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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 여성가족위 공청회 개최 환영
윤 의원,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 여성가족위 공청회 개최 환영
[AANEWS]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은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은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2021년 8월에 윤영덕 의원 대표로 발의됐으며 1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연 8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7년에야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제정됨에 따라 폐지됨’에 의한 의료지원금이 전부이다.
게다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생존해 계시는지도 파악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피해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에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이 발의됐다.
법안이 발의된 2021년 8월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단독처리로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다.
공청회는 이번 달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윤영덕 의원은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여가위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는 등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공청회 개최에 대해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공청회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對일 굴욕외교를 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피해자도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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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교산신도시가 탄소중립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
최종윤 의원, “교산신도시가 탄소중립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
[AANEWS] 최종윤 국회의원은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방안 간담회’를 주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LH 관계자와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회원, 하남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추진 방향 관련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3차 간담회에서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양을 지난 정부가 2021년 설정한 목표보다 낮췄기 때문이다.
최종윤 의원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며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주거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가 3기 신도시의 첫 발자국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기후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산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생태환경 및 제로에너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생태환경도시와 제로에너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하남교산 에너지사용계획”과 관련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에너지 이용효율과 절감효과 등을 설명했다.
최종윤 의원은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등 도시계획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접목하는 방안 또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 하남이 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LH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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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AANEWS]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어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됐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입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호주,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첫 번째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꾸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청년기의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승남,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안민석,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의원 23인이 공동발의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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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AANEWS]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사기 정보분석원 신설 등’을 주제로 서준배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나종민 교수, 고철수 전문위원, 강성용 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 교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사기범죄의 실태와 대응의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기정보분석기구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사기방지기본법의 통과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제2분과는 김민수 판사가 ‘사기범죄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 위장수사·신상공개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대근 연구실장과 김학경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분과에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및 억제방안으로 위장수사 및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 이제는 사기꾼의 시대가 됐고 반드시 제때 사기꾼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입법공청회가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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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격 안정으로 식량안보 뒷받침할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쌀 가격 안정으로 식량안보 뒷받침할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량자급률이 4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이 90%가 넘는 주곡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가격이 폭락하면 쌀 농사 포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윤재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쌀 과잉생산 해소 시장격리의 최소화 쌀값의 안정적 관리 식량자급률 향상의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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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대표발의한 ‘돌봄플러스 3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AANEWS]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모’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지난해 3월 등원해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린 끝에 거둔 열매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온다”며 “법안은 각기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곧 봄꽃들이 피어나듯, 조은희의 ‘플러스 정치’를 활짝 피우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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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장, 산업부 장관에게‘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 전달
윤관석 위원장, 산업부 장관에게‘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 전달
[AANEWS]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3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인천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강자로서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한축을 담당할 핵심지역으로 평가 받는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은 패키징 기술에 있다.
세계가 이를 주목함은 물론, 정부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을 포함시켜 그 중요성을 인정했다.
인천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이미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인천에는 수요기업과 1,300여개 반도체 소부장기업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항공·물류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 대학과 연구소를 통한 질 높은 인력 수급이 가능해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윤관석 위원장은 “세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에 대한 초격차 확보 등 국가 전략 달성을 위해 지역의 산업기반, 경쟁력 및 투자효과를 우선 고려할 때 인천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경쟁국 대만에 비해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면서 “인천에 반도체패키징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대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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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AANEWS]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수정안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신정훈 의원 외 30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정상화법’이자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 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8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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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국회
[AANEWS]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입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평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송기헌 의원실에서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1년 1월 수준을 회복했으나, 우리나라만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2022년 9월을 제외하고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2021년 1월 31억불을 기록한 대중 무역수지는 2022년 12월 39억불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일본 역시 동기간에 –48억불에서 –29억불로 개선됐다.
우리나라만 동 기간 대중무역수지가 10억불에서 –6억불로 감소한 것이다.
심지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역시 동기간 –258억불에서 –235억불로 무역수지가 개선됐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과 일본은 반도체 관련 품목의 무역수지가 2021년 1월 수준을 모두 회복했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는 품목은 전자통합회로이며 이어 메모리, 광학장치, 반도체매체용 고체 비휘발성 저장장치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반도체 품목인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11월 현재 2021년 1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대중국 무역에서 ‘메모리’품목과 ‘반도체 장치 또는 전자집적회로’품목이 대중국 무역수지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무역수지는 2022년 12월 기준, 2021년 1월에 비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관련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낮아졌다.
송기헌 의원은 “중국의 이념이 어떻게 되더라도 중국 시장은 가장 큰 시장인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바꿀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현상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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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151억 확보
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151억 확보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 2023년도 배수개선사업에 해남·완도·진도 11개 지구 사업예산 151억을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의 추가하거나 개선해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윤재갑 의원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해남 고천암3 지구 완도 세동지구 진도 고야지구 등 3개 지구를 반영시키고 설계예산 3억을 확보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남 고천암지구 해남 황산지구 해남 오호지구 완도 충도지구 완도 삼산지구 진도 의신지구 진도 고군지구 진도 군내지구 등 8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예산 148억도 확보했다.
한편 해남 고천암2지구와 산이2-1지구 그리고 진도 지산지구와 명금지구를 신규 기본조사 지구에 반영시켰다.
이들 지구는 1년여의 기본조사를 거쳐 향후, 신규 착수지구에 선정되게 된다.
윤재갑 의원은 “적어도 우리 해남·완도·진도에는 농업기반 시설의 부족과 노후가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치솟는 생산비 인상과 유례없는 쌀가격 폭락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농민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며 농업 지킴이 역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