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남도, 2023년 도로 공항, 철도망 건설 준비 ‘착착’
경남도, 2023년 도로 공항, 철도망 건설 준비 ‘착착’
[AANEWS]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분야로는 광역철도 적기 추진 및 간선도로망을 지속해 확충하며 도로분야에는 고속도로 및 국도의 적기 개통과, 국가간선도로망 구축을 추진하고 공항분야에는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지방공항 운영 내실화를 기하며 주요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도내 철도 이용객의 수서행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국토부에 쉼 없이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운행을 건의했고 박완수 지사는 지난해 12월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 참석해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2023년 하반기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할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동·서남부 지역민의 수도권으로의 2시간대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지역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 운행에 대비해 운행편수, 운행시간대 등 국토부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21년 11월에 착수해 올해 3월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도 작년 11월에 착수해 올해 연말에 완료한다.
이후 경제성 및 정책성을 확보한 사업계획을 국토부와 함께 마련해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의 주요 거점 도시와 부산, 울산 간 광역 철도망이 구축되면 수도권처럼 부울경도 그물망 같은 철도망이 구축되어 광역교통 물류, 통행 수송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상생발전과 공간압축으로 생활·경제·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에 미반영된 동대구~창원~신공항 고속화철도, 창원산업선, 진해신항선, 거제~가덕신공항철도, 진주~사천 항공산업선 등 타당성을 확보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속도를 한층 더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세부 계획에 의하면 기본계획 고시 및 조기 보상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울릉, 백령 등 도서공항 건설도 지속 추진해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항공의 인프라의 촘촘한 계획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공항의 내실화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도민편의 1시간 접근교통망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완료된 사타용역보고서에 철도 4, 도로 2건이 수록됐으며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항개항에 맞춰 효율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공항주변 도시개발을 도모코자 경남도, 창원, 김해, 거제와 공동협업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도 공항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이 해상공항이라는 지리적 한계 즉 개발가용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변개발예정지역을 현행 반경 10㎞에서 20㎞로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지역공항 내실화 관련 우리도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사천공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체험문화 조성, 유명 관광지 할인쿠폰, 거리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이용객 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천-김포노선은 진에어와 하이에어 항공사가 각각 매일 왕복 2회씩 운항하고 있어 도민들의 이용이 원활했으나, 사천-제주 노선은 하이에어만 1주일에 11편만 운항하고 있어 하늘길을 이용한 제주편 항공이용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경남도·하이에어는 2023년 1월부터 제주노선을 점진적으로 증편해 하절기에는 주당 19편까지 운항하기로 함에 따라 서부경남 도민들이 제주편 항공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도민들에게 사천공항을 통한 다양한 항공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건설 중인 울릉, 백령 등 도서공항 개항에 대비한 사천-울릉·백령·흑산 신규노선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이용여객 확충과 신규노선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국외노선 취항을 위한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현재 공사추진 중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칠원JCT~창원JCT, 부산신항~김해, 김해~밀양, 거제~통영 등 7개 사업 96.1km에 대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중이다.
영호남 동서연결을 위한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해 올 연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간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청도~밀양, 동읍~한림, 제2안민터널 등 5개 사업 43.7km를 연내 준공하는 등 경남의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U자형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아울러 남부내륙철도, 진해신항,·가덕신공항 등 대형국책사업과 연계한 남해안권, 서부권, 동부권 권역별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단일생활권 형성을 위한 경남 도로망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으로 우리 도 구상안이 2026년에 수립되는 국가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국토부의 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건설현장, 시설물 안전 제고를 위해 국토부 법령, 제도개선 추진내용에 맞춰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권역의 촘촘한 철도망 및 도로망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덕도신공항 완공 시 도민들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시간 접근교통망을 추진하며 사천공항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권역별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총력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총력
[AANEWS] 경상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중심에 지정되어 지리적 단절을 초래함은 물론 도심외곽지역은 양부개발에 따른 비정상적 도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래기반산업의 글로벌 육성 및 집적화를 위한 가용지가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경상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및 개발 수요와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합리적 조정방안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제 권한 확대, 환경평가 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 총량 확대, 행위 제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기반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그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협의했으며 국토부장관 지역방문 및 국회의원 협의회 시 정책현안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토부장관, 경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이 지역발전 협력회의 시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하고 향후 공동건의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남, 부산, 울산 등 행정기관과 공조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해 개발제한구역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 현안사업 해제총량 확보, 실질적인 해제 권한 이양과 불합리한 행위 제한 완화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남도민이 바라는 미래공간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4
-
민선8기, 박완수 도정 ‘G-RESTART, 제조산업 혁신 시즌2’ 박차
민선8기, 박완수 도정 ‘G-RESTART, 제조산업 혁신 시즌2’ 박차
[AANEWS] 경상남도는 4일 민선 8기 산업육성 방향과 분야별 육성대책을 담은 ‘G-RESTART, 제조산업 혁신 시즌2’를 발표했다.
