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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6강 진출 계기, 27개 체육단체 손금산입 범위 확대된다
[AANEWS]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들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년 12월 국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고용진 의원안은 본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의결됐다.
17일 기획재정부도 해당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대한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테니스협회, 탁구협회, 산악연맹 등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27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비에 계상한 경우는 그 100%를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100%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온 반면, 체육단체는 50%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체육단체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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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어기구 의원, 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AANEWS]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가량 높고 노인의 소득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공적연금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단독주최로 어기구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前 원장이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구조와 개혁방안,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용하 前 원장은 “노인 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민연금을 대신해 보편화 된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이 최소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 기반의 연금재원구조를 GDP기반의 조세로 적정하게 다원화시킴으로써 전체 연금제도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은 적용과 급여의 사각지대로 노후소득보장에 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의 보완이 필수적이다”며 “연금 개혁의 구조적 방안은 소득보장 강화를 우선하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도적 통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을 맡은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성숙해가고 발전하고 있는 공적연금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재원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도로 발전해갈 잠재성이 있다”며 “기초연금을 강화한다면 결국 민간연금의 비중이 커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는 “연금개혁 논의는 백가쟁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개혁안을 제시하기 앞서 보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단순성, 수용성 등 다섯 가지에 대한 평가원칙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은 “미래세대에 노인 빈곤 문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연금제도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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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국수본부장 꽂으려 경찰 출신 들러리 세웠나
정순신 국수본부장 꽂으려 경찰 출신 들러리 세웠나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기 위해 경찰 출신 2명을 들러리 세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와 함께 국수본부장에 응모한 퇴직 경찰관 1명은 총경 출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에서 현재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경무관으로 퇴임한 또 다른 경찰 출신 응모자는 현재 나이가 만 59세여서 만 60세가 정년인 국수본부장이 되더라도 2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정순신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내정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2명을 들러리 세웠다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며 “이런 게 전형적인 밀실인사”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찰 출신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은데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 출신 정 변호사가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 국수본부장 임명 강행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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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말대로 ‘주 평균 52시간’ 일하면, 세계 최고 ‘과로 국가’ 된다
국회
[AANEW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혼선에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69시간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장관은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주 상한을 주 평균 12시간으로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으며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라 주 평균 52시간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임금근로자와 특별고용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OECD 평균 1,6오후 5시간 보다 311시간 가량 상회하고 OECD 국가 중 5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로 분류된다.
이 또한 2년전 통계자료로서 이후 유럽 등 선진국에서 주 4일제 시범운영 등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차이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즉, 지금도 세계 5위의 ‘과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노동부의 정책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대로 주 평균 52시간을 일하게 되면, 1년 52주 기준으로 연간 2,704시간을 일하게 된다.
이는 OECD 최장 근로시간 국가인 멕시코의 2,128시간 보다도 576시간이나 더 많은 근로시간으로서 노동부의 정책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갖는 나라가 된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는 셈이다.
게다가 지금도 한해 500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과로사 증가 또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노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과로 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며 “역대 최악의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대통령이 그만두든 장관이 그만두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과로국가로 만들려는 잘못된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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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아들, 전학처분 후 실제 전학까지 전국평균기간의 11배 걸려
정순신아들, 전학처분 후 실제 전학까지 전국평균기간의 11배 걸려
[AANEWS]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이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실제로 전입학 배정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전국 평균 기간의 11배나 지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전학까지 걸린 전국 평균기간은 29일로서 약 한 달여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모군의 경우, 2018년 3월 2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통지받고 나서 실제 전학일인 2019년 2월 15일까지 무려 330일이 걸렸다.
그중에서도 정모군이 다녔던 민사고가 위치한 강원도의 경우 평균 20일로서 전국의 타 지역 대비 제일 짧은 기간이며 정모군의 사례는 평균 기간을 이례적으로 초과한 경우였다.
이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정모군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도 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겪었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20조는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없이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군의 사례는 물론이고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해당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특히 정순신 아들의 사례는 처분조치 미이행의 위법성으로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강원도가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전학조치 미이행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강원도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피고로서 심리기일 지연을 막기 위한 자료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사실 여부가 규명되어야 실효성 있는 학폭 관련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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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절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로 반대 집회 3배 급증
文정부 시절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로 반대 집회 3배 급증
[AANEWS]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가 5년만에 약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 지침 발표로 태양광 반대 집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민·지역주민은 지역 내 갈등발생 등을 이유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에서 2021년 304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 총 1,074건 가운데 집회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으로 218건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경남이 166건, 경북이 161건, 충남이 161건, 전북이 137건, 충북이 63건, 경기도가 62건, 강원도가 51건, 서울이 40건, 대구가 5건, 광주 4건, 세종 3건, 부산·대전·울산이 각 1건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 또한 함께 증가했다.
이는 2017년 3월 산업부가 한시 적용한 도로·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격거리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지자체의 규제는 증가했다.
2017년 3월까지 54곳의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했는데, 2017년 12월 87개, 2018년 8월 92개, 2019년 6월 120개, 2020년 8월 128개, 2021년 11월 129개로 증가하면서 5년 만에 138%가 증가했다.
주민들의 반대로 지자체가 태양광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를 폐지했다가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이격거리를 다시 만든 지자체도 있었다.
