모 수요 조사를 반영해 아침 돌봄부터 기본 운영, 저녁 돌봄까지 총 12시간 운영되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3세 1:13, 4세 1:16, 5세 1:18로 개선된다.또한 유-초 이름 교육,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정서 심리 지원 등 다양한 교육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연구 시간도 확보한다.경북교육청은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학습공동체 운영, 현장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위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한편 2025년 시범 기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는 4.73점으로 전국 평균 4.64점을 웃돌았다.특히 담임교사 전문성 항목은 4.8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해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정책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아침 저녁 방학 중 돌봄과 질 높은 수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조사됐다.임종식 교육감은 “시범 기관은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3년 차에 접어든 시범 기관들이 유보통합 이후의 바람직한 모델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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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4곳 선정
경북교육청,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4곳 선정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으로 도내 4개 유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유아들에게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신청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적합성, 교육활동 실천 가능성, 디지털 기반 조성 및 환경 개선 계획,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개 유치원을 선정했다.선정된 유치원에는 유치원당 1천만원 내외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권역별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시범유치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 교수 학습 방법 개선 교원 역량 강화 학부모와의 소통 및 가정 연계 등 필수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이와 함께 유 초 이음교육 유치원 업무 개선 등의 선택 과제도 병행해 추진한다.경북교육청은 시범유치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디지털 교육 모델을 정립하고 도 단위 콘퍼런스를 통해 운영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또한 우수사례를 일반화해 경북 유아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운영은 유아들의 창의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운영을 통해 유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을 통해 경북 유아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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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소규모 유치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학년도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3학급 규모의 공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과 유치원 여건에 맞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올해는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함께 참여하면서 유치원 유형을 넘어선 협력 기반이 더욱 확대됐다.이를 통해 지역 내 유치원 간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나누며 유아교육의 질을 함께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는 중심유치원 1개 원과 협력 유치원으로 팀을 구성해 운영된다.각 네트워크는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과 참여 유치원의 여건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교육활동을 추진하게 된다.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소규모 유치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협력적 교육 운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장학 협력, 보호자 교육 등을 병행해 유치원 간 교육과정 공유를 확대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협력적 교육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소규모 유치원일수록 유치원 간 협력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공립과 사립이 함께하는 이번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유아들에게 더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유치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원과 보호자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유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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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 오후 3시, 드래곤시티 호텔 2층 랑데부홀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들이 이날 워크숍에 참석하였다.이번 워크숍은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현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면서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는 제6기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2026년 운영방향,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삼중 전환과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이번에 개최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첫 워크숍을 계기로 임기 2년인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위원회가 담당하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 수립과 주요 사회보장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는 부처 간의 경계를 넘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사회보장 정책 컨트롤타워다"라고 강조하며,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이 인구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삼중 전환의 시대에도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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