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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주거안정 시리즈 3탄, 빌라왕 전세사기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AANEWS] 김교흥 의원은 16일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빌라왕 사태를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위기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안정 시리즈 1탄으로 1가구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리즈 2탄으로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확정일자 당일 발생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고 이번 전세사기 대책으로 주거안정 시리즈 3탄을 이어나갔다.
빌라왕 사태는 갭투자로 수백 채의 빌라를 산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엄청난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건이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빌라왕 문제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다주택에서 비롯되는 각종 세금들을 체납하는 것이다.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세입자는 보즘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 10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종부세 62억을 체납하고 숨진 채 발견되어 수 백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12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2,700세대를 보유한 빌라왕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채다 검거되어 확인된 피해자만 300세대가 넘고 그 액수는 2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전세 세입자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전세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빌라왕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세금은 사실상 전 재산과 다름없다.
이를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다”며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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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
[AANEWS] 윤재갑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박광온,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위성곤, 이원욱, 이원택, 주철현, 홍익표 의원과 윤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부위원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특위 활동을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는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해양강국과 해양인재’라는 주제로 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직에는 해양·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당원들로 구성됐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윤재갑 위원장은 개최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며 “특히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며 살아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이끄는 견인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게 바다는 무한한 기회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 분야 현안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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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담은 ‘한국형 IRA’ 법안 발의
[AANEWS] 양이원영 의원은 15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의 탄소중립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했고 EU도 탄소중립산업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인력양성 등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외에도 고효율 히트펌프 등 에너지효율 산업 등을 포함시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썼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일자리 확대와 탄소중립산업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 IRA법안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는 종합 로드맵이 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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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가덕신공항 활주로 3800m, 2본 확장 필요
김정호 의원, 가덕신공항 활주로 3800m, 2본 확장 필요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5일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을 매립식 공법으로 2029년 12월까지 개항을 추진하기로 한 국토부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서는 항공·교통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 언제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국제항공 교통수단 확보가 핵심 요인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주로 동아시아·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10개 나라, 19개 도시만을 직항 연결 중이며 이들 국가·도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 부산을 찾으려면 인천공항을 비롯 일본의 나리타공항,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공항을 경유해서 최소 2~3번씩 항공기를 갈아타야 한다.
현재 가덕신공항의 활주로는 3500m 1개에 불과해 치열한 각축 중인 사우디 리야드국제공항에 비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2030년까지 4,000m 이상 활주로 6개, 세계 250개국의 연간 1억 2천만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공항 ‘킹 살만 국제공항’ 건설에 착수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부산 가덕신공항 29년 말 조기개항으로 김해공항의 접근성이 낮은 단점을 극복했지만, 사우디 리야드의 킹 살만 공항과 비교해서 공항인프라 격차를 줄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도 장거리 대형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우선 활주로 길이를 3,800m로 늘리고 독립활주로 2본으로 규모를 확장, 운항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산-진해신항만과 가덕신공항과 연계해 급증하는 SEA ＆ AIR 환적화물, 국제전자상거래 등 항공화물 수요 폭증에 대비해 이후 동북아 국제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활주로 길이나 활주로 증설 문제는 항공수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호 의원은 추가적으로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개항시기를 2029년 말로 단축한 것이나 공기단축과 사업비 축소를 위해 부울경 가덕신공항 기획단이 제안한 육상-바다 매립형으로 확정한 것은 늦었지만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도,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물론 국제항공화물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최종 마무리 단계에 가덕신공항 규모 확장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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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 초청 강연‘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30분 의왕신협 본점 5층 대강당에서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 대전환과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세계 경제적 흐름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정책정당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양극화 심화 문제, 저출생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등 국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린뉴딜 정책 도입을 통해 선도적 경제국가로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왕과천지역위원장은 “당 안팎으로 존경받고 우리 당의 역사와 가치를 증명하는 정세균 전 총리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소감을 밝히고 “지역당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동별협의회 모임 등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과천시의회 이주연·박주리 의원 등 의왕과천지역위원회 소속 현역 의원 전원과 기초단체장을 역임한 김상돈 전 의왕시장, 김종천 전 과천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배수문 전 의원, 의왕시의회 전경숙 전 의장, 이랑이 전 부의장, 과천시의회 박종락 전 부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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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30엑스포특위,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 특위 통과
국회 2030엑스포특위,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 특위 통과
[AANEWS] 국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은 3월 15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특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4월 초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동시에, 관련된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제안됐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에 따른 성공적 국제행사 확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조와 지원, 공식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국회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 부산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즉각 제정 및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재호 의원은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대한민국 발전의 이정표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이 약속한 엑스포 유치 약속을 국회가 보증하겠다는 의지”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유치대사, 홍보대사가 되어 부산엑스포를 위한 대한민국의 뜨거운 유치 열기를 지구촌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국회에서의 유치 역량을 결집하고 유치 교섭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박재호 위원장은 2022년 12월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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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획기적인 도약, 이제 시작이다
안동의 획기적인 도약, 이제 시작이다
[AANEWS] 안동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15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선정 결과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안동시는 국토부에 바이오·백신·대마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신청했고 안동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안동으로 초청해 국가산업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으며 이후로도 수 차례의 전화 통화와 만남을 통해 안동에 국가산업단지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향한 안동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신을 작성해 전달한 바 있고 국토부 정책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힘을 보탰다.