경남은 3대 산업지구를 중심으로 1970년대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했고 조선 경기 호황기였던 2000년 초반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이라고 인식될 만큼 국가 경제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역동적인 지자체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실물경제부분에서는 제조업 총생산액 하락,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경남비중 감소 등 창원국가산단의 영세화와 조선업 부진이 있었고 비실물경제부분에서는 ICT융복합 등 미래산업기반역량지수 하락, 연구개발 투자미약 등의 영향으로 경남의 제조산업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최근 방산·원전·조선산업 분야의 대규모 수주 발생, 원전산업의 새 정부 집중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경남 제조업 재도약의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제조혁신 시즌2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현시점에서 침체된 제조산업의 부흥을 위한 4대 전략과 34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도는 제조혁신 시즌2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산업별 중장기 종합 육성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산업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경남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문은 물론 민선8기 출범 이후 산업별 현장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으며 경남의 제조산업을 재도약 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도는 산업부문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생태계 확장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원전·방산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특화단지 조성,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산업생태계 확장을 위해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정부 건의 및 기획보고서 마련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방산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의 수요 증가와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기반시설, 연구개발시설 등 인프라 조성과 함께 부품 소재 국산화 지원 등의 기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수소 특화단지는 2단계로 진행되며 창원, 김해, 밀양을 수소 저장용기, 기술개발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1단계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한 후, 통영, 고성, 진주 지역까지 확대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형모듈원자로 미래형 항공기체 등 신성장 미래 첨단산업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원전산업 육성방안으로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의 제조기술개발과 신 시장 진입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이 정부예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중점산업에 원자력이 추가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연구개발, 기업지원,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할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며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구축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2억 4천만원은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신규 확보한 바 있다.
첨단항공분야인 도심항공교통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 도심항공교통망으로 각광받고 있고 유수 기업체들이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30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K-UAM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도에서는 우주항공클러스터, 자동차 부품산업, 고성무인기 종합타운 등 여러 인프라의 이점을 활용해 ‘항로개발과 실증인프라 구축’,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의 제조산업을 밑받침하는 소재산업 육성 방안으로 초고온·극저온·특정극한소재 실증을 위한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전략소재 국산화에 노력하고 부산, 전남과 함께 신기능 탄성소재 개발을 위한 국책사업 추진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국책 연구기관 유치로 연구개발 기능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산업의 종합적인 육성방안으로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핵심품목 개발을 비롯한 5대 전략 19개 과제를 담고 있는 ‘경남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지난해 마련했다.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제조산업으로 전환 방안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1,200개의 스마트 공장을 추가로 구축하고 영남권 5개 시도가 힘을 합쳐 자율제조 시스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자율제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뿌리산업, 기계산업, 중소형 조선산업, 자동차, 로봇 산업에도 ICT기술을 융복합해 디지털 기반의 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공정혁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은 3만 8천여 개의 제조업체가 기업활동을 하는 전국 3위의 산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연구기관 수와 연구원 수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청년 유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경남과학기술기관 설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고 올해 1월 2일자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TF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올해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방산부품연구원, 수소전문연구기관도 유치해 도내 연구개발 기능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산부품연구원 설립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이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신규 반영됐고 올해부터 도내 방위산업을 컨트롤할 정부연구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고 전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 규제 강화 등 탄소중립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플랫폼’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인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과 같은 저탄소 신기술 개발에 힘써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과 함께 도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등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경남 제조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의 방산·원전·조선분야 수주 확대 소식은 경남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며 제조업 부흥을 통해 경남이 또 한 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G-RESTART, 제조산업 혁신 시즌2’ 추진으로 15조 1,18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조 5,54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9만 8,41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2023-01-04
-
경남도립남해대학 원예조경과, 지역인재 국가직 9급 합격자 배출 경사
경남도립남해대학 원예조경과, 지역인재 국가직 9급 합격자 배출 경사
[AANEWS] 경남도립남해대학은 원예조경과 2학년 황예빈 학생이 2022년 지역인재 9급 국가직 공무원 일반농업직 부문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균형인사제도의 일환으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졸업자 대상 학교장 추천자에 한해 서류전형 및 필기, 면접의 선발시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해당 선발시험 합격자는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국가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지역인재 9급 선발과정에 추천받기 위해서는 소속 학과 내 졸업 석차비율이 상위 30% 안에 들어야 한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원예조경과에서는 이번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일반농업 부문에 재학생 2명을 추천, 1차 필기시험·2차 면접시험을 거쳐 황예빈 학생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한 황예빈 양은 향후 연수교육과 6개월간의 수습 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임용될 예정이다.
원예조경과 학과장 권대곤 교수는 “이번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에 원예조경과에서 합격자를 배출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취직시험과 면접 등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은 총 380명 선발에 934명이 지원해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3-01-04
-
동남권,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남을 수 있을까?
