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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권보호해야 할 교육부직원 ‘공직자메일’로 교사 갑질,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까지…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
강득구, “교권보호해야 할 교육부직원 ‘공직자메일’로 교사 갑질,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까지…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
[AANEWS] 강득구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말, 교육부 직원이자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가 이뤄졌다.
그런데 A씨는 교육부 소속 직원이었으며 해당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대전교육청 H교 S행정실장으로 확인됐다.
학부모이자 교육부 직원인 A씨가 해당 교사에게 보낸 공직자메일에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해당 교사에게 본인이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11월 9일 곧바로 직위해제됐다.
이후 2월교원소청 심사가 이뤄져 인용을 받았고 5월에는 아동학대에 관해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6월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침해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A씨의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이라는 조치결과가 결정됐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직원이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는 등 교육을 잘 알고 최상위 관청의 직위를 이용해 존중받아야 할 교사를 향해 갑질을 했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서울 서이초와 경기 호원초의 연이은 교사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중에 벌어진 일로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비뚤어진 교육관을 가진 A씨야말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분명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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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 檢 ‘ 허위 사실 유포 ’ 관련 법적 대응 … 공수처에 고발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은 11 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 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 고발하고 , 검찰의 전언에 근거한 문화일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나 사실 없이 돈봉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의원들의 실명을 특정하고 , 이를 언론에 유포해 형법 제 126 조 , 제 127 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 의원은 “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 등 주변 사정을 짜맞추기한 내용을 실명까지 특정해 언론에 흘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의적이다” 며 “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여론재판을 먼저 열어 범죄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정치검찰의 구태가 반복될 소지가 높고 , 가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인 문화일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지난 7 일 문화일보 보도 이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문화일보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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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방문
경기도의회,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방문
[AANEWS] 10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이 道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 등은 자세한 태풍 현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염 의장은 “낙하물, 배수시설은 물론 상습 침수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라며 “안전이 걸린 주요사안인 만큼 도민들께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안내에 따라 대피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도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도민들과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9일 밤 9시를 기해 비상대응 최고수위인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주요 침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돌입했다.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의 예상강우량은 100~200mm,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예상 최대풍속은 15~30m/s으로 도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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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태풍 ‘카눈’ 대응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태풍 ‘카눈’ 대응상황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과 김시용 의원이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제6호 태풍 ‘카눈’ 발생에 경기도는 9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수준인 3단계로 높여 태풍 대비에 나섰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하고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풍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니 피해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다 힘들겠지만 이후 피해 복구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편 안계일 위원장과 김시용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방문에 앞서 350여명의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소방학교를 방문해 체험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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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태풍 ‘카눈’ 피해 최소화 위해 만전 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태풍 ‘카눈’ 피해 최소화 위해 만전 기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비상근무 중인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재난상황실 방문은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등이 함께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태풍이 역사상 처음 남북으로 종단하면서 경기도에도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오전 9시에 통영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은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종단하면서 10일 저녁부터 11일 새벽까지 경기도에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오후 9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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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다시 찾는 대학로마을을 위한 아래쇠죽골천 조명 점등식 참석
이오수 경기도의원, 다시 찾는 대학로마을을 위한 아래쇠죽골천 조명 점등식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9일 열린 아래쇠죽골천 조명 점등식에 참여해 빛을 밝혔다.
아래쇠죽골천 일대는 광교 대학로마을의 진입로이나 빈약한 시설물과 관리 부실로 인해 주민의 이용도가 낮고 주변의 쓰레기 적치 등으로 마을 민원을 해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며 광교 대학로마을의 지역 상권이 축소되자 광교 1동 주민자치회를 위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오수 의원이 수원 광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며 인화교 일대 조명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화교를 비롯한 황새부리다리, 목민교 등에 경관조명이 설치됐으며 인근 산책로의 보안등도 마련됐다.
광교 대학로마을 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점등식에는 홍종철 수원시의원을 비롯한 문석주 대학로마을 발전협의회장, 서종창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 김지용 대학로마을 노인회장, 박청숙 대학로마을 부녀회장 등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점등식을 준비한 대학로마을 발전협의회 문석주 회장은 “인화교 인근 어두운 여천 주변을 이오수 도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경기도 특조금 예산을 배정받아 새로이 조성할 수 있었다”며 주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인화교 일대 조명 개선사업이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교 대학로마을이 문화와 낭만이 있는 광교의 지역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늘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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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원장 ‘ 사고 ’ 로 직무대리 지정시 사유 밝혀야 ” 민형배 의원 ,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하는 ‘ 국회법 ’ 개정안을 9 일 대표발의했다.