경북에서는 안동을 비롯해 경주와 울진 세 곳이 국가산업단지 유치 신청을 했고 일각에서는 경주와 울진 두 곳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안동까지 세 곳 모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김형동 의원과 안동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은 인류 사회에 적합한 보편적 인문 가치와 함께 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어느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가지 도시이다.
바로 우리가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독립운동의 성지’, ‘유네스코 그랜드 슬램’, ‘바이오 백신 산업의 중심도시’라 부르는 이유이다.
이렇듯 안동은 경북 북부의 대표도시이자, 경북도청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오랜 세월 발전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매우 절실히 필요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백신산업 육성, 집적화를 통한 안동 백신클러스터 구축으로 관련 산업 육석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안보 전략기술 집중 투자와 글로벌 협력 강화로 백신 및 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디지털 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약속했고 오늘 안동이 바이오생명 관련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 약속을 지키게 된 셈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이 세계적인 백신·바이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안동시민의 숙원이 이루어진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안동·예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며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안동시민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가산업단지 안동이 향후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고 토지와 신축·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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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의창구 북면 창원제2국가산단 방위·원자력융합 후보지 선정 쾌거
창원특례시 의창구 북면 창원제2국가산단 방위·원자력융합 후보지 선정 쾌거
[AANEWS] 김영선 의원은 3월15일 국토부가 의창구 북면 일원을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국가산단으로 선정되기까지 김 의원은 창원시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왔다.
작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여를 시작으로 국가산단계획을 창원시, 경남도와 함께 협의해 신청, 또한 국토부 평가단 대상 후보지 현장점검에 동행해 설명하고 12월 말에는 ‘창원국가산단 2.0’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51명의 건의문 서명을 받아 홍남표 시장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건의해 창원시에 큰 힘을 보탰다.
이번 신규 국가산단 선정은 김영선 의원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창원시와 원팀으로 뛰며 일군 값진 성과여서 지자체와 국회의원의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창원시와 작년 9월부터‘방위·원자력산업 분야에 특화된 새로운 창원국가산단’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정받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창원과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열어갈 미래상으로 일본의 센다이, 프랑스 그래노블을 능가하는 혁신 산업도시를 주창했다.
이를 위해 첨단 대형 공동 연구시설을 갖춰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급인재 육성을 동시에 하는 새로운 융합형 미래산업단지 개념과 방위·원자력 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 창원국가산단은 1974년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제조 산업의 메카로서 지난 50년간의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분양이 100% 완료된 포화상태로 여유 부지가 없는 상황이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 특성상 고중량 시설물이 많아 수직적이고 입체적인 확장이 불가능해 부지 부족으로 인한 신규 산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창원국가산단 2.0’이며 이번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으로 기존 창원국가산단이 겪고 있는 확장성의 한계 등에 대한 해법은 물론 창원과 대한민국의 미래 50년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1월 중순 현장을 찾은 국토부 관계자에게도 직접 후보지에 대한 설명과 신규 국가산단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행정과 정치의 경계를 허무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왔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부 장관과 면담을 해, 그린벨트해제와 신규 국가산단의 필요성을 밝히고 협력을 촉구하는 등 발로 뛰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창원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지정방산업체 17개사가 자리잡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산업 핵심기업과 다수의 협력사가 입주해 있어 방위·원자력 산업집적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창원국가산단 2.0’의 핵심시설이 될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사업’,‘방산부품 연구원’,‘K-UAM 지역시범사업’등 작년 정부안에 없었던 사업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창원시 미래먹거리 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지역구 시민들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방위·원자력 산업 특화 국가산단 2.0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한 미래먹거리 산업화 추진'과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부합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기존 창원국가산단이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제조 산업을 견인해 왔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창원국가산단 2.0은 방위·원자력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견인할 것이며 정부 목표인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과 원전 10기 수출 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신규 국가산단 선정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유망한 기업들의 입주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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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성벽 같이 높았던 예술인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문턱 확 낮춘다
소병훈 의원, 성벽 같이 높았던 예술인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문턱 확 낮춘다
[AANEWS] 최근 검정고무신 원작 만화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예술인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춰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94%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 가입률은 58.9%,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 기간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세계 시청 순위 1위를 석권하고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인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우리나라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수준은 부끄러울 정도다”며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소병훈 의원은 “현재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 중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대중의 관심이 적고 지원이 미약한 순수·전통예술 분야의 예술인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이들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 시절 예술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소병훈 의원은 너른고을 미술제, 광주예술제, 광주 허난설헌 문화제를 포함한 다양한 광주시 문화예술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더불어, 경기 광주시 지역사무실에서 한국예총 광주시지부 등의 예술인 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예술인의 권리 향상과 창작 지원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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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누가 키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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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EW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아빠한달출산휴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의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의무도 강화된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어도 사업주는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시요건도‘고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이 침해당해왔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며“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03-15