경상남도청
[AANEWS] 동남권 미래차 연관산업의 생산성, 성장성이 다른 수도권, 충청권 등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기술 수준의 대용 지표로 활용되는 총요소생산성과 장기 성장성을 나타내는 투자율에서 동남권 미래차 연관산업 기업들의 경쟁력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에 비해 뒤처졌다.
경남연구원이 4일 발행한 G-Brief 164호 ‘동남권 미래차 연관산업 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동남권 미래차 연관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전국 평균 생산성에 꾸준히 미달했으며 투자율 역시 주요 권역별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과 투자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낮다는 것은 동남권 미래차 연관산업의 장래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의미다.
동남권이 내연기관 중심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및 부품산업 중심지였지만 미래차 연관산업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기업데이터가 제공한 미시 데이터에 기초해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미래차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생산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다.
미래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의미하며 미래차 연관산업이란 이들 미래차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자동차용 반도체 산업,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광학센서 등 정밀기기제조업, 소프트웨어·통신·시스템통합 등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자본과 노동이 각각 기여한 바를 뺀 나머지 값으로 경제학에서 생산성과 기술력의 지표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투자율은 전년 대비 당해연도의 유형자산 순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의 장기성장 지표를 의미한다.
동남권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에서 수도권과 대경권에 미달하며 충청권과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투자율에서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보다 낮았다.
남종석 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첨단 전장부품 제조업과 장비에 체화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증대하고 있다”며 “동남권 미래차 연관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자동차용 신품부품제조업과 소프트웨어·통신·시스템통합 등 첨단지식산업과의 이종 간 협력 및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전장화 부품기반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04
-
경남도, 코로나19 호황 누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세무조사 운영 방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성실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를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되, 골프장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몇 년간 원전·조선 산업의 장기 침체와 맞물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도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려움을 면치 못했다.
반면 코로나 유행 상황 속에서도 골프장 및 호화리조트 등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어 도는 이들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법에 부동산·차량·선박 등이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됐지만, 주식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주식을 통한 법인의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주식을 통한 과점주주의 부동산 간주취득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음을 악용해 허위·유사창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매각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통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그 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지방세 탈루를 차단할 예정이다.
저가의 임야 및 농지를 취득한 후 전원주택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례 역시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한 탈루 세원 조사도 엄격하게 실시한다.
이 밖에 경상남도는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및 법인 분할·합병을 통한 부동산의 변칙적 거래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성실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를 통해 지방세 조사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4
-
“고향이 어뎁니꺼?”
경상남도청
[AANEWS] 2023년 1월 1일 계묘년 시작과 함께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하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은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 으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부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향사랑e음 상담콜센터를 이용하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기부가 어려운 분들은 전국 5,900여 개의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에 방문해 기부하고 동시에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내에서 기부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기부자의 세액공제 별도 신청 없이도 편리하게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세액공제 된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 지방이 고르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며 “기부자의 마음이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이 ‘언제나 소중한 내 고향’ 발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4
-
경남도, 기업애로해소 대표번호 055-211-5119 개설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기업인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자 대표 전화번호를 개설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의 애로사항을 담당하는 ‘기업애로해소 전담팀’을 구성했고 언제 어디서나 묻고 답할 수 있는 ‘경남기업 119’ 기업상담 코너를 도 누리집에 개설했다.
이에 더해 경남도는 기업인들이 더욱 손쉽게 상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표전화를 개설했다.
대표번호 055-211-5119로 전화하면 기업애로해소 전담 부서인 경남기업 119와 바로 연결돼 기업애로상담, 규제개선 신고 접수, 현장기동반 출동 요청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도는 대표번호를 통해 접수된 기업애로는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피드백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인이 애로사항 해소를 직접 체감해, 기업인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기업애로해소 대표번호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서슴없이 알려주면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4
-
2023년 계묘년 밀양시민 신년교례회 개최
2023년 계묘년 밀양시민 신년교례회 개최
[AANEWS] 밀양청년회의소는 4일 밀양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에서 '2023년 계묘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매년 1월 초에 개최해 오던 신년교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개최됐으며 박일호 밀양시장, 조해진 국회의원,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내빈 및 참석자 소개, 신년합동인사, 신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덕담을 나누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박일호 시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밀양은 하나로 뭉쳐 적지 않는 성과를 내고 발전해 왔는데, 이 모두는 시민들의 협력과 지지 덕분이다“며 ”희망이 있는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
거창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
거창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
[AANEWS] 거창군은 지난 3일 2022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구인모 군수의 주재로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사항과 중대재해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50개소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군은 이번 점검으로 산업재해 예방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출된 미흡사항과 개선대책을 공유했으며 확고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확인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산업안전은 우리군 사업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점검을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 자율예방 체계로 위험성평가의 강화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작년 1월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