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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안양해솔학교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안양해솔학교 현장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8월 3일 안양해솔학교 현장방문을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황진희 의원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진행됐다.
황진희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부터 11대 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1대 들어서는 특히 그동안 소외당하였던 경기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지난 5월 25일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와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내 10여개가 넘는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 경기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황진희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 이성희 회장, 안양해솔학교 김경숙 교장, 안양해솔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특수교육의 발전, 안양해솔학교의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한 주차시설 개선, 노후화된 교실 내 텔레비전 교체, 전자칠판 도입 등이 논의됐다.
황진희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신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와 안양해솔학교의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안건들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양해솔학교의 현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며 아울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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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예산 21억 확정,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노력”
전자영 의원이 신갈고 급식실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3일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 예산 21억여 원이 확정돼 학교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갈고등학교 급식실은 누수 등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됐으며 조리실 등 급식 환경이 열악해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2월2일 용인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신갈고 급식실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 급식시설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이번에 급식실 개선 예산이 확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학교 급식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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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가정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 주문
김동영 의원, 가정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1일 가정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부과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정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년마다 교체해야 하고 교체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사용자 부담이 크다 보니 특수계량기의 법정 교체기간을 초과해도 특수계량기를 교체하지 않거나, 교체비용 납부 거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특수계량기 교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교체비용의 일시부담 문제가 집단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비용부담을 이유로 특수계량기를 교체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 세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계량기는 가스누출을 막는 등 예방안전을 위한 기능이 있는 만큼, 사용자에게 교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8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특수계량기 교체 분납 비용 및 이미 교체 유효기간이 경과한 특수계량기는 도시가스 회사에 비용을 부담시켜 교체를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편익 제공과 총 184억원의 도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정용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며 고지서 뒷면에 특수계량기 교체 안내문을 넣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남양주 오남2리와 삭다니 지역 일부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있다”며 도시가스 배관의 빠른 설치를 촉구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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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참석
오지훈 의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시기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만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토론회의 목적을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고 설정했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려면 교권 보호조례의 개정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존폐여부나 재정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하는 시기에 자칫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를 표했다.
오히려 전 국민의 관심이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대로 된 시행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8월 2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을 약속하며 교권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나선 서울시 교육청과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0년 10월 8일에 제정되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 다섯 차례나 개정을 거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권 보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지만,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나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지훈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상기시키며 현시점에서는 경기도 교사의 교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8월 3일 성남국립국제교육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개최됐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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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북부 교육현안 협의
이인규 도의원,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북부 교육현안 협의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경기북부의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인규 의원은 지난 8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함께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동두천과 양주의 교육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 특수학교 설립 건의 서명부를 임태희 교육감에게 전달하며 “북부 지역 특수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교육 분야에서의 복지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교육전문직의 근속연수 저하와 지역 출신 전문직이 희소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감소가 지역 교육문제와도 직결됨”을 전제한 후, “특히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많다보니 빈번한 교사 교체로 연결되어 학생의 수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전반적인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학교 개념을 확대적용한 다양한 대책을 주문했는데, “경기북부의 한정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의 예체능 공유학교 설립,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확대 및 교육과정 클러스터형 공유학교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제언어교육 등 다문화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동두천을 다문화 교육특구로 지정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및 동두천양주교총회장과 신흥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이인규 의원은 교육전문가이자 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임태희 교육감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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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해결 법안 발의
김학용,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해결 법안 발의
[AANEWS]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은 1일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며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수장이 설치되면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인근 지자체의 일부 지역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례로 안성시는 평택시 소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폐쇄 권한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있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사업자가 아닌 인근 지자체도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평택에 위치한 취수장으로 인해 획일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해묵은 규정을 변경해 인근 지자체도 신청 권한을 부여했고 정부가 나서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유천·송탄취수장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마다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관계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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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당사자 의견 반영한 일자리 창출 요청
박재용 경기도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당사자 의견 반영한 일자리 창출 요청
[AANEWS] 박재용 경기도의원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이계천 본부장, 이동일 취업지원부 부장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장애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고용 창출 확대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정책 장애인당사자 인식개선강사 연계고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직업 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과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계천 본부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자립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고용 지원사업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자리 사업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 내실화를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의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들의 고용 창출이 더욱 확대하고 사회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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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비회기 중에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현안 해결 위해 구슬땀
황세주 경기도의원, 비회기 중에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현안 해결 위해 구슬땀
[AANEWS]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비회기 기간에 안성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 회기 이후 경기도 의회 안성상담소에 상주하며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 종사자, 문화예술 관계자 및 지역 명장, 안성지역 택지개발 인근 주민, 시청 관계자 등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사회 주민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 주민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 안성상담소는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설한 곳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민원을 도의원이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형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이곳에서 지역사회 주민과 소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사회 브랜드인 안성맞춤 유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통해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성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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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교사노조와 교권 보호 대책 논의
도의회 국민의힘, 교사노조와 교권 보호 대책 논의
[AANEWS] ‘교권 추락’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3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만나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이은주 기획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정경자 의원은 이날 송수연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와 대응 조치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사노조는 무방비로 노출된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 위기 학생 진단검사 이행 명령 권한 부여 교사 심리지원 시스템 점검·확대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제재할 조례 제·개정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에 공감, 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교사노조가 참여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실효적인 교권 보호 정책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또한 녹음이 가능한 학교별 민원 대응 전화기 확대 보급 예산,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이은주 기획수석은 “미국의 교권 보호 시스템 등을 참고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 확보 지원 등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도 “악성 민원을 비롯해 교육 현장의 수많은 문제를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현 구조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신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사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현실에 맞는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권 회복 방안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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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도의원, 농가 경영부담 경감·생선성 확대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확대 필요
김창식 도의원, 농가 경영부담 경감·생선성 확대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확대 필요
[AANEWS] 김창식 도의원은 2일 경기도의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와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영 도의원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이문무 과장 등 관계자가 함께 했으며 현재 각 시군에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이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가의 접근성 향상을 비롯한 농기계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됐다.
김창식 의원은 “농업 인력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농기계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재”며 “고성능 농기계가 많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이고 작물 및 생장에 따라 필요한 농기계가 달라 영세한 개별 농가들이 모두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가의 농기계를 큰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큰 이점 때문에 경기도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소’의 개설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 별내면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식 의원은 “남양주시 별내면 등을 비롯해, 경기도는 전통적인 농촌지역이 많았으나 최근 다양한 형태의 도농복합도시가 많아지면서 대규모 농업뿐 아니라 다양한 품종의 지역밀착형·친환경농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만큼 분소 추가 설치 등 농가의 접근성 향상 등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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