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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AANEWS]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사기 정보분석원 신설 등’을 주제로 서준배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나종민 교수, 고철수 전문위원, 강성용 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 교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사기범죄의 실태와 대응의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기정보분석기구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사기방지기본법의 통과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제2분과는 김민수 판사가 ‘사기범죄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 위장수사·신상공개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대근 연구실장과 김학경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분과에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및 억제방안으로 위장수사 및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 이제는 사기꾼의 시대가 됐고 반드시 제때 사기꾼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입법공청회가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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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선제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선제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AANEWS]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보호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정부의 선제적이고 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감소세가 심상치 않고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5억 달러 이상 수혜를 받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초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원계획 및 가이드'가 발표되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정부에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보호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선제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여름 냉방 가동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 2월 국내 스타트업 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2% 급감하고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에 “우리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투자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비롯한 총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현재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을 소비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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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김제시·부안군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457억원 확정
국회
[AANEWS] 올해 김제시·부안군내 36개 지구에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로 45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23일 김제시·부안군 지역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13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상지로 23개 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457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제 서포지구, 성덕1지구, 성덕2지구, 부안 양산지구, 용적지구 등 5개 지구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신규 선정되어 이들 지역에 향후 304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김제시·부안군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13개 지구는 김제 백학지구, 김제 용신지구, 김제 난봉지구, 김제 석담지구, 김제 종신지구, 김제 대창지구, 김제 광활3지구, 김제 신호지구, 부안 계화1지구, 부안 동진1지구, 부안 동진2지구, 부안 대초지구, 부안 줄포지구이며 이중 김제 광활3지구와 김제 신호지구, 부안 줄포지구는 올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김제 서포지구, 성덕1지구, 성덕2지구, 부안 양산지구, 부안 용적지구 등 5개 지구가 신규 기본조사 대상 지구로 선정됐다.
또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상지로 김제 14개 지구, 부안 9개 지구 등 총 23개 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올해 이들 23개 지구에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3개 지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제 성광지구, 김제 진공지구, 김제 서죽지구, 김제 불로지구, 김제 죽량지구, 김제 사가지구, 김제 마산지구, 김제 만경지구, 김제 용암지구, 김제 대동지구, 김제 종야지구, 김제 교월지구, 김제 성덕지구, 김제 죽산2지구, 부안 월평지구, 부안 하장지구, 부안 언백지구, 부안 우천지구, 부안 줄백지구, 부안 청량3지구, 부안 대초1지구, 부안 석포지구, 부안 상서지구 이며 이중 김제 용암지구, 김제 대동지구, 김제 죽산2지구, 부안 상서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며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이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김제·부안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수원공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100% 국비로 추진된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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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평택시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홍기원 의원, 평택시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AANEWS]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3일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일원의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주변 약 63ha의 상습침수지역인 내천2지구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신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추정 총사업비 157억원으로 배수장 1개소 및 배수로 3.3k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논과 밭 등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해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내천2지구 인근 지역은 수도작 뿐만 아니라 밭작물 농가 수도 많은 지역으로 해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의 재해예방 대책요구가 강했다.
이에 2018년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2020년 준공되었으나 해당 배수개선사업은 수도작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농경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밭작물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에도 침수 피해를 입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평택을 방문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설채소 농가를 기준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는 내천2지구를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고 23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내천2지구는 향후 약 1년간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조사 과정을 거쳐 대상지가 배수개선사업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신규사업 시행지구로 선정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공사 등 본격적인 배수개선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후에 최종 확정된다.
홍기원 의원은 “상습적인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해 매년 서탄면 내천리 일원에 농경지 침수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경지이용률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내년 기본계획 수립까지 이뤄지고 이후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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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정부입법안 조속 발의 촉구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은 3월 23일 진행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지난 2월 국토부가 개요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정부입법안 발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하게 입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 날 질의에서 “지난 2월 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부입법안 개요가 발표됐지만 한달 반이 지난 지금 정부입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는 심사에 임하는 장관님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며 원희룡 장관을 질타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오늘 내일 중에는 발의될거라고 한다 앞으로도 신경쓰도록하겠다”며 조속하게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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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 ↑
국회
[AANEWS]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비은행 금융기관 취약성 및 복원력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일제히 전년동기 대비 높아졌고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만큼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 전체의 연체율 2022년 4분기 연체율은 1.75%로 전년 동기 1.18% 대비 높아졌고 상호금융 2.12%, 저축은행 3.40%, 보험사 0.22%, 여전사 1.24%로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상승했고 추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은행기관들이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복원력 지표도 소폭 하락했으나,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복원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4/4분기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3.3%,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은 8.3%, 보험사 RBC비율 205.7% 등을 기록했다.