전남 무안군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참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폐기했다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갈등과 민원의 폭증으로 같은 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이격거리 규정을 다시 제정했다.
전남 목포시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2018년 5월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 조례를 신설했다.
지난 1월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설정하고 도로의 경우에는 철폐하는 파격적인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로 배포했다.
산업부 방침에 따라 태양광 이격거리가 대폭 축소되면 주거지 인근 지역까지 태양광 시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 주요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과 도로로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보통 100m~1000m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반대 집회가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주민들이 반대하는 산업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권고는 갈등과 분열을 더욱 키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보급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속도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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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 성황리에 종료
[AANEWS] 국회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 동향과 한국의 현황을 총망라해 짚어보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국제 행사에는 33개국 50여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내빈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전해철의원과 도종환, 박광온, 맹성규, 강준현, 김민철, 고영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스마트시티 국제 행사는 황희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이 주최하고 황희 의원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주주의4.0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LG CNS, 현대건설 등 국내 스마트 요소기술의 핵심을 이루는 기관과 기업들이 주제발표로 참여했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는 ‘스마트 기술전시관’을 설치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선보였다.
여기에는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을 추진중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CJ올리브네트웍스, 셀바스AI, 위지윅스튜디오 등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기술 기업 등이 참여했다.
개회식 축하공연으로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상설공연단의 태권도 품새와 격파 시범도 열려 많은 외교사절과 참석자들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았다.
스마트시티 박람회 분야의 최고 권위인 SCEWC의 우고 발렌티 대표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1부에서는 LH와 K-water가 현재 추진 중인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미래도시에 대한 비전을 선보였고 KAIA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우고 발렌티 대표는 “향후 40년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도시들이 건설될 것”이라며 “스마트 혁명은 시작됐으며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 국토연구원 이재용 박사는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도전’이란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진 LX, LG CNS, 현대건설의 발표에선 각각‘디지털 트윈’,‘스마트시티 플랫폼’,‘스마트 건설기술’등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미래기술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황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시티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판가름할 기반 그 자체.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이를 위한 산업, 기술간 교류는 필수적이다.
나아가 좁게는 도시간, 넓게는 국가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은 협력과 교류의 장이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전문가로 문재인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했으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가시범도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특별법’제정법까지 대표발의 하는 등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의 중심에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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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법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법안 대표발의
[AANEWS] 한준호 의원)이 22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해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2019년에 실시된 실태조사 김범구,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pp. 22-23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중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36.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하는 이유 중 “정신질환 등으로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한준호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며 충분한 의료 인력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3일 한준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진단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인자가 인공지능의 평가방식, 알고리즘의 작동원리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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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검증기관의 역량미달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검증기관의 역량미달 의혹
[AANEWS]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 제3자 기관의 검증역량이 충분히 못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의뢰한 주식회사 화연의 검증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2022년 7월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안전확보기술검토회’에서 오염수 처리절차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조치에 대한 질의에 ‘㈜ 화연에 검증을 의뢰할 것’이라 답변하며 ISO/IEC 17025 인증을 취득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ISO/IEC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표준회의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으로 ISO/IEC 17025인증은 교정·시험 등을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해 특정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국제인증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화연이 ISO/IEC 17025인증을 받은 검사대상핵종은 삼중수소, 세슘-134, 세슘-137, 스트론튬-90, 아이오딘-131의 5종에 불과하다.
이 중 ㈜ 화연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절차의 검증을 의뢰받았던 당시 측정·평가대상 핵종 64개에 해당하는 것은 아이오딘-131을 제외한 4종 뿐이다.
그마저도 해수에서의 핵종 분석 역량을 인증받은 것은 스트론튬-90이 유일하다.
㈜ 화연이 취득한 ISO/IEC 17025인증서에 따르면, 같은 핵종이라 하더라도 민물·음용수·바닷물에서의 측정·평가방식을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제3자 기관 역시 바다에서의 핵종 측정·평가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화연이 취득한 ISO인증서는 측정·평가대상 핵종 64개 중 4개 핵종에 대한 검증역량만을 보증할 뿐, 그 외 핵종의 검증역량은 보증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인재를 수습·처리하는 과정을 검증하기에는 역량이 불충분한 업체라는 것이 이재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제공자이자 현재 수습책임자인 도쿄전력이 제3자 검증기관을 직접 섭외한 것도 신뢰가 떨어지는데, 그 업체의 검증역량마저 불충분하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3자 검증기관의 부실함을 알고도 침묵했다면 직무유기고 알지 못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는 무능정권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의원의 “㈜ 화연이 제3자 검증기관으로서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해 “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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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보수 국회의원 中 최초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받아”
성일종 의원, “보수 국회의원 中 최초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받아”
[AANEWS]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22일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中 최초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는 오전 9시 20분경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국회 본청 성일종 정책위의장실에 방문해 이루어졌으며 수여식 이후에 차담회가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3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립광주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예산 등 광주광역시 국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마중물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추진됐다.
뿐만 아니라,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5.18 관련 3개 사단법인을 공법 단체로 승격시키는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는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2022년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 명예시민증은 140만 광주광역시민이 드리는 평생시민증으로 의장님이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광주에 대한 관심에 시민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 뻗어나가기 위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신 140만 광주광역시민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상 안에는 광주에 대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생각한다 정부와 협의해 광주의 의료 인프라 발전,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