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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도의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경기도의회 장민수 도의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6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결산 승인에서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사업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유도해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청년리더를 양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1억 1천만원이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2009년도 사업추진 이후, 연도가 지속되면서 사업이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저조 등으로 사업 일몰의 위기까지 갔으나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위탁에서 직접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가 도출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장기화로 동아리 활동 자체가 저조했고 지원사업단이 없다 보니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펜데믹 종료로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유사 사업도 타 실·국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는바 이를 좀 더 검토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대학생도 청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수인 까닭에 청년공동체지원사업 등에 대해 유사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 사업과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업이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의원은 “위탁에서 직접으로 바뀐 취지는 좋으나 수혜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운영 방법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방식 등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보다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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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도의원, “체계적인 사업 구상 및 운영으로 사업 실효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김진경 도의원, “체계적인 사업 구상 및 운영으로 사업 실효성 높여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6일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및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사업에 대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경감해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22년도 사업비는 760여억원 규모이다.
김진경 의원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중·고교 학생들의 특성상 다소 불편한 교복 대신 활동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체육복을 입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체육복이 교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체육복도 교복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체육복 지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경기도와 체육복 지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및 협의할 예정이나 도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사업의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학교별 재량에 따라 체육복도 교복의 일종으로 보고 교복과 체육복을 절반씩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이 11개교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사업은 사립학교 신규교직원 채용 예정교 중 교육청 위탁채용 참여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6억원 규모이다.
김의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성과분석·진단, 지속 발전 가능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에서 결과가 높지 않다”며 “도민들의 혈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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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AANEWS]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양운석 의원, 박명수 의원과 함께 16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해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 인근 지자체와 4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온 문제로 최근 용인 남사지역 국가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한 황세주, 양운석, 박명수 의원은 “안성지역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면서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토지 가치 피해 10조 3천억원, 사회 경제적 피해 연간 50억원, 물이용부담금 연간 8억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경제부지사에게 촉구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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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응급처치 교육’ 중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응급처치 교육’ 중요성 강조
[AANEWS] 서현옥 의원은 지난 16일 평택소방서를 방문, 평택 용이초등학교 학부모회 35명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환자·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
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하임리히법 영유아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등이다.
이날 서현옥 의원은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의의 사고에서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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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 국비확보상황실 조기 설치
허영 의원, 춘천 국비확보상황실 조기 설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춘천시 2024년도 국비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5월 8일 춘천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허영 의원이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예고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춘천시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시청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가 조기에 구축되어야 함을 역설했고 육동한 시장이 이에 흔쾌히 응하면서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현판식에는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예산안 심사와 협상 등을 맡게 될 원내 핵심 인사들도 참석해 춘천호수국가정원을 비롯한 춘천시의 주요 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향후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서삼석 예결특위원장은 “허영 의원님과 춘천시의 대응이 너무 신속해서 예결특위원장으로서 참석하는 첫 행사가 됐다”며 “요청하시는 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육동한 시장도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보수적 운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춘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조 체계가 조기에 마련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며 “국비 5천억원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작업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허영 의원은 “2024년도 예산은 각 사업의 내용이나 시기를 보아도 춘천 발전의 이정표로 삼기에 충분하다”며 “시장님이 설정하신 목표액인 5천억원을 초과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임할테니, 충실히 기획하고 후회없이 뛰어보자”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윤지영 춘천지역위 정책특별위원장과 춘천시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황상호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예산 관련 실무자들도 함께 자리해 당정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다짐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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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생산성” 중심의 용어에 “혁신성”을 추가해 4차 산업에 맞도록 조례안의 현실 적용성을 넓히고 경기도 내 우수한 혁신성을 갖고 있는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 인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고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정의에서 혁신성을 추가 도지사는 산업 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지표 개발에 노력함 등을 담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혁신성을 통해 성장하는 경기도 내 4차 산업기업 등 우수한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의 인증 지원제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해,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안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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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진행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위해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어 복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발굴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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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에 경기도가 더욱 관심 기울여야”
김선희 의원,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에 경기도가 더욱 관심 기울여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6일 열린 2022 회계연도 경기도 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 결산 승인에서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자립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및 진로교육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내 거주중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자립 및 진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의 경우 강사비, 자격취득 시험 응시료, 기타 운영비 등으로 총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집행률은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김선희 의원은 “사업 부진에 대해 집행부는 취약계층의 교육 수요 저조라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청소년 쉼터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지도점검한다는 이유로 도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이럴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시군 자체 지도점검에만 맡기지 않고 도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여성가족국에 대한 결산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사업에서 46억8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 19나 계절적 실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시군과 더욱 협력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식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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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출신 도의원,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
안성출신 도의원,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6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안성시의 오랜 현안인 유천·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안성 출신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과 황세주 의원이 정파를 떠나 함께했다.
박명수 의원은 유천·송탄취수장에 따른 안성시 규제 지역이 89.07㎢로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1%가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규제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평택시와의 갈등이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중재 노력과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용인 남사 국가산단 조성 관련 인접한 안성시에 향후 반도체 관련 업체 입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 해제를 통해 체계적 개발을 준비해야 함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체용수를 확보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과감한 규제 해소가 더해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안성시·평택시·용인시가 참여하는 민·관·정 정책협의체가 자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안성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인근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 부처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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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안전성 문제 지적
김현석 의원,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안전성 문제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의 안전성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김현석 의원은 ‘21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시간 통신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사례를 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재난·안전 대응 시나리오 수립과 모의훈련 운영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 데이터센터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통합데이터센터의 계획 설계 단계에서 목표 등급을 TierⅢ급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질의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합데이터센터의 이원화 설계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시스템 및 통신 장애 대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데이터 시스템의 이원화 방안 검토와 타 광역지자체와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 공유 방안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우려되는 통신·데이터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