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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선출
2026-07-01 0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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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도민 투표 촉구
황대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도민 투표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7월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와 관련해 도민 뜻을 존중하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자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도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먼저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고서는 애초부터 일본 정부 요청으로 해양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으로 작성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가 적정한가를 가늠할 결정적인 근거인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졌으며 사람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국제원자력기구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 나갔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엉뚱하게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극우 정부보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는 국가보안법처럼 금단의 언어가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곳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찬반 의견을 포함해 해양 오염수 방류를 막는 방안부터,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의 피해 범위, 대상, 검증방안, 대책 마련 등의 여론조사도 포함한 도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투표를 제안한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도민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대응할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서 1,400만 경기도민과 학생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민의 불안과 민심에 대해 전 정부를 탓하고 괴담, 선동이라는 혐오로 갈라치는 퇴행적인 정치를 멈추고 협치와 대안으로 승부하는 건설적인 정치를 하자”고 당부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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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에 입장 밝혀
국회
[AANEWS] 김병욱 국회의원 은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일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해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해 성남시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는 결과도 밝혀졌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도 밝혔지만 부실 안전 진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며 “30년이 넘어선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는 정자교만이 아닐 수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도시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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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도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도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결의대회 개최 및 진상규명 TF단 출범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본회의 시작되기 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 앞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명재성 진상규명 TF 단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서면으로 변경된 과정들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막탄이라는 의구심이 국민 사이에서 퍼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일가의 특혜 의혹 때문에 수년 동안 교통체증의 불편을 참아오면서 긴 시간을 기다려온 양평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서 안된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철회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양평군의 위법사항에 대한 경기도 특별감사 실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철회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단도 출범시켰다.
TF단의 단장은 명재성 의원이 맡고 위원에는 김선영, 오지훈, 임창휘, 황세주 의원들이 포함됐다.
진상규명 TF단은 중앙당 및 경기도당과의 공조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진상규명 TF단을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백지화 철회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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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 대상 하계 전력수급 점검 실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 대상 하계 전력수급 점검 실시
[AANEW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재정 위원장은 2023년 7월 11일 전력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의 기관장과의 연이은 면담을 통해 금년 하계 전력수급안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2023년 여름의 경우 사상 유래없는 폭염이 예상되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세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및 발전 3사 사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과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전력거래소 전동희 이사장은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전력관제 체계를 마련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며 발전3사 사장진 역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자원들까지 고려하는 한편 현재 발전사가 처해있는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실시했다.
이재정 위원장은“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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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과천고 노후 외벽 보수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3억 확보
이소영 의원, 과천고 노후 외벽 보수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3억 확보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과천고등학교 노후 교사동 외벽 보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2,9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뜻한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과천고 본관동과 영어동, 돋할관에 대한 외벽 보수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1985년 3월에 개교한 과천고의 교사동은 건물이 노후되어 크랙에 의한 교실 내 빗물 누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과천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내 노후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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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농지 관리로 식량 안보 수호.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체계적 농지 관리로 식량 안보 수호.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경지면적은 약 152만 8000ha로 매해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경지면적은 약 18만 3000ha로 이는 여의도의 약 632배에 달한다.
농지 전용, 개발 등으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금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실천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로 식량 위기가 주요 이슈로 급격히 부상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식량 안보 수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위원장은 “농업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해 식량·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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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성기황·최효숙 의원과 군포초 학부모 간담회 참석,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현황 및 급식실 식당 증축 학부모 의견 청취
정윤경 도의원, 성기황·최효숙 의원과 군포초 학부모 간담회 참석,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현황 및 급식실 식당 증축 학부모 의견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7일 군포시 군포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그린스마트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급식실·식당 증축 요청 관련 학부모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성기황 도의원, 최효숙 도의원, 군포초등학교 김경혜 교장 선생님,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사무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등 관계자와 군포초등학교 학부모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군포초는 1920년에 개교한 군포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로 현재 사용 중인 교사는 1992년 준공 후 일부 증축해 사용했다.
정윤경 의원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21년에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로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18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래 교육에 걸맞은 교육환경으로 리모델링 할 예정이다.
그린스마트스쿨 업무를 총괄하는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사무관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학부모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대표들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과 함께 학교 숲 근처 여유 부지에 급식실 및 식당과 체육관의 신축을 요청했다.
특히 현재 운동장과 학교 건물 간의 층고 차이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를 추진한 정윤경 의원은 “군포초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요청하는 급식실 및 식당이 요구대로 추진 돼, 학교가 모두에게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함께 참석한 성기황·최효숙 도의원은 “군포초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며 “급식실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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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평택시 공공도서관 추가건립추진 업무보고 받아
김재균 의원 평택시 공공도서관 추가건립추진 업무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재균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도서관정책팀 이지영팀장과 배다리도서관 관장으로부터 고덕중앙도서관 및 동삭도서관 건립에 관한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 관계자는 시민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권역별 도서관 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우리 시 지역 도서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중앙도서관 건립 및 지역의 시민 수요에 대응하는 동삭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덕중앙도서관은 좌교리 263전 일원 부지면적 20,000㎡,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되며 동삭도서관은 모산영신지구 롯트번호64-4 부지면적 7,957.9㎡,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어 소요예산 500억과 325억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재균 의원은 “평택시는 늘어나는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이 부족한데 도서관이 건립되어 여가활동 및 다양한 창의문화 공간이 조성되고 지속가능 첨단도시, 미래세대 희망도시, 조화로운 균형도시, 푸른하늘 맑은도시, 화합하는 국제도시에 걸맞게 공공도서관 건립이 신규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 정책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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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종배, 김진경, 장대석 도의원과 함께 시흥시와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종배, 김진경, 장대석 도의원과 함께 시흥시와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정윤경 도의원은 10일 시흥시청에서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 김진경 도의원, 장대석 도의원,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시흥시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원도심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 중장년 배움터 조성, GTX운행 및 철도 교통 편익 증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 119안전센터 및 안전체험세터 복합화 건립’ 등 지역현안 21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종배 위원장은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역주차장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으며 김진경 의원은 “장현·능곡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어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니 119안전센터와 안전체험센터 복합화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다양한 생활체육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효과 및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지원조례, ‘시화호’ 브랜드화,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세계의 시화호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윤경 단장은 “오늘 논의된 지역현안 21가지 과제는 시흥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현안이며 시흥시민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발굴된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이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 의원, 시흥시 지역 도의원인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 김진경 의원, 장대석 의원을 비롯해 임병택 시장, 연제찬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장, 시민안전과장 등 총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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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학교생존수영과 수상안전교육’ 직접 체험 실시
이은주 경기도의원, ‘학교생존수영과 수상안전교육’ 직접 체험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0일 서울시윈드서핑장에서 열린 “학교 생존수영과 수상 안전교육”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체험을 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김일중 의원, 문승호 의원, 장한별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명 보호 능력을 가지도록 하고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존수영’의 교육과정은 물에 적응하기·호흡하기·생존뜨기·잠수하기·체온유지하기·이동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도내에는 88개의 공공수영장 및 123개의 사설 수영장이 있으나, 아쉽게도 경기 북부에는 학생수영장이나 해양안전체험관과 같은 수상 안전교육 시설이 전무해 이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고 생존수영체험센터 및 지원센터 설립, 전문강사의 양성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생들의 생존 수영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수영장 등이 마련된다면 학생의 교육은 물론 주민의 여가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