상임위원장의 고의적인 직무수행 기피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회 상임위원장은 사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사고의 내용을 밝힐 필요는 없다.
때문에 직무 미수행 사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제 407 회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고 ,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소집 요구로 열린 상임위에 의도적으로 참여를 거부 , 고의로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해 상임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곧 주권자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 이라며 “ 상임위원장에 큰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큰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 지분 소유제한을 강화하는 방송법 ,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 학생 대상 교육급여를 비학생 아동 · 청소년에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이용하는 이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한편 , 민 의원은 지난 6 월 자신의 SNS 에 “ 임기 한 달이 다 된 장제원 위원장 , TV 에서만 봅니다 아직도 과방위에서 보지 못했다 전체회의에 두 번이나 불출석하며 ‘ 배째라 ’ 로 일관한다” 라며 “‘ 사고 ’ 라며 회의도 진행하지 못한다는데 대체 어떤 사고가 있는 건지 알 길이 없다 문안이라도 가야 하는 걸까요 ?”고 지적한 바 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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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도의원, 태풍 ‘카눈’ 대비 피해 우려 현장에 ‘선제 조치’ 주문
이채명 도의원, 태풍 ‘카눈’ 대비 피해 우려 현장에 ‘선제 조치’ 주문
[AANEWS]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8일·9일 안양시 공무원과 함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현장 점검을 했다.
지난해 침수됐거나 올해 침수가 우려되는 곳들을 점검해 차수막 설치 결과 확인 및 파손 현장 점검을 통해 태풍 ‘카눈’이 수도권을 강타할 때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한 선제 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침수로 인해 올해 차수막 설치된 반지하 빌라에 설치된 차수막을 직접 확인하며 태풍 상륙 때 시 공무원과 거주 주민 간 실시간 소통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호계지하차도에서 배수로 덮개 노후·파손에 대해 태풍 상륙 전 교체 조치를 완료해 사고 발생 또는 차량 피해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2년 연속 지반이 내려앉은 안양천 하천과 인접 도로 파손 현장을 방문한 이 의원은 태풍 ‘카눈’ 상륙 시 안양천 하천 범람이 일어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진입·통행을 막을 차단막 설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법 등에 따라 태풍 ‘카노’에 주민이 재해·재난 피해를 입으면 일상과 심리적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 의무가 있는 안양시가 경기도와 협조해 강화된 정위치 및 현장 수시 순찰로 50만 안양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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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신현1중학교 신설 추진상황 점검
이자형 의원, 신현1중학교 신설 추진상황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정담회를 갖고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인 신현1중학교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신현1중학교는 광주시 신현동 일원에 4천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신규학생 유입 및 인근 신현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설립 절차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위원회 심의를 이미 통과했고 이달 중 경기도교육청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심의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금도 포화상태에 이른 광주의 중학교 수용여건을 고려할 때 신현1중의 신설 일정에 조금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하고 “임태희 교육감께서도 학교가 부족한 지역의 학교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신현1중의 개교 전까지 과밀과대학교가 될 우려가 큰 신현중학교의 교육환경 악화를 해소할 도교육청의 지원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당장 내년에 신현중학교로 취학해야 하는 학생들은 100여명 이상 증가하지만 학교는 이미 완성학급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여건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도교육청의 주장처럼 만일 학교가 당장 내년에 특별실인 기술·가정실과 학생회실 등의 공간을 줄여 억지로 4학급을 증설해 운영한다면 이로 인해 악화될 교육환경은 결국 학생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은 학생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만을 고민해야 한다”며 “시·군 경계와 민원을 이유로 학생들을 과대과밀학교로 몰아 넣을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신현1중이 반드시 적기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고 “내년에는 신현중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생 수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학생배치를 위해선 성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공동학구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학생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주하남-성남교육지원청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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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도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교육위원장에 임명
백현종 도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교육위원장에 임명
[AANEWS] 지난 9일 백현종 경기도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과 함께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백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 선대위 부본부장으로 대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도 경기도당 승리를 위한 당원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백 의원은 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이번 총선은 중간 평가의 성격이 크기에 교육위원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현재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모든 수치를 종합해 볼 때,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결코 유리한 국면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의원은 “유리하지는 않지만, 당원 교육을 통해 지난 대선 때처럼 다시 한번 하나로 뭉쳐내고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승리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면 이는 곧 전국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내년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청년과 MZ세대의 표심에 어떻게 호소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과거 국민의당에서 대선은 물론 각종 선거에서 상황실장과 조직총괄 본부장 등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해 온 선거전문가로 통한다.
현재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 중이다.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 문제와 경기도의 자연환경은 물론 경기도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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