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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 '
'518 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 '
[AANEWS]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은 20 일 “ 광주북구갑 도라산 통일열차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518 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여행 ’ 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 3 일 만에 접수가 마감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8 일 국방부와 1 사단 , 통일부 , 한국철도공사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무궁화호 8 량을 특별 대여해 추진됐다.
‘ 오월에서 통일로 ’ 라는 주제 아래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가 있는 광주역에서 도라산역과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이르는 코스가 눈길을 끌었다 .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역이자 ‘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번째 역 ’ 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지역 권리당원 등 518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 했다.
참가자들은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당초 개성공단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평화통일 기원탑을 비롯해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통일의 역사적 현장들이 생생히 전시된 사진들을 관람했다.
특히 2018 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소를 나누며 산책하는 모습이 전 국민적 감동을 줬던 ‘ 판문점 도보다리 ’ 를 재현해놓은 모형다리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인영 국회의원 의 ‘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 ’ 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 이 의원은 강연을 통해 “ 통일걷기를 수년째 함께 추진해온 조오섭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며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지만 오늘 행사와 같이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원로당원은 “ 살아생전 우리나라 최북단이자 민통선에 위치한 도라산역에 와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며 “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해 준 조오섭 국회의원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조오섭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관계 , 굴욕적 친일외교를 규탄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며 “ 광주시민 518 명이라는 의미는 오월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평화통일로 이어가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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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반드시 보장해야”
강득구 의원,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반드시 보장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0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여명으로 전체 교사 50만여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 일반교직원,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중에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도 많은 상태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강득구 의원 경우, 2021년, 2022년 연이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2022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기간제 교사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들의 바람이 강하다면 조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답한 바도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에게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 공간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진정으로 교육구성원을 위한 곳이라면 기간제 교사의 가입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 후 오후 12시 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가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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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 ' 태영호 최고위원 당선 ' 에 정말 ' 화들짝 ' 놀랐나
[AANEWS] 북한 대남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가 전날 논평을 내고 ' 사람 값에도 못가는 도주자쓰레기를 당의 요직에 앉혀놓았다 ' 며 저의 최고위원 당선을 맹비난했다.
북한은 3 년 전 제가 서울 강남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 이번 최고위원 당선까지 비방하는 등 저의 행보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었다.
이는 김정은이 ‘ 국회의원 태영호 ’ 의 행보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 이번 저의 최고위원 당선 소식을 들은 북한 엘리트들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특히 해외에 있는 외교관 선후배들은 더욱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 ,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자유의 땅임이 북한에 널리 퍼졌을 것이고 , 이로 인한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김정은은 똑똑히 듣길 바란다 . 이제는 놀람을 넘어 홧병으로 쓰러질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 저는 앞으로도 2500 만 북한 주민들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제 남은 일생과 목숨을 걸겠다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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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 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해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주차질서 위반 시 자치단체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 구급차, 소방차의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53.2배 증가했고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 중 불법주차 관련 민원은 2010년 8,450건인데 비해 2020년에는 314만 건으로 371.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로 주차 갈등을 직접 경험한 비율은 58%, 간접경험까지 포함하면 9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갈등을 발생시키는 유형으로는 이중주차/출차방해행위가 24.3%로 가장 높으며 외부 차량 무단주차 21.5%, 주차장진입로 진출입 방해행위 20.5% 순이었다.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상습적인 불법/무단주차 단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96.7%에 달했다.
허영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 폭력과 살인에 이르고 국민의 불편 호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밝히며“입법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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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AA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한 뒤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진행된 약사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사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에 쪽지 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86명인데,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처분하는 식이었지만,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부재해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쪽지 처방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중가보다 1.5배 비싸게 판매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조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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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재무설계 지원한다
[AANEWS] 최근 고금리로 취약차주, 과다차입 차주 등 금융 취약부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은퇴자,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이 재무설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은 20일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해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서비스와 각종 정보제공·상담·자문·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필요대상을 선정하면, 지원센터가 지원대상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며 지원대상 중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지원센터에 등록된 재무설계사를 연결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무설계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설정, 재무건전성 평가, 생애주기별 소득, 지출, 저축, 투자, 신용 및 부채 관리, 보험 보장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연금상품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이며 바우처는 1인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재무설계사는 현재 민간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일정한 경험이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에게 재무설계 서비스가 이뤄진 후에 지원센터는 지원위원회에 지원 내용과 지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사의 PB서비스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으로 확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이 재무설계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취약계층의 소득·자산 관리능력이 늘어나 안정화할 수 있고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후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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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민사고는 피해학생 보호 기간에 ‘수업자료’만 줬다
진상조사단, 민사고는 피해학생 보호 기간에 ‘수업자료’만 줬다
[AANEWS]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는 2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7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재학했던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도 배석했다.
