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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부의장, 경노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통합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강조
남경순 부의장, 경노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통합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강조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경순 부의장은 21일 상임위 소관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국의 ‘청년연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8년 추진된 이 사업은 청년이 10년 동안 매월 10~30만원씩 납부하면, 도에서 1대1 매칭 지원으로 최대 1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 운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고 있으며 현재 38.1% 가 유지되고 있다.
남 부의장은 “청년연금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청년이 한정되어 소수만 수혜를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말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기회의 불공정 허물기’와도 배치되고 있다”고 일격 했다.
또한,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고용·청년지원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경기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취업 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까지 통합지원 서비스이다.
MZ세대들이 지닌 열정과 역량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의 다양성과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경기 청년들의 통합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을 당부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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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소방기술경연대회 격려회 및 경기소방이야기 출판 기념회 참석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소방기술경연대회 격려회 및 경기소방이야기 출판 기념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단 치하했으며 경기소방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소방관이 되어간다” 출판을 축하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순위 2위 달성은 쾌거이자 경기소방의 경사다”고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평소 소방기술을 연마하고 발전시킨 덕분에 도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경기소방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소방관이 되어간다”의 출간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한자 한자 진솔하게 적은 에세이가 도민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경기 소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소방재난본부에 당부했으며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히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단은 선수단에 대한 안계일 위원장의 각별한 격려와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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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공교육과 지역자원 간 연계로 학생 성장 돕자”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참석
정윤경 도의원, “공교육과 지역자원 간 연계로 학생 성장 돕자”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21일 개최된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는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재훈 의원, 이훈미 시의원, 이동한 시의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군포시청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으며 운영위원장으로 정윤경 도의원이 선출됐다.
이은광 교육장은 “학생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크다.
지역 특색을 담은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구축에 힘써주시고 미래교육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도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운영위원회 운영 일정을 정하며 마무리했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학습 활동이 많이 침체됐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공교육과 지역 교육공동체 간 연계를 통해 체험학습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적 체험을 통해 학생 주도적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총 34억의 예산을 편성, 군포시 2만 6천여명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생이 만들어 가는 학교 운영지원’, ‘이룸 학교 운영’, ‘인공지능 기반 기초 학력 강화 프로그램’, ‘미래형 고교 교육과정 지원’ 등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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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경기도 취약 직종 노동자를 위해 적극행정 선보여야
이재영 의원, 경기도 취약 직종 노동자를 위해 적극행정 선보여야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은 21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취약 직종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노동국이 제출한 2022년 결산개요서의 각 사업 집행률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78.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75.8%,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83.6%로 드러났다.
이재영 의원은 “아파트 취약 직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전체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을 제언했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현 상황을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동의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배달노동자 안전 교육 사업 성격의 지원금을 통합해 배달노동자의 참여율을 더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 교육을 이수한 경기도 내 배달노동자는 2,236명으로 경기도 배달노동자 23,347명 중 9.5%다.
이재영 의원은 “배달노동자들 본인과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도에서 진행하는 2개사업 이외에도 안전기회소득까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1분 1초가 아쉬운 배달노동자들의 노동 특성을 감안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정책적인 제원 감사하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국을 비롯한 경제노동위 소관 부서들의 임시적세외수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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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체육인 인권 보호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 채용 시 의무화하는 개정안 입법 추진
강태형 도의원, 체육인 인권 보호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 채용 시 의무화하는 개정안 입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체육회에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을 채용할 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연공 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체육계에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는 지난 2020년, 잇따라 발생한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과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됐다.
강 의원은 “현행 조례를 통해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심석희 선수 사건 등의 스포츠 인권 문제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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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현장 찾아 주요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현장 찾아 주요현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 안양시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투어는 지난 부천, 군포 그리고 평택에 이은 네 번째 정책투어로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곤·이선구 부위원장, 박명수·백현종·이택수·김용성·김태형·명재성·성기황·유호준·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재호 컴팩트시티사업단장으로부터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도와 안양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은 2019년에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지정됐으며 공동주택, 공원 등을 포함해 약 157,081㎡의 규모로 조성되어 ’24년 하반기까지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지가 주민들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스마트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추진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을텐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사업시행자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혁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활성화본부장은 “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양동 주민들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집중호우시 소하천범람이나 토사유입 등 호우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방지대책과 함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가져주기를 부탁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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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주권 위해 꿀벌 폐사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식량 주권 위해 꿀벌 폐사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2일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꿀벌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매개체로 원예, 과일 등 우리 먹거리를 지킬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봉 농가에서는 지속해서 봉군 내 꿀벌이 사라지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피해를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 제출한 꿀벌 집단폐사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2022년 9월~11월까지 2달간 약 40~50만 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꿀벌의 집단 폐사에 대해서는 이상 기후와 바이러스, 해충 등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양봉 및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농가의 1만 8,826곳, 122만 4000개 벌통에서 18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꿀벌에 의한 수분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병해충, 일조량 부족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농업재해에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이 농업재해에 포함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봉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우리 먹거리도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식량·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양봉 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후·식량 등 다변화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양봉 농가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우리 생태계 보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생계 보장과 미래 먹거리 수호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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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특별회계도 도민의 혈세, 사업의 90% 세부 설명자료 제출 안하는 것 말 안돼”
최민 경기도의원, “특별회계도 도민의 혈세, 사업의 90% 세부 설명자료 제출 안하는 것 말 안돼”
[AANEWS]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지난 20일 총 3일에 걸쳐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특별회계 사업별 설명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 기타특별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9개의 사업이 사업별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3조 4천억원이 넘는 사업의 설명자료가 미제출 상태라면, 도비가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되는 지, 불용액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나아가, 관련 부서에 해결책 유무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함된 28개의 세부사업의 예산이나 집행현황을 담은 자료가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예산의 사업구조화 편제 방식에 따라 사업별 설명자료를 현행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회계 역시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기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평가대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2022년도 민간위탁 평가대상 사업은 60개로 이는 2021년도 말 기준, 전체 민간위탁사업 594개 대비 10.01% 수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결산심사를 마쳤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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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간행물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재훈 의원, 간행물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홍보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미디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정 홍보 미디어가 간행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회 홍보와 관련된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전히 간행물편찬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로 개정했다.
그리고 의정홍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해 규정했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점점 더 많은 경기도민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경기도민의 대표자가 모여있는 경기도의회의 홍보도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를 수용해 경기도민에 대한 의회 활동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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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눈 높이에 맞춘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제안
홍원길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눈 높이에 맞춘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1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운영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본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자립기반 및 경영안정화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 설치 이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게 운영 되어져 왔으며 이 사업에는 3개 유형으로 실행됐으며 이 사업에는 신협중앙회를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협력기관으로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사업으로 금융시장 접근성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사업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사업이다.
홍원길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가운데 사회적경제 특별융자 사업의 융자기간의 적용에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융자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지? 융자기간 만료시 재연장의 조건에 대해 질의를 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한 ‘여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융자받을 당시에 재연장까지 포함해 융자기간을 10년을 염두해 두었는데 3년만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했다’며 융자기간 변경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 했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영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국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업의 성장과 다양한 사회적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약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융자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23-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