한편 은행의 복원력은 2022년 3분기 기준 총자본비율이 전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낮아지긴 했으나, 규제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미래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미리 유보해 둔 자금 비율을 의미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20년 1분기 110.6%부터 계속 상승해 2022년 4분기 227.0%를 기록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LCR 는 2023년 1월 기준, 113.7% 수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SVB사태로 은행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취약성이나 복원력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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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국과수 감정처리 70만건 돌파, 업무는 느는데 인력·예산은 제자리
작년도 국과수 감정처리 70만건 돌파, 업무는 느는데 인력·예산은 제자리
[AANEWS]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인적·물적 지원은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과수의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581,796건에서 2022년 700,856건으로 119,060건 증가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전자분석은 2020년 200,026건에서 2022년 261,477건으로 61,451건 증가했다.
혈액형은 2020년 115,662건에서 2022년 150,967건으로 35,305건 증가했다.
특히 마약 및 대마초에 대한 분석은 3년간 3.6배나 증가했다.
마약 및 대마초는 2020년 16,584건에서 60,873건으로 44,289건 증가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분석도 증가했다.
혈중알콜농도는 2020년 32,791건에서 2022년 39,997건으로 7,206건% 증가했으며 교통사고는 2020년 9,761건에서 2022년 14,354건으로 4,593건 증가했다.
감정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감정처리 인력은 3년째 36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365명에서 2022년 369명으로 고작 4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2020년 감정처리인력 1명당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1,594건에서 2022년 1,899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2년 국과수 예산은 666억원이었지만 올해 2023년에는 650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예산은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예산으로 작년 대비 26억원 감소했으며 이어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예산은 6억 3천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각종 범죄 및 대형재난·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감정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범죄 수법의 다양화·고도화로 인해 감정난이도 및 감정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과중에 부담을 호소했다.
업무 과중과 인력·예산 부족이라는 삼중고로 국과수의 업무 효율이 감소하고 있다.
범죄가 갈수록 복잡화·다양화되는 최근의 환경에서 감정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정 인력 피로도 증가로 인한 감정 신뢰도 저하 및 감정 지연처리 건 증가 등이 우려된다.
임 의원은“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책 홍보에 몰두하고 있지만, 실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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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허영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이 무려 766건이나 발생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허영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급발진 정부 민관합동조사기간이었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살펴보면 현대차 제작 차량이 333건으로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사용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순이었다.
변속기 종류별로는 자동변속기 채택 차량이 669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무단변속기도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로 분류됨을 고려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그 외에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21건이 집계됐으며 수동변속기 차량은 단 7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해오고 있으나,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동승한 손주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해당 사고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급발진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8년 넘게 손주들 등하원을 시키는 익숙한 길이었고 큰 사고도 없었다는 점은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허영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급발진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허영의원은 원 장관에게 “2012년 합동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왔기에 다시 한 번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며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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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AANEWS] 신영대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22일 ‘중소기업의 든든한 친구’라는 슬로건으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신영대 위원장이 앞으로의 특위 활동 목표 및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전국 각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신영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3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전 지원체계 강화 중소기업 ESG 맞춤형 지원 확대 중소기업 권리보장 방안 마련 등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노웅래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위원회 출범 축하와 활동을 독려했다.
이후 신영대 위원장이 부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특위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유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며 발전해야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가 있다”며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전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노웅래 의원은 “헌법 정신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살 수 없고 열매가 열릴 수 없듯이 뿌리와 같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체 기업이 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민주당 중소기업 특위가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견제하고 중소기업의 희망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했다.
신영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1%를 담당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며 “에너지, 디지털, 산업구조 대전환을 맞아 중소기업에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줘야 할 때”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특위에서 발굴한 현안들이 당의 중점 정책이 되고 나아가 정부 예산과 입법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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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AANEWS] 빅테크 보험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빅테크, 보험사, 대리점, 설계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가운데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빅테크의 진출이 가져올 영향과 파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빅테크들이 플랫폼 사업을 점차 확장하면서 보험비교 플랫폼서비스 도입을 준비하자, 이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경우 약 45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시장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었지만, 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온라인 보험이 등장하면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탐색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불완전 판매 문제, 개인정보의 오남용, 그리고 플랫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소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험상품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사실상 직장의 존폐를 위협받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판매대리점 또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수수료 비용 부담을 고민해야 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빅테크가 보험시장을 잠식하고 사실상의 독과점 상태로 진입해 시장지배력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마음대로 수수료를 부과해 결국 보험료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역경매 방식이 도입된 국가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시장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역할과 상품판매자의 과제, 무엇보다도 45만 보험설계사들과 상생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보험설계사 권익증진의 일환으로서 표준위촉계약서 체결 확대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최수현 교수를 좌장으로 해 보험연구원 김동겸 위원이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신진창 국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삼성화재노동조합 오상훈 위원장,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 前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 권순천 파트장이 나서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