민사고 측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 경과를 보고했으며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당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했던 학교에서의 조치가 ‘수업자료’ 제공으로만 드러나 큰 문제로 지적됐다.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사고의 미흡했던 피해학생 보호와 늦장 전학조치, 강원도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 처분 무력화가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재가 치료 기간 충분한 학습권과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고 전학조치 취소 결정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유일하게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시킨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들에게 다른 물리적 외압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정순신 전 검사의 시간 끌기와 제도를 악용한 학교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가해학생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 대입 반영 등에 대해서는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 측은 오히려 소송전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되고 교육적 해법이 아닌 엄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학교폭력이 사법시장으로 넘어가 ‘교육의 사법화’가 되지 않도록, 학교단위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금일 오후 3시, 경찰청을 방문해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전혀 몰랐는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결과를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통보 받았는지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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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농협중앙회장 선거‘조합원 직선제’도입 추진
[AANEWS] 농협중앙회장을 농협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조합원 직선제’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윤미향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앙회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향력이 작용함에 따라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의 대표성 및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전국 농축협 수는 1,112곳으로 조합원 수는 207만 8,787명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에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지역조합장 1명당 평균 1,869명 조합원 의견을 대변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3,6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45명, 전북 2,090명, 충북 1,98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 내 의견수렴을 위한 조합원 투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 투표 결과대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해, 중앙회 회장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합원 투표결과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조합원 의견이 조합장의 중앙회 회장 투표에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해 조합원 의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방식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역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직선제, 대의원 간선제, 이사회 호선 중 하나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 간선제는 조합장 무제한 연임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품목농협 등 관할구역이 넓고 위탁선거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조합은 대의원 간선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대의원 간선제 운영 20곳 중 5곳은 품목농협이 아닌 지역농축협으로 확인됐고 이중 서울관악농협 조합장의 임기는 10선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시도단위의 지역 농축협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운영협의회 법적근거 마련, 농협 무이자자금 관리강화 및 농림부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미향 의원은 “대표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현행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은 농협의 고질적인 문제인 농하향식 지배구조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특히 2012년 중앙회 사업분리 및 지주회사 설립 이후 지역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구조가 심화되고 중앙회의 의사결정과정에 회원조합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기 어려워지고 있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체 조합원의 총의하에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은 농협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조합원 직선제를 조속히 도입해 농민의 대표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우리나라 농업 산업 활력을 회복 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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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장 , 윤석열 - 기시다 한일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는 3 월 20 일 14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 윤석열 -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긴급좌담회는 윤석열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진행된 3 월 16 일 ‘ 윤석열 -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 에 대해 전 주일대사 , 강제동원 피해자측 , 외교 · 안보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자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 앞에서 일본의 논리로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 ’ 며 ,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 ‘65 년 한일 협정과 후속조치 ’ 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 판결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이며 ,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윤석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 고 선언하는 등의 발언을 이어 갔다.
이에 김상희 위원장은 “ 임기 4 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소멸시효 10 년인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 “ 사과도 , 배상도 없이 ,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정상회담이다”고 말했다.
오늘 개최되는 긴급간담회는 강창일 전 국회의원 가 기조발제를 맡으며 , ‘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 본 한일정상회담 ’ 이라는 주제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 외교안보 전문가 시간에서 본 한일정상회담 ’ 이라는 주제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발제를 맡아서 진행된다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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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판 · 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행위 ‘솜방망이’ 제재
공정위, 출판 · 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행위 ‘솜방망이’ 제재
[AANEWS]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창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가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불공정행위 의혹 18건을 조사했으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체 불공정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출판 및 제작업체의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사건 총 18건을 적발해 조사를 했다.
이 중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형사고발·과징금·과태료 처분을 한 사건은 전무했고 경고 12건, 심사불개시 4건, 무혐의 2건 등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정위는 2021년과 2023년에 베러웨이시스템즈의 2건의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처분을 내렸는데, 2건 모두 경고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하도급불공정행위에 대해 너무 안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1년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의원실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인해 출판사,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계약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며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사건을 비롯해 출판사,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로 출판사, 콘텐츠제작사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